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22대 국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SNS

생계급여 신청 10건 중 4건 탈락…경계선 탈락가구도 1만1천 가구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사진 왼쪽)이 정은경 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감]② 사법공백부터 복지절벽까지…“예산·전달체계·기준 바꿔야”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사진 오른쪽)이 정은경 장관(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감]① 장애인 고독사 위험 76%…“발견부터 돌봄·건강까지 국가 책임”

▲올해 8월 기준 통합돌봄 총 신청자는 9만 3136만명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9만 1952명,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1.3%인 11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편집

통합돌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신청 1.3%…전담인력은 20%뿐

▲전장연 활동가들은 장애인이 생존권을 점수로 계산하는 ‘장애인등급제 가짜 폐지’ 현실을 규탄해 왔다. 2025년 10월,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농성장면 /사진=전장연

돌봄 국가책임제라더니… 가족 있으면 활동지원 ‘절반’

▲음료 캔에 표시된 점자/사진=더인디고

식품 30만 개 넘는데…장애인용 점자·수어제품은 1314개

▲인공와우 이미지 / Unsplash

인공와우 외부장치 ‘본인부담 80%’ 교체, 5년 새 2.6배

▲제주 사랑의집 전경 /유튜브 캡처

제주 사랑의집 폐쇄 3년… 13명에게 남은 선택지는 또 ‘시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예산이 실제로는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보다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챗지피티 이미지

돌봄 예산으로 영양제·가전… 개인예산제 이대로 괜찮나

▲최근 5년간 시각, 청각, 언어 등 감각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집행과 실제 이용 규모가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I편집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집행·이용 모두 저조⋯“정보 접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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