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활동지원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익변호사그룹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비스 선택권 제한한 활동지원법, 위헌 결정에도 다시 헌재 왜?

▲국민연금공단과 관할 구청이 활동지원 삭감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장애인 활동가들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활동가가 ‘행정편의주의 지겹다. 맞춤형 지원 제공하라!’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종합조사’ 점수 공개에 소극적인 연금공단…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결정한 복지부·지자체 “환영”

▲202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사진 왼쪽부터 최혜영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방송 및 유튜브 캡처

[2021 국감 이슈②]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재점화… 권 장관 ‘인정 가능성’...

▲한자연 IL 권보위는 31일 2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제2차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 “당사자 중심 탈시설 로드맵 등 3대 요구 관철한다”… 국회 압박...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중단, 긴급구제 신청 연명은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