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더인디고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

2023년 5월 17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2023년 1월 17일

대법원 전경

정신장애인이 끼친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손봐야”

2021년 8월 13일

"싸게 해줄게"…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11대'

발달장애인 휴대폰 계약… ‘비양심적 거래’엔 취소권 인정 필요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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