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 대표성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진형식 후보의 공천배제 논란은 2018년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책임과 공직 후보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권고 이행·교육 이수·직위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다시 정치적 배제로 이어지는 것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질문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장애인 정치대표성, 당원 경선 결과, 공천 검증 기준의 모호성, 소명 절차의 충분성, 책임 이후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드러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택 뒤집고 공천 배제…장애인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