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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2022년 8월 12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2021년 4월 14일

김성주의원 사진

친족에 의한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재산 범죄, 처벌 추진

2021년 3월 9일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아동·청소년 대상 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02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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