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화

▲임의로 전락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이미지=챗GPT

[무필의 모두까기] 임의로 전락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탈시설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보장 출발”… 국회·장애계 환영 속 후속 과제 ‘공통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제2소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10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점 남긴 채 법안소위 통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청사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