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피해자보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를 갖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초기 수사의 미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형사사법 개혁은 권한을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지원, 전문조사관 배치, 다학제 조사체계, 외부 심사제도 등을 통해 누구도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용석의 잡썰]보완수사권 폐지, 사라지는 것은 권한인가 피해자 보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