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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 장애인등편의법
김예지 의원,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발급… 과태료 상향 추진
2024년 12월 4일
인권위 “상업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2024년 11월 29일
국회에선 ‘故 김순석 씨 호소’… 대법원은 ‘접근권 공개변론’
2024년 10월 24일
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2024년 9월 19일
“과태료 10만원? 낼께요”… 공항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무방비
2024년 4월 24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BF 인증 실태 점검… 개선 요구
2024년 1월 3일
휠체어리프트, 법에 있으니 ‘정당’?…인권위, 2009년 결정 스스로 뒤집은 ‘황당한 기각’
2023년 12월 27일
장애인등편의법 18년…여전히 시각장애 ‘보행접근성’, ‘엉망진창’
2023년 12월 20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민법상’ 가족 확대…당사자 주차 더 어려워질 듯
2023년 6월 16일
“어디로 대피할까요?”… ‘재난대응 체계’에서 배제된 장애시민들
202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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