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통신비밀보호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2호를 발간했다. /사진=챗GPT이미지

장애아동 재학대 3.9배 폭증… 공적 보호체계는 실종!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4개 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의원, 학대 입증 위한 ‘3자 대화녹음 합법화’ 추진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단체 사진 ⓒ김예지 의원실

학대 증거 녹음 인정 필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위한 입법 개선 절실

▲통신비밀보호법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의 저울ⓒ챗GPT

학대는 드러났지만 증거는 없다? 제3자 녹음 금지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이 열린 수원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부모연대 제공

장애아동 학대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논란… ‘비밀녹음’ 판단 엇갈려!

▲차량 안 모습 ⓒUnsplash

서울 장콜에 ‘녹음장치’, 사실여부·불법성 논란 속 인권위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