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지예산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5대 장애인 공약은 교통비 바우처, 무장애 관광특구, 생활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불편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시혜나 관리가 아니라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자립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공약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권리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

▲최보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최보윤 의원,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실

장애주류화 국내 첫 도입… 최보윤 1호 법안, ‘장애평등정책법’ 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꺼져가는 불씨 살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