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조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장애 입법·조례·미디어 전반의 병목을 데이터로 진단하며, 권리 중심 실행정책 전환과 당사자 참여, 예산 연계, 혐오표현 규제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구조개선’ 필요

▲2024년 삭발투쟁에 나선 부모연대 중앙 임원들 /사진=부모연대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제도’ 전국 구축 나선다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안성시의회에서는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국민의 힘)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됨/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성시, 청각장애인 위한 국내 최초 ‘텔레코일존’ 설치 조례 제정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경계선 지능인’ 입법화될까?… 정부·국회, 속도 낸다

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예방교육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