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사진=RIKOREA 제공

“장애인권리보장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보완 과제도 분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제2소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10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점 남긴 채 법안소위 통과

▲닫혀진 입구에 ‘최중증’ ‘무연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사진=챗지피티 이미지

[기고] ‘무연고’와 ‘최중증’ 이름으로 다시 시설을 설계하려는가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입구 정문이 닫혀있다.

“색동원 성폭력은 국가 책임”… 서미화 의원, 복지부·지자체 비판

미국 일부 주의 소송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권이 흔들리는 현실은, 최근 드러난 색동원 사건처럼 장애인 시설·착취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장애인을 한 공간에 수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학대와 착취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재활법 504조 위협하는 미국의 역주행,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안전한가?

▲김민석 총리는 1월 30일, 색동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 구성 등 긴급지시를 내렸다. /사진=챗GPT 편집 이미지

“시설폐쇄·탈시설” 압박 통했나… 김민석 총리 ‘색동원’ 긴급 대응 지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

서미화 의원과 장애인·부모·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를 알리며,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라”「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명 중 5.16%에 달하는 77명이 무연고자로 파악됐다. 문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 점수가 없어, 지역사회 자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8%가 무연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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