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치료감호법 ‘정신성적 장애인’은 편견 조장… 김예지 의원 ‘삭제’ 추진

2023년 1월 4일

▲30일(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공동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를 비판하며 국가배상 청구 및 차별구제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인디고

刑 마친 발달장애인, “치료’이유로 11년간 감호소에 가둔 국가”… 손배소 청구

2021년 3월 30일

치료감호소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인권위 진정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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