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위원회 | 더인디고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시가 지난 17일 전장연에 ‘비공개 합동면담’을 제안하자, 전장연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단독면담’을 촉구했다. /사진=전장연 유트브 캡처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에 전장연 “탈시설은 UN과… 단독면담” 고수

2023년 1월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치료감호법 ‘정신성적 장애인’은 편견 조장… 김예지 의원 ‘삭제’ 추진

2023년 1월 4일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좌)와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우). ©더인디고

UN “탈시설은 지상명제”…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로드맵 개편’ 서둘러야!

2022년 11월 4일

로즈마리 카예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②

2022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한국 정부, UN CRPD 완전한 이행 시기 앞당겨 달라”

2022년 9월 27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202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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