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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이 해답이라면 준비는 되었나?
2023년 8월 23일
장애 관련 법, 무더기 통과… 종합조사 점수 ‘영역별’ 공개 아쉬워!
2023년 5월 26일
정신장애인 인권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등 3개 법률 상임위 통과
2023년 4월 27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법제화 속도 내나
2023년 3월 24일
정신장애인단체 “보호·동의입원 폐지 당연”… 개정안 통과 촉구!
2023년 2월 27일
인재근 의원, 입·퇴원 절차 등에서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호 추진
2023년 2월 14일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등 ‘권익’ ‘서비스’ 확충 추진
2023년 2월 3일
정신질환자 33만명 방치… 정춘숙 의원 “치료연속성 확보 중요”
2022년 12월 19일
강선우 의원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해야 지역사회 복귀 원활”
2022년 12월 12일
갈 곳 없는 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인권위 “지역사회 통합 대책 권고”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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