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지적장애인 사찰노예사건 반인권적 대법원 판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내 장애인 학대사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판결 공동대책위원회

“대법, 노동대가 없어도 의식주 책임지면 무죄?”… 장애계 ‘황당’

2024년 2월 1일

한국농아인협회

‘법정 수어통역사 인증제’ 도입 나선 대법원…농아인협회 ‘환영’

2023년 11월 30일

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2023년 11월 28일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2022년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장애아동 학대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법원 무죄, 민사는 불법행위 인정!

2022년 9월 15일

대법원 전경

정신장애인이 끼친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손봐야”

2021년 8월 13일

5월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혜강행복한집 사태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대법원, 공익제보자에 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복지직 박탈

2021년 5월 4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한 피켓들

중앙옹호기관, “면죄부 준 법원 판결 수긍 못 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2021년 4월 19일

대법원 전경

1심 ‘유죄’ 뒤집고 ‘장애아동 학대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가해자 내면의 고의까지...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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