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 더인디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2022년 10월 5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 표지.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2022년 8월 3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비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2021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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