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 정치참여

키움 히어로즈의 추락이 선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성과 운영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되듯,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부재도 복지사업 몇 개의 부족이 아니라 도시 운영능력의 결핍을 드러낸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주장한다. 6·3 지방선거는 장애인 공약의 숫자를 비교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동권·주거·노동·재난안전·정보접근을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선택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꼴찌 팀에는 이유가 있다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진형식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 12일 비판 성명에 이어 14일 오후 5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권리당원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자연

진형식 공천 취소 논란… 장애인 정치참여·회복 가능성 논쟁으로 확산

진형식 후보의 공천배제 논란은 2018년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책임과 공직 후보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권고 이행·교육 이수·직위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다시 정치적 배제로 이어지는 것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질문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장애인 정치대표성, 당원 경선 결과, 공천 검증 기준의 모호성, 소명 절차의 충분성, 책임 이후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드러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택 뒤집고 공천 배제…장애인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져

장애인의 날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성대한 기념행사와 상징적 메시지를 내놓지만, 시설 학대와 정치참여 배제, 불완전한 이동권처럼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멈춰 서 있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 같은 하루짜리 환대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혜의 연출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념의 정치가 아니라 365일 작동하는 권리 중심의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국가의 다정한 단 하루의 환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서미화 의원실

‘정당 보조금 5%, 장애인 정치참여’… 서미화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이번 박민영 대변인의 김예지 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극우화·팬덤 정치·에이블리즘이 교차하며 한국 정치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적 혐오 감수성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정쟁과 내부 갈등의 문제로 축소하며 장애인의 대표성, 혐오 표현, 구조적 차별 문제를 성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반면 장애계는 장애시민의 정치 참여와 존엄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거다. 이정훈 편집장은 이번 사건은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흐름이 강화될 때 민주주의 감수성과 공적 언어가 붕괴된다고 경고하고, 이번 기고를 통해 ‘누구를 공격해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정치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고] 박민영의 장애인 비하 사건, 일탈인가 구조적 징후인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 15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