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22대 국회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입구 정문이 닫혀있다.

“색동원 성폭력은 국가 책임”… 서미화 의원, 복지부·지자체 비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0일 ‘안전한 인터넷의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챗지피티

번번이 무산된 혐오 표현 규제,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 서둘러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장애인 감염병 정책, 분리통계로 새 틀… 김예지의원 지적 반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기념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년의 시혜는 끝났다”… 이동권, ‘편의’를 넘어 ‘권리’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자격을 놓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넘어, 사회서비스원 혹은 민간기관에서 권익옹호기관과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21일 최혁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특정 집단 혐오는 범죄”… 최혁진 의원, 국회 첫 ‘형법’ 개정 추진

▲국회 건물 주출입구에서 안내데스크 바닥 유도블록 설치 장면 / 사진=국회의장실

우원식 의장, “국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속 추진”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챗GPT 이미지

AI 정책에 ‘취약계층 참여’ 의무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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