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착취 | 더인디고

▲나무 인형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선반에 혼자 앉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에 가린 ‘방임’… 사회적 공감대 필요

2022년 12월 14일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표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년간의 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2021년 7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2021년 5월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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