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친고죄

국회 본회의실 전경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입법조사처 “쟁점 검토… 국회, 서둘러야”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