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일할 기회 차단도 차별”… 인권위, 공영방송사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턱에 막힌 여행”… 인권위, 관광 접근권 외면한 지자체 “차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법연구회 등 공익변호사단체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웹 접근권 침해 대법원 판결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추련 제공

“차별 맞지만 배상책임 없어”… 시각장애인들, 대법 판결 헌재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예산 이유로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는 학교… 인권위 “차별”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 문제를 처음으로 사법부의 내부 규범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권리’가 아닌 ‘지원’의 언어에 머물러 있고 재판장 재량, 임의 규정, 구제 절차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미국 등은 이미 사법지원을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한 만큼, 우리 역시 사법지원 예규를 출발선으로 삼아 의무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갖춘 권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지원 예규, ‘배려’ 아닌 ‘권리 실현’으로 갈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인권위 권고 수용한 복지부, 장애인 응시자 권리 보장 ‘확대’ 나선다

▲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권리 예외 입법예고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부, 키오스크 접근성 또 의무 완화… 장애계 “입법예고 철회해야”

▲심문하는 경찰 수사관(사진 왼쪽) ⓒfreepik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조력인은 누구?

휠체어리프트, 법에 있으니 ‘정당’?...인권위, 2009년 결정 스스로 뒤집은 ‘황당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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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식당 내쫓김 사건’, 인권위 기각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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