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_선택의정서 | 더인디고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지난 2월 19일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선출과 올해 활동 방향 등을 확정했다. ©RI Korea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행 16년 만에 본격 착수

2024년 3월 1일

UN,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범죄자 취급...한국 정부에 배상·제도개선 ‘권고’

UN,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범죄자 취급…배상·제도개선 ‘권고’

2023년 12월 5일

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2023년 11월 6일

KDF, UN CRPD 제2-3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개발...아시아 5개국과 공유

KDF, 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 공개…아시아 5개국과 공유

2023년 10월 26일

WHO-OHCHR, 정신건강 관련 국내법 ‘인권 기반 개정’ 지침 내놔

WHO-OHCHR, 정신건강 관련 국내법 ‘인권 기반 개정’ 지침 내놔

2023년 10월 13일

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2023년 8월 3일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국정부는 UN CRPD를 위반하는 시설소규모화 중단’과 ‘탈시설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UN ‘직권조사’ 첫 사례되나!

2023년 7월 18일

유럽의 감춰진 수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관행

유럽의 감춰진 수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강제불임시술’ 관행

2023년 7월 3일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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