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구제 | 더인디고

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2023년 7월 28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꺼져가는 불씨 살릴 수 있을까?

2022년 11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서울교통공사, 차별구제 못하게 재갈 물리나… ‘단차소송’ 패소한 장애인에 1천만원 청구

2021년 10월 19일

▲30일(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공동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를 비판하며 국가배상 청구 및 차별구제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인디고

刑 마친 발달장애인, “치료’이유로 11년간 감호소에 가둔 국가”… 손배소 청구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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