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성폭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장기간 성추행·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유지하며, 법원은 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보다 직무상 지위 악용과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보호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신고의무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출석 여부를 넘어서 의사소통 조력과 진술 지원 체계를 갖춘 사법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인정한 헌재…‘사법접근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