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헌법소원

▲한 시각장애인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화면 가까이 보고 있다. ©더인디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 헌재 손에 달린 ‘접근권’ 주목

▲13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차별'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장추련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 대리인단 꾸려 헌법소원 내서

“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헌법소원

재판석과 재판봉이 있는 모습

헌재, 시·청각장애인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