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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법연구회 등 공익변호사단체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웹 접근권 침해 대법원 판결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추련 제공

“차별 맞지만 배상책임 없어”… 시각장애인들, 대법 판결 헌재로

2026년 4월 13일
▲ 4월 10일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 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장애인 비하·모욕도 차별”…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위한 토론회 열려

2026년 4월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4월 10일 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년 맞아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을 개선 등 집단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18년…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권리”

2026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인권위 의견표명

2026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막연한 편견으로 휠체어 사용자 막은 제과점… 인권위 “차별”

2026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예산 이유로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는 학교… 인권위 “차별”

2026년 2월 27일
▲액자만 걸린 텅 빈 전시 공간 /사진=챗gpt 이미지

[편집자 시선]② 한국의 장애 역사는 국가책임으로 기록될까?

2026년 2월 26일
▲한 시각장애인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화면 가까이 보고 있다. ©더인디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 헌재 손에 달린 ‘접근권’ 주목

2026년 1월 28일
▲13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차별'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장추련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

2026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발달장애아동 ‘행동 낙인’ 방송… 인권위, ‘방송 자막’ 제동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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