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피성년후견인

출·퇴근 비용 지원, 선불충전식으로 쉽게 충전 가능해진다

출·퇴근 비용 지원, 선불충전식으로 쉽게 충전 가능해진다

▲대한민국법원 Ⓒ더인디고

성년후견제의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도 인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보건복지부 전경

피성년후견인 등 사회서비스이용 바우처, 담당 공무원 직권 발급!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의 수어통역 자격제한 ‘예규’ 문제 있다

대법원 전경

피성년후견인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해야!

선거

피성년후견인 1만 5천여 명, 4월 총선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