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접근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20만 인파가 몰리는 BTS 광화문 공연은 서울의 상징적 공공공간에서 열리는 대형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시민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이 편집장은 이번 칼럼에서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진정한 공공행사로 기억되려면, 장애가 있는 시민도 불편과 배제 없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머물며 돌아갈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석의 잡썰] BTS 광화문 콘서트의 감동, ‘모두의 이동권’ 위에서 누려야

수어를 하는 남자 일러스트

대한민국에서 농아인은 얼마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듯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 듯

국립문화예술시설, 장애 관련 예산 및 인원 턱없이 부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장애 관련 예산과 인력 0%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보건복지부의 50제곱미터 편의시설 대상 범위 확대를 기만적 정책이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50제곱미터 이상? 되려 장애인의 접근권 제한하는 복지부의 기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