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더인디고

대법원 전경

정신장애인이 끼친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손봐야”

2021년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만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가능할까?

2021년 2월 22일

추수 후 강화 들녁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일터’

2020년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인권위, “비좁은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취약… 개선해야”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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