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1 표지 /한국장총

“장애인권리보장법, 20개월 남았다…‘선언’을 ‘권리’로”

▲17일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제화… 장애인학대 수사·송치체계도 정비

2026년 7~8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학대 관련 핵심 개정안 5건은 취업제한, 신고의무, 수사절차, 피해자 보호, 권익옹호기관 독립성을 각각 보완하면서 장애인학대를 개별 가해자의 범죄가 아니라 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인권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색동원과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사건은 각각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수사체계와 노동현장의 신고·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이러한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색동원에서 표준사업장까지…‘장애인학대’, 법 개정만으로 막을 수 있나?

▲제도적 기준과 복잡한 서류 장벽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장애인들의 현실을 표현한 AI 이미지

이주장애인 9703명… 장애인 복지제도 이용 가능한 사람은 113명뿐

▲2일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색동원공대위

법원,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장애계 “강간 혐의 무죄” 비판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 8개 장애인단체(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서미화, 최보윤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한국장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끝 아냐”…장애계 공동대응 나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장애인학대 불송치 잇따라… 김예지 의원 “권리구제 공백”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최근 인천의 한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진술권 보장과 고용노동부의 실효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 사진=ai편집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폭력 사각지대…인권위, 노동권 보장 촉구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대응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이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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