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 더인디고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발달장애 조카를 조사 중인 용산경찰서와 조사 과정에서 전담 경찰관의 조력을 지원하지 않은 점과 강제 입원 등 용산경찰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인권위. ⓒ더인디고 편집

고모 살해 혐의로 발달장애학생 조사하는 용산署, 인권위 피진정

2023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법제화 속도 내나

2023년 3월 24일

▲이탈리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던 정신질환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푸른 목마 피켓에 ‘자유라 치료다’는 글이 적혀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단체 “보호·동의입원 폐지 당연”… 개정안 통과 촉구!

2023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자의입원’ 의사 무시하고 ‘행정입원’ 강행 안된다고 권고 결정

2022년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법 대표 발의

2020년 8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20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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