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폐쇄병동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인권위, 선권위·복지부에 의견 표명

2022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격리·CCTV 감시… 입원 청소년 행동, 과하게 제한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2022년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지하실 근무 조치’는 기본권 침해

2021년 5월 1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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