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최저임금법

▲숫자를 넘어, 사회적 통합이라는 퍼즐로/ 이미지=챗지피티

[무필의 모두까기]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이익의 당사자를 묻는다

▲법의 보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밖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비시켜,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고용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이미지. ChatGPT

[CRPD 20주년]③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 장애인 노동자는 법 안의 노동자’가 아닌가

5월1일 근로자의날 탁상 달력 사진

근로자의 날과 장애인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사진=더인디고 편집

대선 후보, 장애인차별 3법(상법,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 입장 밝혀라!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사진. 사진 좌측부터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이찬우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안효철 사무관. ⓒ RI Korea

UN CRPD 국내법 적용 가시화… 개정연대, 5개 법률안 공개

▲11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더인디고 편집

발달장애인 ‘숨통’ 조이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악법!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추진

▲오른쪽에 빨간색 사람 형상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 반쪽이 잘린 검정색 사람 형상이 있다.ⓒ김소하 작가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최악임금제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박관찬 기자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장애인이 있다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구지역 활동가들이 ‘증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3주년 노동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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