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장애 입법·조례·미디어 전반의 병목을 데이터로 진단하며, 권리 중심 실행정책 전환과 당사자 참여, 예산 연계, 혐오표현 규제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구조개선’ 필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수집·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자치조례·미디어의 장애 비하 표현을 종합 공개하고 협력형 정책의 새 표준을 제시하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연다.

모니터링센터, 10월 24일「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꾼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텅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관련 조례가 상위법의 책무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성과 예산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책무성은 적고 예산은 없다…지자체 조례 ‘허술’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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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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