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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 장애인권리보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심층면접 결과, 사법절차를 경험한 장애인 8명 중 6명이 조사 과정에서 조력인이나 동석인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까지 진술조력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전문인력·예산·전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있지만 조력은 없다…장애인 사법접근권의 불편한 현실 드러나

2026년 10월 2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오는 10월 26일 의정활동·미디어·조례·예산 분야의 모니터링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절차적 장벽과 조력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3개년 사법접근성 모니터링의 후속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언에서 권리보장으로…10월 26일 통합결과보고대회 개최

2026년 10월 19일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정책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사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2026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단원 교육'을 실시했다.

‘좋은 정책’ 넘어 ‘실행되는 정책’으로…서리풀IL,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본격화

2026년 7월 31일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신뢰관계인 조력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성 제고, 관련 통계 공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

2026년 5월 12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4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입법을 CRPD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맞춰 평가학 것임을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

2026년 5월 12일
지난 1월 12일 오전 8시 혜화역 5-4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더인디고

[박관찬의 기자노트]그들이 목숨걸고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가?

2024년 1월 16일
2024년도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화면 캡처. ©더인디고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12일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18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만들어야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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