꼬리표: 장애인권리

키움 히어로즈의 추락이 선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성과 운영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되듯,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부재도 복지사업 몇 개의 부족이 아니라 도시 운영능력의 결핍을 드러낸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주장한다. 6·3 지방선거는 장애인 공약의 숫자를 비교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동권·주거·노동·재난안전·정보접근을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선택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꼴찌 팀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동계 패럴림픽 관련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여전히 선수의 경기력과 권리보다는 ‘감동’, ‘극복’, ‘메달’ 중심의 서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일회성 이벤트 소비를 넘어, 스포츠 참여권·미디어 접근성·평등한 기회 보장 등 구조적 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패럴림픽 보도, 극복 서사 넘어 구조를 봐야”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6,526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지역 간 1인당 예산 격차와 국가 위임사무 중심의 편중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5대 장애인 공약은 교통비 바우처, 무장애 관광특구, 생활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불편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시혜나 관리가 아니라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자립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공약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권리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출석 여부를 넘어서 의사소통 조력과 진술 지원 체계를 갖춘 사법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인정한 헌재…‘사법접근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서울행정법원의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분쟁에서 겪어 온 정보 비대칭, 절차 장벽,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특히 쉬운 판결문, 소송구조 확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 사법접근권 넓어질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개찰구에 보기카드를 찍었을때 노란색 불이 나타나는 사진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2021.12.10.)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총

장총, 장애인의 날 맞아 새 정부에 장애인 정책 비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