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종합조사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국민연금공단과 관할 구청이 활동지원 삭감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장애인 활동가들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활동가가 ‘행정편의주의 지겹다. 맞춤형 지원 제공하라!’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종합조사’ 점수 공개에 소극적인 연금공단…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 스위스 카페에서 건네준 기만적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의 TheWorldGO] 기만적(?)이던 스위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개인별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종합조사에 따른 시간 하락 및 차별사례’ 등을 모아 연금공단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대구장차연

“변죽만 울린 장애인등급제 폐지 3년”… ‘종합조사’로 족쇄만 선사!

6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3년 시한부임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또 땜질”… 장애계 ‘종합조사’ 전면 개편해야!  

▲최용기 한자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 ⓒ더인디고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2만1천명 대상

한 달 남은 활동지원 산정특례, 올해만 2913명 대상…“정부 무대책” 일관

중증장애인 대상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 효과 있을까?

▲한국장총 주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더인디고

문재인 정부 ‘장애인종합계획’ 평가해보니… 10개 중 7개 미달성 “혹평”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특별기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돌, 앞으로 10년에 정성 더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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