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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등과 관련하여 인권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입원과 약물만이 살 길인가?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차별 진정에 인권위 판단 ‘주목’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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