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

▲트럼프 행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새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장애인 권리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챗지피티 이미지

옴스테드 판결 재해석한 트럼프 행정부… 미 장애계 “자립생활 위협”

▲유엔빌딩과 회원국 국기들

[COSP 결산]③ 유엔 당사국회의가 한국 장애계에 던진 다음 20년

▲6월 9일(뉴욕 현지 기준)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개회식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 결산]② 유엔서 의제 주도하며 존재감 키운 한국 장애계

▲11일 KDF 주최로 유엔본부 회의실(CRC)에서 열린 ‘장애와 민주주의’ 부대행사 개최 장면 /사진=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19]⑥ 장애인 배제는 불완전 민주주의… ‘동등한 시민권’이 답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서울시청 ©더인디고

서울 성인발달장애인 자립 설계… “당사자 중심 지원 효과 입증”

장애인의 날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성대한 기념행사와 상징적 메시지를 내놓지만, 시설 학대와 정치참여 배제, 불완전한 이동권처럼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멈춰 서 있다고 이용석 편집장은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 같은 하루짜리 환대는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혜의 연출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념의 정치가 아니라 365일 작동하는 권리 중심의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석의 잡썰] 국가의 다정한 단 하루의 환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5대 장애인 공약은 교통비 바우처, 무장애 관광특구, 생활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불편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시혜나 관리가 아니라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자립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공약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권리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학대 및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욕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중계

“시설 아닌 구조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첫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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