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학대 및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욕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중계

“시설 아닌 구조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첫 국정조사 요구

모니터링센터가 색동원 사건 관련 보도 9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데 치중한 반면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 권리 중심 관점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원 사건 보도 98건 분석…“불쌍한 장애인”만 남긴 언론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면 /사진=더인디고 편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순항… 활동지원 65세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사진=RIKOREA 제공

“장애인권리보장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보완 과제도 분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제2소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10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점 남긴 채 법안소위 통과

▲닫혀진 입구에 ‘최중증’ ‘무연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사진=챗지피티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무연고’와 ‘최중증’ 이름으로 다시 시설을 설계하려는가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입구 정문이 닫혀있다.

“색동원 성폭력은 국가 책임”… 서미화 의원, 복지부·지자체 비판

미국 일부 주의 소송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권이 흔들리는 현실은, 최근 드러난 색동원 사건처럼 장애인 시설·착취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장애인을 한 공간에 수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학대와 착취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재활법 504조 위협하는 미국의 역주행,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안전한가?

▲김민석 총리는 1월 30일, 색동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 구성 등 긴급지시를 내렸다. /사진=챗GPT 편집 이미지

“시설폐쇄·탈시설” 압박 통했나… 김민석 총리 ‘색동원’ 긴급 대응 지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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