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편의증진법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심의 첫날, CRPD 위원들 날 선 질의 vs 정부, 원론적 답변 일관

심의 첫날, CRPD 위원들 날 선 질의 vs 정부, 원론적 답변...

▲엘리엇 어윗의 ‘백인(사진 좌)과 흑인(우)이 쓰는 세면대’. 출처=템스 앤 허드슨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합법적 차별주의자들

▲분향실내. /사진=더인디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도 마음 편히 조문을…”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