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더인디고

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성 사실상 '전무'

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권’ 사실상 ‘전무’

2023년 10월 6일

헌법재판소,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재,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위헌’

2023년 5월 25일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2023년 4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2022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위헌’ 의견 제출

2022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가치 역행… 유감”

2022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월 23일 운현궁 앞 도로에서 합헌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나뿐인 맹인안마 죽음으로 사수하자, 정상인(비시각장애인)의 불법안마 맹인밥줄 끟어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사회… 헌재 5번째 합헌결정!

2022년 1월 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2021년 5월 17일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활동법] ‘다른 내일’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2021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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