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5조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무총리·복지부장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권고 수용… 환영”

2022년 10월 13일

▲small steps are still progress. /사진=언스플래쉬

[2021 정책진단: 플러스] ② 기대를 갖게 한 뉴스들

2022년 1월 7일

▲장영준 씨가 6일 지역생활도전 수기발표회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 지역생활도전 수기발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절실”

2021년 10월 7일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 독소조항 폐지연대 출범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지원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 대표발의

202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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