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친족상도례

국회 본회의실 전경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입법조사처 “쟁점 검토… 국회, 서둘러야”

▲6월 27일 열린 형법 제328조 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판결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선고동영상 캡처

[기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더인디고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김성주의원 사진

친족에 의한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재산 범죄, 처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