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지방자치단체책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근거로 제정된 38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책무성 반영 평균 정합률은 60% 수준이었으며 예산·재정지원 조항의 반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형식적 정합을 넘어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향후 4개 장애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합성 및 상충성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3년, 자치법규 정합률 평균 60%…예산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