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피해자권리보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장기간 성추행·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유지하며, 법원은 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보다 직무상 지위 악용과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보호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신고의무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