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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누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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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8일부터 시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8987)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개선해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 [[무필의 모두까기] 근로지원인 제도 20년, 사각지대는 없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8641) - 국회가 장애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했다면 그 인력의 역할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반대로 의정활동 지원 영역을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대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점검이 필요
-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보고회, 23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958) -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국 단위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는 당사자들의 생활 실태와 실질적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국농아인협회, 전 임원 해임·회원 제명 의결…조직 정상화 속도](https://theindigo.co.kr/archives/68956) -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추인하고 일부 임원 해임에 이어 회원 제명까지 의결하며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농협은 지난 16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 선임 추인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회원 제명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사례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8953)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사례를 공모한다. 공모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 양육자, 장애아돌보미
- [[안승준의 다름알기] 물속이 시원한 것은 물 밖에서 알 수 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945) - 물속에 있을 때는 몇 발짝 떨어진 곳이 얼마나 더운지, 물 안에 있는 내가 또 얼마나 시원한 곳에 있는지 잘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젊은 날에 젊음이 무엇인지, 사랑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여름철엔 시원한 곳을 찾고 겨울철엔 따뜻한 여행지를 찾지만, 우린 충분히 시원했었고
- [희귀질환연합회 "4대 질환만 의료비 우대"… 지원기준 개선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940) - 연합회는 이 같은 기준이 2001년 제도 도입 당시의 치료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다발성경화증과 가족성 저인산혈증, 유전성 혈관부종 등 다양한 희귀질환에서도 고가 치료제가 개발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질환만 별도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사라졌다
- [정부, 국가책임 돌봄 강화… 장애인연금·활동지원·자립지원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8932) - 보건복지부가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장애인 돌봄과 소득보장 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가책임 돌봄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청년도약 복지 등 7대 핵심과제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 [AI 역량 겨룬 장애청소년 60명… GITC 한국대표 4명 선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8933) - 참가자들은 ▲e-Combination ▲e-Content ▲e-Creative ▲e-Interactive 등 4개 종목에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겨뤘다. 과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AI 영상 제작, 자율주행 코딩, AI 기반 게임
- [백승아 "교권 보호, 국가가 책임져야"…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929) - 우선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총괄·점검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I 로봇카페 창업 교육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8924) - 교육은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에 새롭게 구축된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실물 로봇이 설치된 전용 교육장에서 실제 매장과 같은 환경에서 장비 운용과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을 실습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위생·안전 및 인허가 절차 등 창업 기초 ▲커피
- [한국장총, 장애학생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16일부터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920)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 [[CRPD 20주년]⑥ 헌법의 정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은 다르지 않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907) - 제헌절 78주년과 UN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는 39개 법률을 분석·검토해 1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쟁점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 [장애아동 지원 '원스톱' 거점 경기도에 문 열어](https://theindigo.co.kr/archives/68912) -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계획 수립과 권익옹호를 담당했다면, 새로 문을 연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조기개입,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
-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신설](https://theindigo.co.kr/archives/68903)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에 전담 대응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을 정식 부서로 격상한 것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애계는 조직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방과 사후
- [인권위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 차별"… 대학 총장에 재발방지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890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내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퀴어영화제 대관을 대학 측이 취소하도록 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 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
- [[조미영의 오늘] 예외가 필요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723) - 지난 2022년 9월, 한 웹툰 작가의 자폐성장애인 아들 이야기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작가가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했는데 법원은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로 부모가 몰래 취득한 녹음파일
- [재활협회·S-OIL, ‘2026 감동의 마라톤’ 기금 전달… 10월 4일 서울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884) -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4일 서울 마포구 S-OIL 본사에서 '2026년 S-OIL과 함께하는 감동의 마라톤'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류열 S-OIL 사장과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감동의 마라톤 사업단장)가
- [모니터링센터, 장애인 범죄 보도 121건 분석...'늘 피해자로만 등장' 한계 드러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8889) - 폭행 장면과 범행 수법은 반복됐지만 구조적 원인과 국가 책임은 사라져 경찰·보호자·전문가가 대신 말하는 언론… “장애인을 보호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로 다뤄야” [더인디고] 장애인은 방송뉴스에서 폭행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시설에서 학대받는 피해자로 반복해 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왜 범죄의 표적이 됐는지, 피해를 예방해야 할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 [한국농아인협회, 임시이사회 개최…보궐선거·조직 정상화 방안 논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8886) - 복지부 감사 처분 이행 점검... 16일 임시대의원총회서 주요 안건 심의 [더인디고]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가 조직 정상화와 법인 운영 개선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궐선거 준비와 보건복지부 감사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한농협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먼저 보궐선거 추진을
- ["장애청년 없는 고립·은둔 정책 안돼"… 장애청년드림팀, 해법 찾기 나서](https://theindigo.co.kr/archives/68670) -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의 기획연수팀이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 탐방을 앞두고 국내 고립·은둔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애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연수팀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 [장애청년드림팀 21기 발대식… AI, 고립·은둔 등 글로벌 현안 탐색](https://theindigo.co.kr/archives/68882) - 장애청년드림팀이 세계 각국의 장애정책과 사회참여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21기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2026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 [AI로 실력 키운 장애청소년들, GITC 한국대표 선발전 출격](https://theindigo.co.kr/archives/68875) - 전 AI교육을 받은 전국의 장애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대표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룬다. 보건복지부와 LG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LG전자, GITC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한국대회가 이달 15일, 16일 양일간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개최
- [최보윤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사후관리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8872) - 그동안 편의시설은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시설 노후화나 물건 적치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이 다시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
-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감각과 디지털 신기술의 조화를 조명하는 "미디어 술래術來"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867) - 7월 16일(목)~8월 21일(금) 서울역 인근 모두미술공간에서 열려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감각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 장애예술의 새로운 창작 가능성 조명 곽요한, 김유석, 박성민 등 6개 작가/팀 참여... 인터랙티브 설치, AI, 키네틱 로봇 등 눈길 직장인 대상 런치 웰니스 및 초등 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등 다채로운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관객 참여 기회 확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이하 장문원)이 7월 16일(목)부터 8월 21일(금)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2026 장애와 기술전 《미디어 술래術來》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술래術來》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 [5~6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지방선거 국면 속 입법활동 크게 둔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861)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참정권·통합돌봄 등 의제 확장 CRPD 반영 29건…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제한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성현정 대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884건이며,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은 46건으로
- [누림센터, 전국 첫 ‘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전문가 과정’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8856)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중증·중복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적 지원과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의사소통, 도전행동 지원 등 복합적인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에 이동영 씨 임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885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 신임 원장에 이동영 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이동영 신임 고용개발원장은 2011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부터 강릉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
- ["AI 시대, 장애의 미래를 묻다"… 한자연, 한국자립생활대학 개강](https://theindigo.co.kr/archives/68843)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2026년도 한국자립생활대학’을 오는 7월 31일(금)부터 8주간 본격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AI 시대 그리고 장애’를 핵심 주제로 삼아 포용적 AI와 기후위기 등 최신 현안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 ["열악한 정신병동, 치료 아닌 감금"... 인권위, 시설기준 전면 개선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8845)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 [[안승준의 다름알기] 불은 짜장면에 대처하는 자세](https://theindigo.co.kr/archives/68840) - 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배달 거리가 짧은 식당을 찾고, 면과 소스를 따로 주는 집을 알아내고, 포장이 탄탄한 가게에서 주문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직접 가지 않아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풍미를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다. 어쩌면 짜장면을 배달
-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포용교육’을 고민할 때](https://theindigo.co.kr/archives/68825) - 장 교수는 어린이집의 경우 청각장애아동이 있으면 원장선생님들이 외부에 의뢰서를 보내 청각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해 ‘협력’하지만, 유치원 이후부터는 그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아쉬운 현실도 소개했다.
-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함께 그리는 ‘제4회 오티즘엑스포’ 개막](https://theindigo.co.kr/archives/68833) - 11일까지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서 진행… 97개 기관·기업, 148개 부스 운영오티즘아트페스티벌, 오티즘스쿨, 오티즘톡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와 예술, 당사자의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오티즘엑스포’가 7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린다. 서플러스글로벌과 함께웃는재단이 주최하고, 함께웃는재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꿈을 그리다·함께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 [부모급여, 취약계층일수록 "월 지급액보다 공백 없는 연속 지원" 원해](https://theindigo.co.kr/archives/68829) - 부모급여를 받는 부모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월 지급액이 다소 줄더라도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지원 공백 없는 연속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 [개발원, 중증장애인 교육강사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8821) - 이번 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직무를 신설해 추진한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발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직무 설계와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양호’... 절반 이상 A등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8817)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A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용자 인권 중심의
- [한국장총, 제주서 ‘2026 업스쿨 찾아가는 교육’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814) - 이번 교육은 서울 중심의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제주 지역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지역 장애인복지의 거점인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20개 단체, 4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교육은 최근 업무 활용
- [학대 피해자는 정신병원, 기소된 가해자는 시설 근무](https://theindigo.co.kr/archives/68811) - 시설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청은 기소 약 8개월 뒤인 지난 4월 16일에야 시설 운영 법인에 A씨 징계를 논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권고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열렸으나, A씨에 대한 징계나 업무배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업무배제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
- [서미화 의원,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https://theindigo.co.kr/archives/68809)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겠다"며 당원주권 강화와 개헌 추진, 민생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성차별 결정례 담은 자료집 2종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8805)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을 모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등 예방을 위해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신,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을
- [[무필의 모두까기] 녹음기를 둘러싼 논쟁, 권리를 둘러싼 논쟁](https://theindigo.co.kr/archives/68655) - 장애학생의 학대 예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불편함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녹음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다. 권리의 언어는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장애청소년 ICT 역량 뽐냈다"… 제26회 대전장애인 AI챌린지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8782) - 대전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제26회 대전장애인 AI챌린지’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정보 검색과 AI 콘텐츠 등 다채로운 ICT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지역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는 향후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 [인권위, '색동원' 계기 경찰수사 직권조사…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어질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8788) -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의 실질적 지원 여부 ▲행동관찰과 생활기록 등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 활용 여부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관계 등 구조적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고려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 [지적발달협회, 제14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796)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제14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을 오는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는 발달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재능과 가능성을 펼치고 협동심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행사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을
- [접근성은 기획부터… 장애인 관객이 말한 공연장의 현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793) - 이번 아고라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연장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시스템과 인식의 한계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뇌병변장애인인 20년 차 배우 황철호 패널은 공연장 입구의 계단 때문에 관람을 포기했던 경험을 전하며, 온라인 예매에서 휠체어석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별도 문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
- ["서해 섬마을서 추억 쌓는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가족 여름캠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85)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각장애인 열여섯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강화군 주문도에서 여름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갯벌 생태 체험과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적극 돕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식약처, 화장품 점자·음성·수어정보 표시 확대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779)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775) - 결국 값싼 음식은 당장의 허기를 달래지만 건강을 지키지는 못한다. 건강한 식사를 포기한 대가는 영양 부족과 만성질환으로 돌아오고, 늘어난 의료비는 다시 가계에 부담을 안긴다. 가난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포기하고, 건강을 잃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순환은
- [김예지 의원,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세 면제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772) -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장애정책 리더 키운다"… 한국DPI, '2026 장애정책 미래스쿨' 개강](https://theindigo.co.kr/archives/68680) - 한국장애인연맹이 장애인 정책 리더 양성을 위한 ‘2026 장애정책 미래스쿨’을 7월부터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당사자가 직접 정책 기획과 결정에 참여하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최신 현안을 담은 5대 과제 중심의 심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모두를 위한 도서관 찾는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공모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27)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와 서비스 발전을 이끌어낼 ‘제19회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도서관 대상의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수상작은 전국 도서관 현장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연 넘어 시민과 즐기는 축제로"…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24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38) - 서울교육대학교서 7개 부문 경연 및 축하공연 등 운영 시민 자유롭게 관람 가능… "장애청소년의 예술적 성장 응원하는 자리" [더인디고 기자] 장애청소년들이 지닌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오는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된 이 예술제는 매년 열리는 국내 대표 문화예술 행사이다. 특히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KCI 등재 학술지 ‘재활복지’ 논문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8748)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가 KCI 등재 학술지인 ‘재활복지’에 게재할 제30권 제3호 연구 논문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모집한다. 투고 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재활 등을 포함해 장애 분야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며, 최종 선정된 논문은 오는 9월 30일에 정식 발행될 예정이다.
- [장애학생 학업 돕는다... 개발원, '2026 쌍용곰두리장학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751)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2026년도 쌍용곰두리장학생’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총 20명을 선발해 학기당 10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의 생활보조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은 소속 학교 장학 부서를 통해 전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청년 시선으로 만드는 무장애 여행"… RI Korea, 열린관광 캠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62)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이끌 ‘2026 청년포럼 열린관광 모니터링 캠프’를 공동 개최한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장애·비장애 청년들은 직접 관광 현장의 접근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지역별 격차 뚜렷](https://theindigo.co.kr/archives/68768)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61.5%)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자체 의무고용률은 3.8%다
- [사람연대, 경기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8763) - 경기도 오산시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 양성기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사단법인 사람연대(이사장 최승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제2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 [CRPD위원회 새 진용 완성… '다음 20년' 장애인권 방향 제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46)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린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에서 향후 국제 장애인권 기준과 의제를 이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가 새롭게 확정됐다. 당사국들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 9명을 대신할 2027~2030년 임기의 위원 9명을 선출했다
-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착수… AI·디지털 전환 등 성장동력 진단](https://theindigo.co.kr/archives/68759) - 국립재활원이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보조기기
- [장애인개발원, 신임 원장 공모… 권리보장 시대 이끌 리더십 주목](https://theindigo.co.kr/archives/68757)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장애인권리보장 중심 정책을 선도할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이다. 신임 원장은 개발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장 역할을 맡게 된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비가 보이지 않아도…](https://theindigo.co.kr/archives/68732) -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서사가 그러하듯 클라이맥스의 순간들만이 강렬하게 기억되지만, 그 장면을 짜릿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거대한 악당을 물리치는 것도, 꿈꿔왔던 성공을 마주하기까지도, 그 짜릿함에 앞서는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불안한 스토리는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이동권 강화... ‘소형버스 운행지역·일수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8721) - 소형버스(쏠라티) 운행지역 수도권→충청·강원권 확대 운행일수도 당일에서 최대 1박 2일로 늘려 [더인디고]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버스(소형버스)의 운행지역과 운행일수 확대 등 운영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쏠라티) 4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도서지역 제외) 운행이 가능했던 반면,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해
- [염전 노동착취 근절 나선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가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8714) -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현장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행과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통합돌봄 100일, 성과는 확인… ‘장애인 참여와 지역 격차는 과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8712)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전국에서 3만7304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참여 규모가 아직 제한적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낮은 제도 인지도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돌봄통합지원법
- [장애·비장애 청년의 성장 기록"... 장대넷 첫 조직 연구, KCI 등재학술지 게재](https://theindigo.co.kr/archives/68702) - 분석 결과,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모두 사회 변화와 통합사회를 지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장대넷의 핵심 가치이자 조직의 강점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협력하며 형성한 연대의 경험이 조직의
- [CRPD 권고 밖 장애 의제 110건… 개정연대, 모니터링 착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695)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본격 추진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연대(간사단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일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단장 우주형
- [23년 만에 새 장애유형...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https://theindigo.co.kr/archives/68690) - 오늘(1일)부터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일부 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장루·요루장애와 뇌전증장애 등이 추가된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유형이 신설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권위 차별 인정 문턱 높아졌나... 잇단 기각·각하에 커지는 의문](https://theindigo.co.kr/archives/68686)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두 건의 차별 진정 사건 결정에 대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HIV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절차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두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공통된 의문이 제기된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으며, 그 과정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한장재협, 장애인 노동권·AI 시대 직업재활 해법 모색](https://theindigo.co.kr/archives/68676) -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함께 직무 개발과 직무지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한뇌협,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668)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예산 확대를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조국혁신당)은 복합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돌봄 부담
-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워크숍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8666) - '2026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워크숍'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 당선인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서미화 의원실이 마련했다. 특히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 [김민문정 신임 인권위원 임명… 장애 당사자 대표성은 숙제로 남아](https://theindigo.co.kr/archives/68662) -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 인권위원에 김민문정(58)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30일자로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신임 위원이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임명됐으며, 앞으로 3년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중생보위 첫 회의… '27년 기준중위소득 놓고 정부·시민사회 이견](https://theindigo.co.kr/archives/68644) - 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 [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상담,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8660) -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도 이제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30일 원거리 거주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갈고닦은 기량 펼친다"… 2026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막 올라](https://theindigo.co.kr/archives/68639)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바리스타 등 6개 직종에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에게는 9월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 ["매출·고용 일제히 늘었다"… 중기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8636) -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국내 장애인기업 수와 매출액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 중 장애인 비율은 31.7%를 기록했으며,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금융 지원을 꼽았다.
- [운동본부, 3·4월 ‘좋은 기사’ 선정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8632)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3·4월 이달의 좋은 기사와 제46회 장애인의 날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돌봄 현실을 짚어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가 나란히 선정됐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보도는 주제가 확장되며 질적 성장을 이뤘으나, 권리 중심 관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인 방송접근권 넓힌다…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https://theindigo.co.kr/archives/68628) - 장애인방송의 다양성과 품질도 한층 강화된다. 방송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위성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편성 실적
-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626)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장기간 1대1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탄다”… 서울시, 전국 첫 UD택시 시범운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8624) -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휠체어 사용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와 ‘일반 택시 영업’을 하나의 차량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운영 모델이
- [[안승준의 다름알기] 솔로 데뷔 무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8609) - 전문가가 아닌 우리의 하모니는 곁에서 채워 주고 끌어 주고 덮어 주면서 만들어지는 배려와 나눔의 소리였다. 혼자 잘하는 듯 잘난 듯 소리 낼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솔로를 해 보니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난 대부분의 시간을 공동체에 속한 상태로 지낸다. 혼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각자의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618) -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현수엽 제1차관)’ 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610) -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 보직 반영, 유연근무 확대, 집합교육 편의 제공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부처 맞춤형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업무지원인, 영세 장애인기업 대표자까지 확대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8604) - 영세한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같은 공연, 다른 장벽”… 한국장총, K-POP 접근성 개선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860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공연 현장의 접근성 실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68호)–같은 함성, 다른 장벽: 모두의 응원봉이 빛나는 콘서트를 향하여’를 발간했다. 고척스카이돔과 KSPO돔 등 주요 공연장의 휠체어석 운영 현황과 SM·JYP·YG·하이브 등 기획사별
- [[무필의 모두까기] 17만 원의 실태와 9만 원의 기만, ‘이름뿐인 부가급여’를 고발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872) - 언제까지 예산 탓만 하며 장애인의 삶을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애로 인한 특수 욕구를 세분화하여 보행 장애 여부나 교육, 보호, 주거 개조 등 구체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정부의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은 시행령에만
- [“식품 점자표기 1% 미만”… 서미화 의원, 정부지원 확대 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8598)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가 식품 점자 표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 [옴스테드 판결 재해석한 트럼프 행정부... 미 장애계 “자립생활 위협”](https://theindigo.co.kr/archives/68591) - 트럼프 행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정하는 법률 해석을 내놓자, 미국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번 조치가 주(州) 정부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 책임을 후퇴시키고, 오랜 기간 축적된 권리 보장의 성과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미디어로 하나 되는 세상"…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막](https://theindigo.co.kr/archives/6858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 인식 개선과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2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발달장애 작가 미술 전시 등 다채로운 소통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 [인권위 “청각장애인 업무배치 차별 시정 권고”… 병원은 ‘외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8585) - 후천적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배치를 한 A대학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A병원장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인사 매뉴얼 마련
- [“정부, 필요성 인정하곤 왜 지연”… 장총련, 한의주치의 도입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58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는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
- [장애인 병원 문턱 낮춘다… ‘장애친화병원’ 도입·이동 지원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542) -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은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다뤄졌으나, 이번에는 건강 분야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 [[COSP 결산]③ 유엔 당사국회의가 한국 장애계에 던진 다음 20년](https://theindigo.co.kr/archives/68577) -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는 새로운 선언이나 약속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었다. 결산 1편에서 살펴본 국제사회의 흐름은 한 마디로 ‘새로운 선언보다 이행’이었다. 2편에서는 한국 장애계가 AI와 디지털 전환, 민주주의와 대표성, 탈시설과 자립생활
- [신장장애인협회, 내달 2일 전국신장애인복지대회 및 정책심포지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573) - 한국신장장애인협회(회장 김세룡)가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1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및 ‘제8회 신장장애인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 [[무필의 모두까기] 장애인 정치세력화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8546) - 대표성은 단순한 신분이나 자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의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정치 속에 반영하고 있는지, 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장애인 정치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다양한 장애인의 경험
- [“학대 입증할 마지막 증거 인정해야”… 대법원에 ‘제3자 녹음’ 예외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567) - “무분별한 녹음 허용 아닌 제한적 예외 필요” 한목소리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집회… “예방의 출발은 대법원 판단부터” 용인 장애아동 사건 계기 법리 재검토 촉구… 탄원서 제출·2차 집회 예고 [더인디고]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인 22일, 대법원 앞에서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 입증을 위한 ‘제3자 녹음 예외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성과 공유…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564) - 워크숍은 한경국립대학교 양종국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양 교수는 ‘교육에서 고용까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관별 발표에서는 교육·고용·복지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첫 기념식… 사회적 관심과 신고 강조](https://theindigo.co.kr/archives/68560) -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예방 홍보 영상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장애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등 5829개 기관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를
- [“1개월 넘는 전과는 신규 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8557)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신체질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轉科)돼 치료받은 기간이 1개월(30일)을 넘었다면, 기존 입원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CRPD 20주년]⑤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선언을 넘어 법의 실질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853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은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홍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 22일은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국내법 개정 연대, CRPD 사각지대 의제 점검 착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524) - 우주형 단장은 “최종견해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교차차별을 법률과 전략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 문제 등 국내의 구체적인 장애인권 현안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체 191개 장애 의제 가운데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
- [[안승준의 다름알기]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https://theindigo.co.kr/archives/68554) - 내게 눈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수천억의 자산을 가질 기회가 생긴다거나 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아기처럼 울 필요는 없다. 햇살이가 집착하는 유리병 옆에 그 녀석이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재미난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겐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
- [[CRPD 20주년]① 협약과 현실의 간극, 국내법이 답해야 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580)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개별 법률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협약의 원칙이 행정·사법·복지·노동 전반에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 [[CRPD 20주년]③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 장애인 노동자는 법 안의 노동자’가 아닌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7806) -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는 39개 법률을 분석·검토해 1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쟁점 법률을
- [[CRPD 20주년]④ 장애인은 유권자가, 여전히 민원인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8261)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29조는 명확하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투표권은 물론, 피선거권, 공직 수행, 정당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적 영역에서의 완전한 참여가 이 조항의 요체다.
- [[CRPD 20주년]② 시대유감: 법(法)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한민국](https://theindigo.co.kr/archives/67792) - 법은 고정불변의 규칙이 아니라 시대의 공론과 사회, 환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변화하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법률이 현시대의 가치와 기준에 사맞디 아니하다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며 그렇게 작동하는 국가가 진정
- [“당사자 없는 인권위는 반쪽”… 정신장애계, 이한결 비상임위원 임명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530) -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마지막 권리구제 기관이어야 한다”며 “실제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을 경험하고, 제도 밖의 목소리를 공적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증중복장애인 서비스 배제 현실 짚는다… 부모연대 정책포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527) - 부모연대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가장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계적인 서비스 판정 기준과 예산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 [COSP19 이후 첫 토론… 국제사회와 한국 장애정책 잇는 해법 모색](https://theindigo.co.kr/archives/68520) - 보건복지부와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COSP 결산]② 유엔서 의제 주도하며 존재감 키운 한국 장애계](https://theindigo.co.kr/archives/68517) -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에서 한국 장애계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석자를 넘어 국제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이끌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흘간 유엔 본부를 중심으로 공식 사이드이벤트 개최와 시민사회포럼(CSF), 본회의 발표, 해외 기관 및 단체와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소리의 부재_ 불편한 것들](https://theindigo.co.kr/archives/67331) -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으로도 연결된다. 온 동네가 전쟁 난 듯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도, 돌아보라고 아우성쳐도 누군가가 찾아와 앞에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 방법은 없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세상, 조용해서 좋다고 말하지만 시끄러워도 좋으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자 청각장
- [[무필의 모두까기] 투표용지에는 분노하면서, 장애인 참정권에는 침묵하는 사회](https://theindigo.co.kr/archives/68503) - 이번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분노는 더 넓어져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방치되어 온 장애인 참정권 문제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분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칙 있는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수어 해설사’ 양성… 청각장애인 관람 장벽 낮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510) -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과 함께 양성한 농인 자연유산 수어 해설사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인 해설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인의
- ["자폐 당사자의 주체적 권리 찾는다"… 자폐인 긍지의 날 기념식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498) -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와 자폐인 모임 에스타스가 ‘2026 자폐인 긍지의 날’ 기념식을 20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당사자의 삶을 조명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이를 통해 자폐인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촉구한다.
- [장기종, '장애인기업 발전 이끈 유공자' 포상… 31일까지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491)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국내 장애인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육성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포함해 총 22점을 수여하는 이번 포상의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수상자는 11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COSP 결산]① “새로운 선언보다 이행”… 세계 장애계가 던진 과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8479)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린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는 국제 장애인권이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치열한 성찰의 장이었다. 한자리에 모인 세계 장애계는 지난 20년간 CRPD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를 인정
- ["수어와 책으로 세상 누리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손책누리'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483)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청각장애 성인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 활동을 돕는 ‘손책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로 13회째인 이 프로그램은 수어영상도서와 농통역사의 맞춤 해설을 결합해 토론 등 다채로운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오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차별은 안전이 아니다”… 시각장애인 수영장 이용 거부, 법정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8486) - 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소송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이유로 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민간 수영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 3인 압축… 김민문정·박옥순·이한결 추천](https://theindigo.co.kr/archives/68475)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로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 등 3명이 추천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3명을 지명권자
- [“야외 공연도 예외 없다”… 인권위, 공연장 휠체어석 미제공은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8473) - 야외 공연 관람장에도 휠체어석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야외 공연이라도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상의 우려만을 이유로 장애인의 공연 참여를
- ["세계 무대 향한 첫걸음"… 첫 GITC 한국대회 사전 AI 교육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8468)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첫 한국대회를 앞두고 맞춤형 사전 AI 교육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국 장애청소년 170여 명이 참여해 디지털 역량을 키웠다. 한국대회는 내달 열리며, 최종 우승자 4명은 오는 10월 베트남 국제 본선에 출전한다.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64% 첫 돌파… 10년 만에 지원 인원 44배](https://theindigo.co.kr/archives/68454)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가 10년 만에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63.9%가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돼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 [[박관찬의 기자노트] 장애를 밝힐까 말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8424) - 아무래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애당사자로서 가장 편안한 이동방법은 역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도 친절하고, 접수를 할 때 목적지를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배차된 택시에 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가면 된다.
- [“생존·회복·노동이 함께 가야”… 정신장애인 정책 대전환 요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446) -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과 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관한 ‘지속 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 아래 전국 15개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가 연대해 마련한 자리로,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
- [[안승준의 다름알기] LG 화이팅!](https://theindigo.co.kr/archives/68438) - 개발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 가족, 나이 지긋한 어르신으로 구성된 우리 조의 구성원들의 요구는 비슷한 듯 달랐지만 의견을 내는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듬뿍 담겨 있었다. 40여 명의 볼드무버들에겐 나와는 다른 각자의 내려놓음이 있었다. 새로운 제품을 구상해 보라는 LG의 제안에
-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이끈다… 제35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4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스터, 영상, 스토리텔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접수된 470점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0점이 수상했다. 공단은 수상작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 [[COSP19]⑥ 장애인 배제는 불완전 민주주의… ‘동등한 시민권’이 답](https://theindigo.co.kr/archives/68431) - 캐나다·한국·아프리카·유럽 대표들, 권리와 민주주의 조건 논의 “동등한 정치 참여와 지역사회 삶 보장” 한 목소리 존엄사 논쟁 속 ‘존엄한 삶’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집중 조명 [더인디고]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장애포럼(KDF)은 1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장애와 민주주의: CRPD 20년, 서류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일 탈시설 국제연대 이어 두번
- [[COSP19]④ 아태 장애계, ‘탈시설 권리 보장’ 공동 대응 선언](https://theindigo.co.kr/archives/68413)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계가 ‘탈시설’을 지역 차원의 핵심 인권 의제로 제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장애포럼(KDF)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시설화 맥락화: 성찰적 평가
- [[COSP19]⑤ 유엔서 만난 국회와 장애계, CRPD·권리보장법 후속 논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8418)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현지에서 장애계와 만나 협약 이행과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일 유엔본부 내 Delegates’ Lounge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
- ["지역 실무자 역량 키운다"… 한국장총, 제주·대전 업스쿨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40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역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돕는 ‘업스쿨 찾아가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오는 7월 제주와 대전에서 맞춤형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최신 인공지능(AI) 실습부터 노무·회계 등 핵심 실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장문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로 확대 돕는 '모두예술상점'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8404)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실질적인 유통과 판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시 행사 ‘모두예술상점’을 개최한다. 상점 형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시민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실제 작품 구매와 대여, 나아가 전시 협력으로 이어가도록 돕는 교류의 장이다.
- [개발원, 맞춤형 폭염 대응 요령 담은 카드뉴스 발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8395)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맞춤형 대응 요령을 엮은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를 10일 발행했다. 지난해 폭염과 태풍을 함께 다뤘던 내용을 분리하고 장애 유형을 기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 수칙을 전한다.
- ["우리 목소리 우리가 담는다"… 오티즘 엑스포, 자폐친화연구 사례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8398) - 초기 아동 중재 벗어나, 청소년·성인 자폐인 삶의 질 개선 연구에 주목 오는 30일까지 포스터 형태 제출… 내달 10일 aT센터서 성과 전시 [더인디고 기자] 자폐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가 오롯이 담긴 연구 성과들이 전국 규모의 엑스포 무대에 오른다. 자폐인모임 에스타스(estas)는 고려대·성균관대·숭실대·이화여대 등 국내 4개 대학 연구진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오는 7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 [[COSP19]② 한국 장애계, 유엔서 ‘AI·민주주의’ 국제 의제 형성 나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356) - 한국장애포럼(KDF)은 11일 「장애와 민주주의: 권리 조항에서 실천적 권리로」를 주제로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한다. 좌장은 지난 2015-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역임한 오준 전 유엔대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게렐 돈도브도르지(Gerel Dondovdorj) 유엔
- [[COSP19]③ 유엔서 던진 질문… AI는 새 권리인가, 새 장벽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8377) - 인공지능(AI)이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자립생활을 확대하는 새로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장애인이 배제된 채 개발할 경우 기존 차별을 대규모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유엔에서 나왔다. 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 [울산장애인재활협회, ‘익숙한 공간에서 IT 도전’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374) - 이번 대회는 이동과 낯선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IT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회는 참가자의 학교와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노트북 등 운영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울산지역 특수학급 운영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장애인 관련
- [국립중앙과학관, 시각장애 학생 대상 과학나눔캠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8371) -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시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함께하는 과학나눔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캠프 운영 경험과 과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KAIST
- [복지부, 미성년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소확신’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369) -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공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증 방식으로 인증해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 [국가유산청, 시각장애인 대상 ‘자연유산 전문가’ 교육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8366) - 국가유산청은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새소리 식별 능력과 교육 내용 이해도를 평가해 우수 참여자를 선발하고, 2026년 천연기념물 동물 종 정기조사 사업의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
- [[안승준의 다름알기] 그때의 나를 보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363) - 오늘 교생 선생님의 수업은 개인적으로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 수업을 준비해 왔을 노력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도 그랬지만, 나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배움의 교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수많은 다름의 모습은 머지
- ["예술적 재능 마음껏 펼친다"… 전국 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353) -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전국 장애 청소년의 숨겨진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다가오는 6월 12일까지 공식 모집한다. 총 7개 부문의 다채로운 경연이 펼쳐지는 이번 본행사는 오는 7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 [[조미영의 오늘] 난타 수업 의미와 수준](https://theindigo.co.kr/archives/68247) - 공연 연습 잘해서 어디 출전하냐는 말과 함께.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장애 정도가 심해서 같은 소릴 못내도 내 아들 역시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을 제한하는 건 배려를 가장한 배제 아니던가. 아들이 계속 머릴 꼬며
- [[무필의 모두까기] ‘발의’라는 희망 고문, 국회는 ‘장애인 입법’의 책임 있는 주체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7574) -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발의 건수라는 숫자가 아니라, 단 하나의 법안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심사대에 올리는 태도다. 입법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며, 책임이다. 장애인의 삶은 정치적 실적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정당이 책임을 나누지 않는 한, 장애인 입법은 앞으로도 방치될 것이다.
- [RI Korea 청년포럼, 장애청년 참여 기반 사회개선 활동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347) - RI Korea는 지난 5월 청년포럼 참가자를 선발했으며, 올해 청년포럼은 ▲청년정책참여단 ▲장애청년인권필름페스트 ▲문화권 사례발굴팀 ▲장애현안 사례발굴팀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청년인권필름페스트는 국내외 OTT 콘텐츠와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속 장애인
- [서울시, 청년·저소득 가구 목돈 마련 지원… 8일부터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343)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참여자가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준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 [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인권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8340)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 [[COSP19]① 한국 장애계, 뉴욕행… CRPD 20주년 ‘다음 20년’ 논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322) - 한국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 유엔본부)’ 참석을 위해 오는 7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향후 20년의 장애인권
- [“보조기기는 권리”… 장애계, AI 시대 '접근권'과 '국제개발협력'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315) - 세계보조공학의 날(World AT Day)을 맞아 장애계가 보조기기 접근권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내 지원체계 혁신과 국제개발협력(ODA) 확대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와 뇌성마비 '신바롬',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후속 법제 정비 논의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320)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 이후 :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천적으로 계승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후속 법제 정비 방향을 선제적으
- [“권고 거부 아니다”… 방미통위, 장애인 시청권 강화 약속](https://theindigo.co.kr/archives/6831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선거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방미통위는 3일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1인 1식](https://theindigo.co.kr/archives/68299) - 우리는 흔히 장애인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점자블록과 같은 물리적 시설을 먼저 떠올린다. 물론 그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접근성은 단지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직원이 장애와 지원체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규정이
- [장애 청년의 목소리, 정책과 연결되다… ‘이음’ 포럼 출범](https://theindigo.co.kr/archives/68305) - 교육 분야에서는 학업권과 평생교육, 직무훈련,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논의됐으며, 자립 분야에서는 고용환경과 소득보장, 주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광·문화 향유권과 미디어 접근, 스포츠 및 건강권 등이 논의됐고, 접근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파주시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공식 사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8296)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파주시 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강천)는 지난 1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를 전달한 뒤 선관위와
-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 전국 척수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https://theindigo.co.kr/archives/68293)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제16회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900여 명이 참가해 생활체육 교류전과 다양한 테마부스를 즐기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정한 사회 통합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전망이다.
-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8289) -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일부 국가기관이 부정적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 [KIRD,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멘토링·탐방캠프 참여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286) - ‘나답(DAB)캠프: 나에게서 답을 찾고, 꿈을 키우는 캠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3회 운영된다. 1기는 7월 10일 당일형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며, 2기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숙박형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 [[이용석의 잡썰] 꼴찌 팀에는 이유가 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281) - 장애인 정책은 지방정부 운영능력이 관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또 졌다. 3일 연속, 아니 무려 여덟 게임 연속 패배다. 답답한 노릇이다. 프로야구에서 꼴찌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경기의 실책, 어느 투수의 난조, 특정 타자의 부진만으로 승패는 결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8연패라면 더욱 그렇다. 순위표의 맨 아래에는 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전력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주축 선수의 이탈을 어떻게 메웠는가,
- ["왜 왔냐, 거소투표 하면 되지"…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8267) -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투표가 지연된 데 이어 차별적 발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자유로IL센터)는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 [[안승준의 다름알기] 보지 못하지만, 충분히 보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271) - [더인디고 = 안승준 집필위원] 장애와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 일부 또는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장애는 다수인 일반이 공유하는 일상이나 문화의 공유가 제한된 상태이다. 실제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특정 장기를 절제하거나 일부 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그 자체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차별과 배제는
-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운영기준 바뀐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259) -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시설을 시각·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수영장에서 “신체장애인만 가능하다”며 이용을 제한했던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 [AI·로봇공학 꿈꾸는 장애대학생들… ‘모두(MODU)’ 4기 출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8254) -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4기 ‘서치업 캠프(Search-Up Camp)’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모두(MODU)’ 사업은 한국장총과 카카오뱅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이공계 분야의 우수
- [인권위 “장애유형 제한은 차별”… 일부 대학 특별전형 개선 거부](https://theindigo.co.kr/archives/68252)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대학 입시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제한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무필의 모두까기] 정부의 통제와 단체의 각자도생이 낳은 연대의 공백](https://theindigo.co.kr/archives/67472) - 이제는 ‘통합’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사업 수행과 권익 옹호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 [AI·로봇 기술 접목한 보조공학기기 한자리에](https://theindigo.co.kr/archives/68244) -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보조공학기기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주차 로봇 ‘파키(Parkie)’는 주변 장애물과 빈 공간을 스스로 인식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이 기기는 2024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당사자 경험이 전문성으로"… 발달장애인 AI 테스터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215) -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의 고유한 경험을 살린 ‘AI 활용 인지 접근성 테스터’ 훈련생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이들은 총 12주간 인공지능을 활용해 웹과 앱 등의 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하는 실무를 배운다. 수료 후에는 실제 기업 취업 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인권위원 공개모집… 인권위, 차기 비상임위원 후보 추천 절차 돌입](https://theindigo.co.kr/archives/68239)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 선출을 위해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6월 7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 [“비밀투표 포기했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8234)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이 선거 과정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유금순의 토크백] 썼다 지운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210) - 내 꿈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내가 굳이 ‘여성’이나 '중증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달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이나 국가 지원의 상실을 고민하지 않는 곳이다.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이다. 언젠가 그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가 밟아야 할 사다리가
- [조직 통합·이동권·정보접근권 강화… 한시련 김재룡 체제 출범](https://theindigo.co.kr/archives/682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이 제16기 김재룡 회장 취임식을 열고 조직 통합과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한시련은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비전 선포식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현대모비스, 그룹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아빛' 개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8223) -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모아빛’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스팀세차 및 번역 등의 특화 직무를 발굴해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60명을 채용 완료했다. 연말까지 예술 직무를 더해 총 12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 [5cm의 턱 앞에 멈춘 이동권… 연극 〈턱, 5cm〉 대학로 무대 오른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206) - 5cm의 단차가 드러낸 도시의 장벽 장애인의 이동권, 무대 위 사회적 질문이 되다 6월 3일 이음아트홀서 2회 공연 [더인디고] 누군가에게 5cm는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일상의 높이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5cm의 턱은 외출을 멈추게 하고, 목적지 앞에서 되돌아가게 만드는 생존의 절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무대 위에 담아낸 연극 〈턱, 5cm〉가 오는 2026년
- [이재명 정부 ‘모두의 복지’ 선언… 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8200) -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국민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돌봄·의료·주거 서비스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행정과 기본소득 검토까지 포함되면서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8187) - 인권위, 관련 부처 의견 회신 미루자 정책 권고 유보 장애계 “정부와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책임 안 지겠다? ‘반발’ 인권위 독립성 흔드는 권고 유보, 나쁜 선례 될 수 있어 장애인 접근권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즉시 이행해야 할 기본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182명의 장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국가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https://theindigo.co.kr/archives/68155) -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지난 4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출범했던 국가정상화 TF는 50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 ["같은 길 걷는 선배 만나"… 장애 청소년 1대1 멘토링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196) -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가 장애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멘토링 ‘드림로드 2.0’ 참가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장애 대학생·청년 멘토와 종로구 소재 청소년 멘티 10쌍을 맺어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오프라인 활동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당사자의 성장을 이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부담 덜어준다… 장애학생 자부담금 '전액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8192)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랑의열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급 사업에 선정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가 대상이다.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접수하며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 [[무필의 모두까기] 혐오는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8183) - 혐오는 아래를 향할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위를 향한 조롱과 모욕 역시 공동체의 존엄을 무너뜨린다. 한 사람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사회는 결국 가장 약한 존재의 권리부터 무너뜨리게 된다. 이제 정치는 혐오를 방치하는 중립을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조롱할 자유 위에
- [‘안전’ 이유만으론 안 돼…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승마체험 배제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8153) -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의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
- [“일하면 급여 깎인다”… 국회,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제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8172) -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현금 급여 중심 구조인 데다, 컷오프(Cut-off) 방식과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는 지난 19일,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를 비교..
- [[안승준의 다름알기] 가까워졌다는 증거](https://theindigo.co.kr/archives/68171) - 서로 다른 이가 함께 살다 보면 바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짠맛도, 뜨거움도, 끈적거림도 함께해야만 한다. 누구도 내 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다. 바다가 아름답기 위해서 소금도 뜨거움도 끈적거림도 필요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면
- [자폐인의 목소리 담는다… ‘제5회 자폐인 긍지의 날’ 프로그램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8168) - 이번 공모는 자폐인과 신경다양인, 그리고 이해당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폐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자폐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강연, 워크숍, 공연, 대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8165) - 사업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네트워크’의 고도화다. 협의회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건강리더’를 양성해 연간 70회 이상의 정기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장애인 가구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공적
- [“문화예술은 권리”… 장문협, 전국 단위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8161) - 이번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장애인과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 센터별로
- [“버튼만 읽히는 증권앱”… 시각장애인 금융 접근성 여전히 ‘높은 벽’](https://theindigo.co.kr/archives/68149) - 증권업계는 기술적·운영적 한계를 이유로 들지만, 토스증권 사례는 접근성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토스증권은 접근성 오류 자동 점검 도구 ‘앨리(Ally)’를 자체 개발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테스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 조직도 운영 중인 것
- [AI·XR로 창작 무대 넓힌다… 장문원, 장애예술인 융복합 교육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8144)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장애예술인 융복합 교육 및 프로젝트 지원’ 참여자를 공식 모집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당사자의 창작 영역이 새로운 매체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 [장애예술, ‘경계 너머’로 — KIADA2026, 국내작 9편 공식 출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8115) - [jjangkil@theindigo.co.kr 이창길 기자]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체결식 열어… 8월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서 10개국 18개 작품 선봬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이하 KIADA 조직위)가 지난 12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KIADA2026 국내작 체결식’을 열고, 오는 8월 무대에 오를 국내 참여 작품과 프로그램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KIADA2026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참여해 총 18개 작품을 선보이며, 장애예술의
- [“정책 대상에서 주체로”… 한국DPI, CRPD 이행 보고서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8140) - 한국장애인연맹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당사자 중심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를 새롭게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개최된 국제 전문가 포럼에서는 국내 장애인의 권리 침해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보장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8137)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1일 ‘2026년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삶 전반에 대한 변화와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변화 등
-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https://theindigo.co.kr/archives/68133)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 책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
- [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48종 개발 및 배포](https://theindigo.co.kr/archives/68131)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장문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접근성의 개념과 원칙,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 [“청각장애인이라 했는데도 노크하고 초인종 눌러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8122) - 부재중 전화와 함께 며칠 전 선호 씨가 거래했던 은행으로부터 Web발신 메시지도 와 있었다. 금일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가 집으로 배송된다는 내용이었다. 부재중 전화가 카드를 배송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을 직감한 선호 씨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 [서울시, 발달장애인·노년층 위한 '실생활 경제교육'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8118) - 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예방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시민 3592명을 교육한 데 이어, 올해에도 키오스크 실습과 금융 사기 예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역량을 한층 높인다.
-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도 ‘직무지원인’ 지원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112)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 [서울시장 후보 향한 장애계 공약 제안… 정원오 이어 오세훈 만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8099)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공약 전달식’에는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서울선거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청년포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포함된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 [당사자 패널도 보이콧한 ‘울산 무장애 관광포럼’… 장애인 배제 논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8095) - 울산문화관광재단(재단)이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울산 무장애 관광 포럼’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 배제 논란이 제기됐다. ‘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로 여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가 실제로는 공급자 중심의 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포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 [청각장애인에 전화상담만 요구… 인권위 “장애인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8106) - 재단 측이 사후 조치로 제안한 대면상담 역시 A씨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도 다시 전화 방식에 의존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대응이 재단 내부의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고객 응대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뉴얼에는 고객
- ["권익 옹호 앞장설 것"…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 새 출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8103)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14일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의 1차 대표자 회의와 임원 선거를 함께 개최했다. 전국 62개 모임 대표가 참여한 선거에서 김대현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새 임원진은 향후 2년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옹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이끌게 된다.
- [[무필의 모두까기] “가족 말고는 답이 없다”는 국가의 무책임한 고백](https://theindigo.co.kr/archives/68077) -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다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 [“투명성 강화냐, 자율성 침해냐”… 장애인단체 운영지침 논란, 왜?](https://theindigo.co.kr/archives/68086) - 이번 논란은 장애인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실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임원 윤리, 민주적 운영체계 강화 필요성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주민, 이수진 등 국회
- [코스피 7천 시대의 그늘… 장애인 금융 접근성은 '제자리'](https://theindigo.co.kr/archives/6808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를 다룬 정책리포트를 새롭게 발간했다.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 앱의 높은 장벽과 오프라인 창구 이용 시 가중되는 수수료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유니버설 사전 설계를 비롯한 포용적 금융 환경의 구축을 제안했다.
-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https://theindigo.co.kr/archives/68072) - 민주당, 장애인 후보 가시화했지만 일부 지역 무공천 국민의힘, 장애인 후보 73명 발표…명단·순번 검증 필요 군소정당·무소속, 탈시설·이동권 의제를 선거정치로 확장 장애인 비례대표, 상징이 아니라 당선 가능권 배치가 핵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장애인 후보 공천 현황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정치참여가 다시 지방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장애인 후보 공천 현황
- [“서류 없이 먹거리·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8068) -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단위로 학대한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사회적 낙인이나 행정 부담 등으로 공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 [휠체어 사용자도 자유롭게… 서울 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 본격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8065) - 서울관광재단이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관광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울 다누림 버스·미니밴 대여 서비스’의 2026년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 우선 예약 제도’는 이동지원 차량 확보 자체가 관광 참여 가능성과 직결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서울 장애계 현안 청취](https://theindigo.co.kr/archives/68058) - 민주당 전국장애인위 간담회… 이동권·권리중심일자리 등 논의 장애계 “공약 단계부터 권리 보장 정책 반영해야” [더인디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장애계 현안을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역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경석
- [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806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오늘(5.18)부터 7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파악해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https://theindigo.co.kr/archives/68053) -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천천히 새로운 방법으로 블록을 끼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던 시도도 한 번쯤 해 보아야 한다. 아들의 블록을 기초 삼아 의자를 만들어냈던 나처럼,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답을 얻을 수도 있다. 원하지
- [학생·교사가 직접 학교 접근성 조사… ‘모모탐사대’ 시즌2 시작](https://theindigo.co.kr/archives/68045) - 올해 시즌2는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업 지원을 받아 전국 30개교 이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교에서는 장애접근성 인식개선 교육과 학교 내 접근성 현황 조사, 접근성 개선 제안서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학생과 교사가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화 과정을 거쳐 ‘모두
- [한국장애인개발원 19명 정기채용 실시 … 29일까지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8042)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울 본원과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총 1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2차 정기 채용은 중앙·지역센터장, 일반직, 연구직, 체험형 청년인턴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원의 채용분야는 일반경쟁으로 ▲중앙장애아동
- [“장애인고용, 숫자 아닌 구조 바꿔야”… 35년 체계 다시 손질하자!](https://theindigo.co.kr/archives/68038) -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강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방식 등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장애계, 학계, 정부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 [질병청,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실태’ 지표 첫 포함](https://theindigo.co.kr/archives/68035)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장애인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추가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건강 통계가 확보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장애인 보건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 [진형식 공천 취소 논란… 장애인 정치참여·회복 가능성 논쟁으로 확산](https://theindigo.co.kr/archives/68031)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일반경쟁 경선 1위를 기록했던 진형식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린 문제제기였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 [[무필의 모두까기] 상식이 정책이 되는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8020) - 결국 이번 정책이 일회성 발표나 정권의 성과 과시로 끝나지 않으려면 행정의 관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통치권자의 지시에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상식을 따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직권 신청과 적극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얼마나
-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 2년 더 연장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8022) -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 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 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 [“탄소중립이 약자들 내몰아선 안 돼”… 인권위, 건물 에너지정책 개선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8026)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임대료 상승이나 세입자 퇴거 등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개발원, 공직자 민원 현장 돕는 '장애 이해 소통 안내서 2.0' 배포](https://theindigo.co.kr/archives/68014)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직자의 원활한 민원 응대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이해를 높이는 소통 안내서 2.0’을 13일 배포했다.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최신 정책 기준과 16가지 장애 유형별 소통 예절을 상세히 담아낸 실무 지침서다.
-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택 뒤집고 공천 배제…장애인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져](https://theindigo.co.kr/archives/68001) - 경선 1위에도 추천 취소…장애인 일반경쟁 진출 의미 퇴색 성희롱성 발언 책임은 분명…공직 윤리 검증 필요성도 인정 권고 이행·교육·직위 사퇴 이후 공천배제, 비례성 논란 제기 공당이라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사회적 약자 대표성 보장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일반부문 남성 후보로 공천됐던 진형식 후보의 공천배제 논란이 장애인 정치참여와 공당의 후보 검증 과정과 기준 등
- [실손보험 개편 환영... 발달장애 아동 치료 건보 급여화 서둘러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8015)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가 정부의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발달장애 아동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국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그동안 누적된 실손보험 제도
- [84세 퍼포머가 묻는 몸의 가능성…모두예술극장 "메커니즘" 국내 첫 선](https://theindigo.co.kr/archives/68011) - 5월 28~30일 모두예술극장서 스코틀랜드 퍼포먼스 〈메커니즘〉 공연 84세 크리스틴 타인, 사다리·작업대·물통과 함께 몸의 변화 무대화 노화와 장애를 ‘결핍’ 아닌 다른 감각과 표현의 조건으로 제시 [더인디고]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다. 사회는 이를 흔히 노화, 쇠퇴, 상실로 설명한다. 그러나 무대 위 84세 퍼포머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멈춤인가. 아니면 다른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패럴림픽 보도, 극복 서사 넘어 구조를 봐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8008) - 방송·신문 보도 대부분 경기 결과와 메달 중심에 머물러 IPC 가이드라인과 달리 장애 극복·감동 서사 반복 등급분류·경기 방식 설명 부족, 장애인 스포츠 이해 제한 “감동 소비 넘어 권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보도로 전환해야”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동계 패럴림픽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여전히 ‘감동’과 ‘극복’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 ["AI부터 국가제도까지"… 장애청년드림팀 21기 해외연수 시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7958)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신한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장애청년드림팀’ 21기 활동을 시작한다. 최종 선발된 36명의 청년 단원은 7개 팀을 이뤄 고립 청년,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정책을 주제로 오는 8월 해외 연수에 나선다. 앞서 8일 이들의 인권과 접근성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 [인권위, 방송통신중 청각장애인 편의 개선 권고… 교육청·학교 “수용”](https://theindigo.co.kr/archives/67999) -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중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한 가운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고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조기 발견부터 맞춤 지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울산서 첫 개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7996) - 정부가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조기 발견·개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 거점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https://theindigo.co.kr/archives/67992) -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정책을 기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7977) - 경찰청,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칙 개정 추진 검찰청,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 배포 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호 두텁게 하는 계기 되길”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과 검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두 기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수사 및 형사절차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특집 in터뷰] 훈맹정음 100년... AI 시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묻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981) -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지금, 인공지능(AI)은 다시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 당사국회의에서도 ‘포용적 AI’ 등이 주요
- [여성장애인 고용 늘었지만 ‘불안정’ 여전... 남녀 고용률 격차도 2배](https://theindigo.co.kr/archives/67973) - 비정규직·시간제·공공일자리 의존 심화 정규직·전일제 비중도 남성 높아... 고용률 넘어 고용의 질 개선 필요 보사연, 성별·장애 중첩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 제기 [더인디고] 코로나19 이후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시간제·공공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남성 고용률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959) -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 분석…장애 의제, 복지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장 권리보장법 제정은 출발점…“예산·전달체계·권리구제 없으면 선언에 불과” 경계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입법 성과로 평가했다.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기간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312건 가운데 장애 관련
- [한국장총·KB국민은행, 신입 장애대학생 132명에 노트북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796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KB국민은행이 11일 신입 장애대학생 132명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전달했다. 경제적 제약 없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2289명의 학생에게 기기를 전달하며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 [“계좌 만드는 것조차 벽”… 장애인 금융 접근 현실, 아고라서 공개](https://theindigo.co.kr/archives/67955) - 사회를 맡은 권재현 사무차장은 장애인들이 투자 이전 단계인 가입과 인증 과정부터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사례처럼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 문제가 단순한 복지
- [[무필의 모두까기]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이익의 당사자를 묻는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950) - 더 우려되는 지점은 논의가 ‘임금’이라는 숫자에 집중되면서, 노동의 질과 장애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량화된 생산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 특성과 환경 의존성이 크다. 최저임금 미달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은 통계상의 고용을
- [병원에서 춤추는 광대? 색다른 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940) -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2026)가 특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 뭐가 특별한가요?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돌봄 현장에서 예술로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헬스케어 클라운'을 아시나요? 유럽에선 이미 활발한데, 웃음·움직임·즉흥 연기·음악으로 환자나 어르신들과 교감하는 전문 예술가예요.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그 헬스케어 클라운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3주짜리 집중 과정입니다.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이에요.
- [연극 〈젤리피쉬〉, 백상연극상 수상… 장애예술, 한국 연극의 중심에 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932) - 동아연극상에 이어 백상예술대상까지 — 양대 권위상 동시 석권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다운증후군 배우 백지윤이 주연을 맡은 연극〈젤리피쉬〉가 지난 5월 8일,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백상연극상을 수상했다. 백상연극상은 단체·작품·사람의 경계 없이 해당 시즌 가장 뛰어난 연극적 성과를 거둔 후보에게 수여되는 연극 부문 최고상이다. 이로써 〈젤리피쉬〉는 지난 1월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에 이어
- [[안승준의 다름알기] 진실은 다른 곳에!](https://theindigo.co.kr/archives/67926) -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마저도 직설보다는 돌려 말하기를 택하지만, 정작 상대는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이를 대할 때와는 달리 그 이면의 마음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내게 화를 내는 이에겐 반사적으로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전선은 그가 실제로 말하는 문장들에서 이루어진다. 다툼은 소모적인
- [서울시 ‘이룸통장’ 가구원 중복가입 허용… 650명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923) - 이룸통장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가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가운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 [“두 손 자유롭게” 경기도, 맞춤형 이동 가방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7920) - 지원되는 가방은 기성품 휠체어용 가방 6종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별 장애 특성과 이동 환경에 따라 완전 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특히 산소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를 늘 휴대해야 하는 중증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과 이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 가방을 별도로 제작할
- [장애학생 보호 절차 강화된다… 특수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 등 국회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7915) -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 장애학생 학교폭력 보호절차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 [진로 탐색부터 기업 탐방까지… '스텝업탐방캠프'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9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는 ‘2026년 스텝업탐방캠프 3기’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34세 이하 미취업 장애인 청년이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1대1 컨설팅과 1박 2일 캠프, 기업 탐방 등의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경자연, 6.3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에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전환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909) -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5대 정책 과제 발표 자립생활 전환·주거·노동권·이동권·센터 예산 현실화 촉구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 전달 [더인디고]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송기태, 이하 경자연)는 5월 7일 오후 3시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경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 [[조미영의 오늘] 정의의 실종](https://theindigo.co.kr/archives/67816) - 새벽 1시경 돈가스 먹고 싶다는 아들과의 동행, 고인의 일상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달래도 소용없음을 알고 고인은 아들과 그 야심한 시각에 식당을 찾았을 것이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중에 여전히 자녀의 시중으로 힘들게 사는 지인들이 있다. 타고 난 성품 탓도 있겠
-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협력](https://theindigo.co.kr/archives/67905) - 양 기관은 우선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
-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착수... 통합정책 기반 마련](https://theindigo.co.kr/archives/67887) - 경기도는 6일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귀화자,
- [장애인 정치, ‘상징’ 넘어 ‘경쟁’으로… 6·3 지방선거 분기점 되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7901) - 6·3 지방선거를 약 27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의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배려·할당’을 넘어 ‘경쟁’을 통한 정치 진입이 확산되며,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청년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 [“시험준비 해야 되는데….” 시험기간되면 애타는 시각장애학생](https://theindigo.co.kr/archives/67893)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담당자가 대체도서 제작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작 방법 등을 교육하고 도우미 학생들에게 대체도서 제작이 필요한 도서를 맡기는데, 대체도서 제작을 하는 인력이 ‘학생’인 만큼 그들도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빠른 대체도서 제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서울 성인발달장애인 자립 설계… “당사자 중심 지원 효과 입증”](https://theindigo.co.kr/archives/67889)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67명 지원 개인별 욕구 기반 맞춤형 컨설팅…생활 만족도 실질적 향상 2025년 참여자 전원 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 기록 [더인디고] 서울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인발달장애인 지원계획수립 컨설팅’ 연계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67명의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결과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강점과 선호,
- [[무필의 모두까기]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비용의 벽’ 넘으려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7885) - [더인디고 = 무필 집필위원]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낯설지 않지만, 그 차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감당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피해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민사소송의
- [“당연한 일상, 선언 아닌 실천으로”… 국민의힘, 장애인 공약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7634) -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민생 약속으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 공약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
- [한국장총,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업스쿨 기초과정’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7879) - 장애 이해 강의에서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는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모델과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인권적 접근을 소개했다. 아울러 실무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권리를 연결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발행인은 ‘홍보의
-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88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사회복지 영역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무필의 모두까기]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 정치는 그만두자](https://theindigo.co.kr/archives/66714) - 최근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범주에 넣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고,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 게 과연 당사자를 위한 길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냉정...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60명 모집… 동네 공원 영유아 편의시설 점검](https://theindigo.co.kr/archives/67875) -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6년 도민 인권모니터단’ 60명을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아동과 영유아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고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돌봄 및 양육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이다.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개꿈](https://theindigo.co.kr/archives/67873) - 장애인의 삶은 다시 수백 년 전 차별과 배제가 일상이었던 시대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장애 해방 및 시민권 확보에 관한 법률’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파기되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모든 정당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며 ‘권리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장애인 올림픽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자기결정권’ 시험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7869) - 보건복지부가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약 96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엄마가 유령이 되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860) - 영상을 시청해 준 500만 명의 시청자들로 인해 난 단숨에 찐 F로 인정받았다. 수천 개의 댓글 중엔 나의 상태를 우울증 초기나 남성 갱년기로 걱정해 주는 글들이 적지 않았지만 다행히 나의 다른 장면들이 꽤나 활기차고 밝은 것으로 보아 그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나의
- [[무필의 모두까기] 축하'를 넘어 '권리'로, 장애인의 날을 재정의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675) - 장애인의 날은 더 이상 축하의 언어로 채워질 날이 아니다.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을 드러내는 시간. 보여주기식 방문과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 정책의 결과를 점검하는 날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동권과 주거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와 탈시설 정책,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 [“병원 대신 마을로”… 캄보디아 '지역중심 장애포괄 건강모델’ 통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843)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캄보디아 껀달주 앙스누울구 장애포괄 건강증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수립에 나섰다. RI Korea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껀달주 지역을 방문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추진 중인 민관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장애행동위원회
- [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문화 접근권,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7824) - 김예지 의원은 30일,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책과 교육자료는 물론 게임 콘텐츠까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잠재력을 무대로”…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840) - 장애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가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회장 신동일)는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전국의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제 참가 신청...
- [“지방정부가 권리실현 주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66개 공약 제안](https://theindigo.co.kr/archives/67837)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노동권·건강권 등 14대 분야 66개 공약
- [휠체어 타고 공원 가는 집…성북구에 '진짜 무장애 아파트' 나온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834) - 개운산마을 조합-무의, 유니버설 디자인 주거 MOU…공원 직결 엘리베이터·보행육교까지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휠체어 이용자가 집 안에서 공원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민간 주거 사업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형)은 오는 5월 6일(수) 오전 11시, 사단법인 무의(이사장 홍윤희)와 '장애 없는 공간, 곁이
-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https://theindigo.co.kr/archives/67827) - 장애인예산 10조 6,526억 원…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의 4.35%에 그쳐 복지·경제지원·이동 분야에 88% 집중…권익·교육·문화·거버넌스는 주변화 장애인 1인당 예산 최대 2.4배 격차…거주 지역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준 점증주의 예산 넘어 성과 중심·당사자 참여형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해야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분야별 편중이 심각하다고
- ["일할 기회 차단도 차별”… 인권위, 공영방송사에 인권교육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7820) - 장애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단정하고 채용 기회 자체를 차단한 행위가 명백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지원자의 채용 서류 접수를 제한한 A 공영방송사와 B 근로자파견업체의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 ["예술로 경계 넘은 주인공을 찾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7807)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30일부터 ‘제2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의 후보자를 공식 모집한다. 5년 이상 활동한 우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과 미술 등 총 4개 부문에서 추천을 받는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12일이며 상세 내용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803) - 참가 자격은 직종에 따라 나뉜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 개최 직종인 18개 분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대회 금·은·동메달 입상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전국대회 미개최 직종인 12개 분야는 대회 개최일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 [학대피해장애아동, 제도의 틈새에 방치되고 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799) - 부스러기사랑나눔회·서영석 의원, 보호체계 개선 정책포럼 개최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대표 윤종선)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아동·장애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사이, 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나 포럼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이 아동학대 보호체계와 장애인학대
- [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110명 선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7790) - 모집 대상은 장애 분야 실무 경력자나 교육 경험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최근 3년간 5회 이상 강의 경험자, 장애 관련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교육 관련 자격 또는 학위 소지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재활협회·현대홈쇼핑, 장애가정 청년 장학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787)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비를 비롯해 자격증 취득 비용,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대회 참가비, 교재비 등이며, 노트북 등 기기 구입비와 등록금, 예체능 훈련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은 공동
- [한국장총 ‘2026 장애인단체 실무자 매뉴얼’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778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6 장애인단체 실무자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단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핵심 업무 영역 8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기준 최신 법·제도 변화와 행정
- [[무필의 모두까기] 임의로 전락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780) - 본회의를 통과한 이 불완전한 권리보장법을 근거 삼아, 장애인의 구체적 일상을 바꿀 장애인서비스법을 쟁취해내는 것이다. 이 과제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기존 복지법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1보 전진을 가장한 처참한 2보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권리는 결코
- [통합돌봄 본격화에도 ‘재정 부족’…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https://theindigo.co.kr/archives/67777) - 출범식 이후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익 상임공동대표가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정책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 역시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책임!](https://theindigo.co.kr/archives/67774) -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기존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일본 극단 타이헨, 모두예술극장에서 43년 신체 탐구의 정점 담은 〈브레인〉 국내 초연](https://theindigo.co.kr/archives/67770) - 일본 오사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타이헨(TAIHEN, 態変)이 신작 〈브레인(Brain)〉을 오는 5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국내 초연한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이 주최하는 이번 해외초청공연은, 공연과 동시에 김만리 예술감독의 43년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 〈디바만리〉도 함께 개막할 예정이다. 뇌가 신체를 통제한다는 통념을 뒤집다 공연 〈브레인〉은 뇌·신체·인공지능(AI)이라는 세 요소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 [[안승준의 다름알기] 길이 꼭 평탄할 필요는 없어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7765) -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만 같은 내일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날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 그렇게 삶이 이어진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무료하고 지겹다고 느낄 것이다. 신나고
-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정책, 선언 넘어 실제 삶 바꿔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672) - 김예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료와 재활, 돌봄의 유기적인 연계 부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김예지 의원은 종합계획이 실제적인 삶을 바꾸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교과서, 비장애인과 '동시'에 읽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744)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장애학생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단원별로 쪼개어 교과서를 받는 장애 학생들의 차별적 교육 현실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구조화된 원본 파일의 의무 납본과 더불어 교과서 심사 일정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 ["아태지역 장애인 자립 지원 본격화"… 개발원, 해외 4개국 단체와 협력](https://theindigo.co.kr/archives/67756)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네팔 등 아태지역 4개국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장애인 역량 강화와 자립을 돕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4개 기관에 각각 2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과 평가를 거쳐 2년 연속 지원도 추진한다.
-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 29일 마감](https://theindigo.co.kr/archives/67741) - 경기도 누림센터가 오는 29일까지 도내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초문해와 직업능력 등 6개 분야의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함이다. 심사를 거쳐 15건을 선정 및 시상하며 수상작은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권리보장 출발”… 국회·장애계 환영 속 후속 과제 ‘공통 지적’](https://theindigo.co.kr/archives/67749) -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20여 년간 이어진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으며, 한국 장애인정책은 구조적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담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활동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 [[박관찬의 기자노트]‘장애’보다 ‘사람’으로 먼저 접근했으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7738) - 서 소개한 후보자가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장애인정책 공약이 ‘장애인시설 확충’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정책 확충’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탈시설을 염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환호받을 수도 있었고, 지금처럼 많은 장애인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7731) - 20여 년 제정 요구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 탈시설 정의·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여전히 과제 시행까지 2년, 하위법령과 제도 설계가 성패 가를 듯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계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해 온 지 20여 년, 20대
- [“집으로 찾아가는 재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689) -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낡은 규제에 묶여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현장
- [[이용석의 잡썰] 국가의 다정한 단 하루의 환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7727) - ‘장애인의 날’에 필요한 것은 축사가 아니라 국가의 상시적 책임이다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매년 4월 20일이 되면 국가는 유난히 다정해진다.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름 아래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고,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동원된다. 이어 열렬한 축사가 낭독되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이 찍는다. 올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선거까지 두 달 남짓 남았으니 수많은 관공서는 저마다 기념식을 마련했고, 정부는 고급호텔 단상을
- [“예산이 곧 권리”… 한자연, 6대 생존예산 및 권리보장 요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670) - 예산이 곧 권리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생존예산 확보와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자연은 22일 국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열고 6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는 조계원
- ["내러티브가 시가 되다"… 국내 최초 장애인문학 비평서 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7705) - 방귀희 저자의 국내 최초 장애인문학 비평서 ‘내러티브가 시가 되다’가 출간됐다. 일흔 해 삶의 통찰이 깊이 녹아든 이 책은 총 마흔 명의 장애 문인과 작품을 조명한다. 장애 예술인만의 독특한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장애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큰 애정을 촉구한다.
- [진행성 신경·근육질환 돌봄 ‘가족 의존 구조’ 바꿔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716) -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은 고강도의 돌봄과 의료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고위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 구조는 가족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간 기준으로 설계돼 질환의 진행성과 개인별 필요를
- [“치료인가, 고립인가”… 한국장총, ‘권리 기반’ 정책 전환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708) -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18세기 이후 ‘광기’라는 개념으로 규정되며 공동체에서 배제돼 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됐다. 한국 사회 역시 ‘사회 방위’ 논리를 앞세워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는 전문가 중심의 장기 입원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 ["지식정보 격차 줄인다"… 국립장애인도서관 24일 포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701)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오는 24일 전국의 도서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지식정보접근 및 협의회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통해 관련 법률과 민간 기술 서비스 사례를 논의하며, 전문분과위원회 두 곳을 새롭게 구성해 전국적인 협력망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진다.
- [28개 발의에도 상임위 통과 ‘0건’… “CRPD 20년, 이행의지 보여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697)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법개정연대)’와 법무법인 온율, 한국입법학회 등 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
- [“비례대표에서조차 장애인이 빠진다면, 그 정치는 누구를 대표하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7692) - 진형식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장애인 비례대표 미산정 비판 “가산점·제한경쟁은 특혜 아닌 구조적 불평등 완화 장치” 온라인 경선 투표 접근성 문제도 제기… “시각장애인 비밀투표 보장해야” 장애인 비례대표,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이 구현"돼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가 사회적
- [조지연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법' 발의… 부모연대 "환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7679)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단체는 온전한 노동권 보장과 자립 확대를 촉구했다.
- [[무필의 모두까기] 누구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7606) - 안건에 담긴 내용만 보면 방향은 그럴듯하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등 익숙하지만 필요한 과제들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 돌아오는 답변 역시 익숙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7_ 진형식](https://theindigo.co.kr/archives/67667) - 서울시 광역의원비례대표 경선후보자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꾸겠습니다.”서울시 광역의원비례대표 경선후보자,
-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664) - 바우처와 관광특구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앨 수 없다 [더인디고 =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 4월 20일,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5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름은 꽤 그럴싸하다. “함께 누릴 일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이동과 주거, 생활지원과 예산 반영을 강조했으며, 특히 월 20만 원,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포함 최대 4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장애 관광특구, 원스톱
- [계단뿌셔클럽, 5월 ‘정복활동’ 게스트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660) - 서울 주요 역 일대서 이동약자 계단정보 수집… 누구나 참여 가능 [더인디고] 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이 오는 5월 매주 토·일요일 오전, 서울 시내 주요 역 일대에서 이동약자 계단정보 수집 자원봉사 활동인 ‘정복활동’에 참여할 게스트를 모집한다. ‘정복활동’은 참가자가 서울 곳곳의 골목을 직접 걸으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고령자 등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계단 위치와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는 시민 참여형 활동이다.
- [장애인 삶 바꾼 3인,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7616) - 안내견 연결·무장애 조례·유권자 운동 등 공로 인정 유석종·이경희·정원석 씨 수상 [더인디고]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 헌신해 온 세 명의 주인공이 ‘제30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진행하고, 수상자 3명에게 대통령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유석종(43·시각장애)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프로와 ▲이경희(58·지체·청각장애)
- [재활협회, '청년주도 개선활동' 4개 분야 모집… 21일 마감](https://theindigo.co.kr/archives/67516)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오는 21일까지 장애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청년주도 개선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정책참여단, 인권필름페스트, 문화권과 장애현안 사례발굴팀 등 총 4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 [“선언은 충분하다”… 장애인의 날, 장애계 ‘국가책임 이행’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652) -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대통령과 정치권, 국가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역대 정부마다 권리를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CRPD)
- [등록장애인 262만명… ‘고령화된 장애구조’ 더 뚜렷](https://theindigo.co.kr/archives/67650) -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262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1%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장애인 역시 고령층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장애 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 ["바리스타부터 e스포츠까지"… 2026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764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달 4일까지 ‘2026년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7월 전국 4개 권역에서 바리스타와 영상콘텐츠편집 등 총 6개 직종의 경기가 열린다. 기본직종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다. 지원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현직자가 전하는 경험담"… 2026 장애인 공직설명회 온·오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63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사혁신처, 국방부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채용 정보와 현직자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선공개하며, 5월 중순부터는 대구대와 고려대에서 구직자 대상 오프라인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 [민관이 만든 '모두의 지하철'…10개 역에 교통약자 안내표지 부착](https://theindigo.co.kr/archives/67636) - 사단법인 무의가 서울시 및 현대로템과 함께 10개 환승역에 교통약자 맞춤형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시청역 실증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 시간이 약 6분 단축되고 경로 이탈 횟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는 국제디자인학술대회에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의날 메시지](https://theindigo.co.kr/archives/67619) -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겪은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모든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꾸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장애
- [“시설 아닌 구조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첫 국정조사 요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614) - 장애인 거주시설 내 반복된 학대와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첫 ‘구조적 책임 규명’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인 4월 20일 대표발의한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개별 사건을 넘어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청각장애인의 사회생활](https://theindigo.co.kr/archives/66692) -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장애에 대한 공개 여부를 관계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먼저 말하지 않는 건 불편하지 않는데 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물어오지 않는 건 그저 언어가 조금 안 된다는 생각에 서로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서로가 통하면 된다는 마음이다. 장애는 장벽이
- [[무필의 모두까기] 반복되는 시설 비극, 이제는 ‘정책 전환’을 선언할 때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494) - 2014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을 약속했다. 관리·감독 강화, 전수조사, 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당시의 약속은 단호해 보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색동원 사건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학대와 성폭력은 묻는다. 지난 10년의 대책은 과연 무엇을 바꾸었는가.
- [[무필의 모두까기] ‘무연고’와 ‘최중증’ 이름으로 다시 시설을 설계하려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6613) - 지난 2026년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김미애·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무필의 모두까기] ①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https://theindigo.co.kr/archives/66695) - 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는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복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기관 신설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선언하는 첫 문장과
- [[무필의 모두까기] ②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https://theindigo.co.kr/archives/66703) - 조기개입이 출발선의 책임이라면, 중도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견고함을 가늠하는 척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상당수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다. 장애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 [[무필의 모두까지] 경제특구라는 이름의 예외, 헌법적 가치마저 ‘면제’될 수 있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6490) -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에 대한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과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멈춰 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 차별인지 자문해 보지
- [[무필의 모두까기] 잊지 말자 ‘탈시설 로드맵’, 멈춘 약속을 다시 움직일 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6725)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국가가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끝내고 지역사회 자립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역사적인 공식 선언이었다.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중심 체계를 해체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완성하겠다는 이 장기 계획은, 단순한 복지
- [[무필의 모두까기] 대법원 판결로 ‘비용’이 된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더 멀어지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6995) -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법인세 비용 처리(손금산입)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기업들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었고, 경영상의 세무 부담을 덜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리적 승리일지 모르나,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가 쏟아져 나온다.
- [[무필의 모두까기] 장애인 이름표만 붙인, 무늬만 통합돌봄](https://theindigo.co.kr/archives/67056) - [더인디고=무필 집필위원]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전국 단위 통합돌봄이 본격화된다. 살던 곳에서 살아갈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이 정책은 통합이라는 이름과 달리, 노인 중심 시범사업의 외연에 장애인이라는 이름표만
- [[무필의 모두까기] 6031건 신고 속 분산된 발달장애인 학대대응체계](https://theindigo.co.kr/archives/67163)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면서도 서로 다른 설계에 기반한 이중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렇다.
- [[무필의 모두까기] 피해자를 법정에서 지우는 것이 최선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7237)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 [[무필의 모두까기] ‘싼맛’에 맡긴 돌봄에 존엄한 노후는 없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307) -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내세워 온 목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다. 그 목표를 떠받치는 현실이다. “누가 돌봄을
- [[무필의 모두까기] 폐교 활용, 분리가 아닌 포용적 교육 공간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7341) - 조례에 따라 ‘특수학교 우선’ 검토가 전제되는 순간, 정책은 장애 학생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는 관행을 강화한다. 진정한 후속 행정은 폐교를 격리 시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육 지원 거점이나 포용적 문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
- [[무필의 모두까기] 우리(Cage)를 탈출한 늑대가 우리(We)에게 던진 질문](https://theindigo.co.kr/archives/67449) - [더인디고 = 무필 집필위원] 얼마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생포를 목적으로 수색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살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 한 생명이, 곧바로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정상 사회’의 작동 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표준’이라는 이름의
- [[무필의 모두까기] 결함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존재라는 믿음](https://theindigo.co.kr/archives/67349) - 동생의 슬픔을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표현될 수 있는 소중한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동생을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규정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또한 하나의 소중한 과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닮아 있을 필요가 있
- [[안승준의 다름알기] 인생의 홈런이 필요하다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7590) - 우리는 바둑을 둘 때도 인생을 살 때에도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이들의 훈수나 해설을 잘 따르지 않는다. 훈수를 두면 괜히 다른 수를 놓아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반대의 길로 간다. 중계하는 해설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 [이순화, 광주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정… 정치참여 확대 신호](https://theindigo.co.kr/archives/67570)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장애인 분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이순화 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경선에는 강경식, 노동주, 이순화, 전자광 등 총 4인이 참여했으며,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권리당원 10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 [장애인 정치참여 새 이정표… 진형식, 일반경쟁 경선 진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7564) - 한자연 “장애인 정치참여의 새로운 이정표” 환영 광주·강원 확정, 경기 유력... 장애인 광역비례대표 진출 가시화 [더인디고] 장애인 정치참여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배려’나 ‘할당’뿐 아니라 정책 역량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치에 진입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장애인 별도 배정 없이 일반경쟁 부문 경선 후보로 선발된 진형식
- [“턱에 막힌 여행”… 인권위, 관광 접근권 외면한 지자체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7559) -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과 이동권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관광 환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해안 산책로를 운영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 [“장애청년,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첫 청년 장애인 위원 탄생](https://theindigo.co.kr/archives/67554) - 장애인 정책 결정 구조에 ‘청년 당사자’가 처음으로 진입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는 지난 15일 정승원 이사장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조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청년 당사자가
- [“죽음 반복된 정신병원, 국가·지자체도 책임”… 탈원화 재점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549)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뒤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장애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한국동료지원인협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 [[안승준의 다름알기] 시각장애인은 안대 쓴 비시각장애인이 아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467) - 시각장애인의 삶은 갑자기 안대가 씌워진 시력 좋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게 적합한 매체가 주어지면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내게 필요한 시스템 또한 안대 쓴 비시각장애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머릿속에서
-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중심 전환](https://theindigo.co.kr/archives/67533) -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민간위원 위촉 권리 중심 정책 강화·7조 투입… 인권·자립·접근성 전방위 개편 색동원 사건 계기... 거주시설 1507곳 전수점검, 인권침해 ‘33건’ 확인 개인예산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올해 7조원 투입 김민석 총리 “차별 없는 사회 출발점” 기대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며, 인권 중심의 거주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 [김예지 의원, 소액 급여 일률 환수 개선 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534)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에 대한 차감 처리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변경해 과도한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유공자 30명 포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7530) - 올해로 3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노동자, 관련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수상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철탑산업훈장 1점을 비롯해
-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바람숲, 정신질환자 사회연결 ‘그림책 사업’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525) -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바람숲이 관계 고립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집단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의 지원과 사단법인 나눔과 실천의 운영으로 마련된 바람숲은 최근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을 받아 집단 그림책 제작 사업 Colorful Connection
- [“AI 접근성 격차, 산업 경쟁력 좌우”… 최보윤 의원, 정책 해법 모색](https://theindigo.co.kr/archives/67521) - 인공지능(AI)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접근성 격차가 기술 확산과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접근성 보장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 [[전윤선의 무장애 여행] 인생의 봄날에 만난 정양늪](https://theindigo.co.kr/archives/66565) - [더인디고=전윤선 집필위원] 여행자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다. 계절의 나침판 따라 길을 나서면 기적 같은 풍경에 전율이 느껴지고 인생의 허기를 채운다. 엘피판에서 음악이 흐르면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노래만 들어도 가슴 뛰던 시절은 그리움으로 그려진다. 계절조차 쉽게 결정을 못 내린 듯 겨울과 봄 사이를 오간다. 봄이 뒤따라오는 풍경에 시간도 겨울을 지나고 여행자는 수호신에게 안전을 부탁하며 발길을 내디딘다.
- [“96일 격리·폭행 방치”… 정신병원 인권참사, 결국 검찰 고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7499)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 문제가 된 A병원 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가 폭행으로 사망하고, 장기간 격리·강박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 ["강의 대신 공연으로 배운다"… 개발원, 클래식·뮤지컬 결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7513)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클래식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며 모든 교육 과정에 장애예술인이 참여한다. 교육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 ["60초로 전하는 인권"…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예방 숏폼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7510)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기도청과 공동으로 내달 4일까지 ‘2026 장애인학대예방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으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 규모는 200만 원이며, 창의적인 영상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차별 인식 ‘역전’… 당사자보다 사회가 더 크게 느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507) -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보다 비장애인이 차별을 더 크게 느끼는 ‘인식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4일 ‘통계로 보는 장애인식의 변화’ KODDI 통계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장애인에 대한
- ["장애인 구강 실태조사 10년→3년"… 김예지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504) - 김예지 의원이 14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0년 단위인 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시의성 있는 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 ["문화권은 헌법적 기본권"… 한여장, 제25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501)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제25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는 여성장애인 문화권 강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화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 [인권위 조사 막은 정신의료기관.... 최고 수위 과태료 부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703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18일,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를 자행한 한 정신의료기관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이하 ‘위반행위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 [“차별 맞지만 배상책임 없어”… 시각장애인들, 대법 판결 헌재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7494) - 대법원 “웹접근성 차별 인정, 배상은 부정” 논란 장애계 “기본권 외면”… 재판소원으로 권리구제 재도전 [더인디고]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부가 차별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보접근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법연구회 등 공익변호사단체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 [전동휠체어 막은 예식장… “걸어서 들어오라” 발언에 진정 제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7491) - 장추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이용 거부와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 모욕적 언동은 모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동수단임에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무는 ‘선넘는 페스티벌’ 18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488) - ‘선넘는 페스티벌’은 재활협회의 장기 인적투자사업 ‘두드림(DoDream)’ 장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클론 강원래를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두드림 장학생이자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학생인 곽윤서 양이 MC범이와 함께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7_ 김정태](https://theindigo.co.kr/archives/67483) - 용인특례시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휠체어 바퀴가 다 닳더라도, 용인의 ‘턱’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 [“장애인 비하·모욕도 차별”…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위한 토론회 열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7480) -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포함한 ‘괴롭힘’을 실질적인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서미화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 [사법부, 또 다른 도가니 막을 수 있나… 색동원 사건 판단 시험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7476)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장애인단체 등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18년…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권리”](https://theindigo.co.kr/archives/67456)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법 시행 기념일(4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건의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해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 ["영화관에서 만나는 장애 인식개선"… 누림센터, 메가박스서 배리어프리 영상 상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7453) - 경기도 누림센터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권역 메가박스 총 29개 지점에서 여성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누림극장 오픈마이크’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21일까지 영상 시청 인증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장애를 고려하지 않으면 ‘간편’ 본인인증이 아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445) - 시각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얼굴 인식인 탓에 핸드폰 정면을 응시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눈을 깜빡여야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옆얼굴을 인식시켜야 하는지 제대로 구분이 어려워 계속 본인 인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 [美, 재정긴축·부정수급 단속 압박… 장애인 ‘지역사회 삶’ 위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7428) -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Medicaid) 1조 달러 삭감 추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HCBS) 위축 우려 한국,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위한 ‘독립적 재정구조’ 필요성 부각 [더인디고] 미국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 재정 긴축과 부정수급 단속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위축과 함께 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부정수급 명분 속 메디케이드
- ["50개 시설 참여"… 복지부, 청계광장서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438) - 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2026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를 개최한다. 전국 50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 및 판매하며, 다채로운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 [헤이지니·준빵조교·미미미누 출격… KBS, 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편성](https://theindigo.co.kr/archives/67409)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채널을 통해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특집방송 2편을 방영한다. 초등학생 대상 라디오 방송 '대한민국 1교시'와 청소년 대상 TV 드라마 '알라르간도'가 방송되며, 시청 후 제28회 전국 학생 백일장에 응모할 수 있다.
- [뇌병변장애인 '지원 절벽' 호소… 22대 국회에 독립법 제정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416) - 현행 체계 한계 규탄... 뇌병변 독립 법안 마련 촉구 중앙-광역 전문 체계 구축 등 담은 초안 발표… 국회 전달 [더인디고 기자] 학령기 이후 모든 공적 지원이 일시에 끊기는 이른바 '지원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국회 앞에 모여 독립적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와 뇌성마비 자조모임 ‘신바롬’ 등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 ["착취 예방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복지부, 장애인 '정책만화' 배포](https://theindigo.co.kr/archives/67423)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만화를 제작해 배포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이웃 누구나 일상 속 학대 의심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 [공공의료기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낙제’… 적정 설치율 43.5%](https://theindigo.co.kr/archives/67403) -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정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 ["보증금 최대 1.3억 지원"… 장기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차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404)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창업자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2차 참여자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센터 소관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이며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예술 전시·공연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399) - 장애예술의 현재와 역사, 그리고 관계 조명 장문원, 세 공간서 전시·공연 동시 개막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미술공간, 모두예술극장에서 다양한 장애예술 관련 전시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록을 돌아보는 역사전부터 관계와 협력의 의미를 살피는 기획전, 관객과 직접 만나는 공연까지 이어지며 장애예술을
- ["페스티벌 나다 2026" 감각 확장형 배리어프리 축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384) -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국내 대표 배리어프리 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 2026(festivalnada.co.kr)’이 오는 5월 7~8일(목, 금)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페스티벌 나다’는 단순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넘어, 감각의 확장과 참여, 기술 융합을 통해 예술의 방식을 다시 구성하는 축제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관객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리어프리 운영체계와 장애·비장애 예술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라이브
- ["활용하는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380) -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5,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모바일 앱 활용 교육을 6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함께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지정된 시내 7개 교육기관에서 가능하다.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312) -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오해도 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말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처 듣지 못해 대답이 늦어질 뿐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기술도 많아졌다. 번역 앱이나 자막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가톨릭 예비 신부들에게는 신부가 되기
-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체감도’ 묻는다… 이용자 수기 공모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378) - 보건복지부, 공모전 통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7월 7일 발표 건강주치의·검진·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경험 대상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체감 효과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자 경험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4월 6일부터 27일까지 ‘2026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장애인 당사자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이용자의 체감 효과와 개선 요구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 ["집에서 무료 재활"… 경기도, 북부 고령장애인 보조기기 대여](https://theindigo.co.kr/archives/67373) - 경기도가 경기 북부 지역 고령 장애인의 중단 없는 재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를 최장 2년간 무료로 대여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총 36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 ['정당 보조금 5%, 장애인 정치참여'… 서미화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371)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여성은 10% 이상, 청년은 5% 이상 사용하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https://theindigo.co.kr/archives/67366) - 권익을 지켜야 할 조사관, 보호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가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반복 범행과 지위 악용 엄중 판단 피해자 의사에 주목한 재판부…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도 감형 못 해 개인 일탈 넘어 구조적 실패로…권익옹호기관 제도 보완 요구 커져 [더인디고]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장애인의 날 기념, 18일 문화비축기지서 ‘선넘는 페스티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359) -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와 비장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형 문화축제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4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비축기지 운영사인 더문엔터테인먼트
- [[안승준의 다름알기] 유사 정답](https://theindigo.co.kr/archives/67356) - 아빠들이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커다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아주는 것은 매우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소리 나는 공으로 좁은 방에서 아들과 공놀이하는 것이 오답은 아니다. 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놀아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공놀이를 도울 수 있지
- [장애포용 빠진 ODA 계획... "한국, 국제인권 기준 못 미쳐"　　　　](https://theindigo.co.kr/archives/67283) - 국제사회가 ‘암만–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한 ‘개발협력 예산의 최소 15%를 장애포괄 사업에 할당’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한국이 과거 ‘인천전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포용 정책을 선도해 온 국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제적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6_ 박영림](https://theindigo.co.kr/archives/67342)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멤버로 10년, 강원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정책개발과 장애인상담 업무로 16년, 발달장애인들의 일터인 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경제적 지원을 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현장감 없는 정책수립과 실행, 분절된 복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 [한국장총, 장애인단체 실무자 위한 ‘업스쿨 기초과정’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33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9일부터 이틀간 '2026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업스쿨 기초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 이룸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문서 작성, 재무·회계, 노무 등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 [‘간병 비극’의 반복… 한국장총 “돌봄 책임, 가족 아닌 국가 몫”](https://theindigo.co.kr/archives/67323) - 중증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돌봄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도만이 아닌 예산구조 전환을 통한 공공책임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
- [국방부, 올해 군무원 2,646명 선발… 장애인 군무원 709명 별도 채용](https://theindigo.co.kr/archives/67310) - 국방부가 2026년도 군무원 2,646명 신규 선발 계획을 2일 공고했다. 공개경쟁채용 2,352명, 경력경쟁채용 294명 규모다. 특히 공직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군무원 709명을 별도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채용기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 [“혐오표현 바로잡는다”… RI Korea 청년포럼, 미디어 점검 나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303)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청년포럼 회원들과 함께 ‘2026 청년포럼 워크샵’을 개최하고, 미디어 속 장애인 혐오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장애·비장애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 [“장애인 정치참여는 권리”… 강원 장애계, 지방선거 공천개혁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7300)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장애계가 장애인의 실질적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 공천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재활협회 등 도내 27개 장애·복지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는 시혜적 배려가...
- [장애인 고용 늘리라더니, 세제 줄였다…재경부 시행령 개정에 현장 ‘비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7241) - 단시간 노동은 절반, 1년 미만 근속 제외...현실과 어긋난 기준 같은 인건비 쓰고도 혜택 축소…기업에 돌아온 것은 ‘고용 부담’ 표준사업장도, 의무고용 사업장도 흔들려…장애인 일자리 축소 우려 권리 보장 장치여야 할 세제가 되래 고용 기피 요인 될 듯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장애인 고용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 [“가해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법 국회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7280)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교육감에게 직접 취학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보호자의 동의 부재로 인한 피해아동의 학습권 침해를 원천 차단한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책 홍보 이끌 ‘청년기자단’ 10일까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27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 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할 ‘2026년 청년기자단’ 5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선발 시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기업 탐방 및 현장 취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 [김예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특별법’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274)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과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31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개별 소송 없이 국가가 직접
- [“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법으로 보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7259)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겪어온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과 디지털 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서미화 의원,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265) - 노인학대 신고자 불이익 금지 등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31일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여자장애인 화장실로 가세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7251) - 남자와 여자, 단 2개로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고장났을 때 아무런 대안 없이 다른 성별의 공간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장애인을 성 정체성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 [국회, 수어통역사 8명 직접고용… “정보접근권·노동권 동시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248) - 국회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강화한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국회 본관에서 신규 임명된 수어통역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 민간 용역계약 형태로 운영한
- [민주당 서울시당 비례공천 논란… 17개 시도당 ‘3색 공천’](https://theindigo.co.kr/archives/67232)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장애인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당이 자율적으로 공천 방식을 설계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나타나며 ‘장애인 대표성 편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청각장애인의 이해관계](https://theindigo.co.kr/archives/66687) - 청각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직접 설명해야 한다. 면접을 보는 기분으로 나를 설명하고, 나의 불편함을 말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하는 입장이 편하지 않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타인이 주는 상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 또한 많다. 가족이 나를 위해 희생
- [재활협회-현대홈쇼핑 , ‘하이(H!)두드림투게더’ 장학기금 전달](https://theindigo.co.kr/archives/67229) - ‘두드림투게더’는 재활협회와 현대홈쇼핑이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과목 또는 음악‧미술·진로 학습비, 학업·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540명의 장학생에게 17억 8,100만 원의 자금이 전달됐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 [한국장애인부모회, ‘제34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226) - 참가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복지카드 소지자)으로, 동양화와 서양화 등 자유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시각장애 학생에 한해 공예 및 조소 작품 사진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 작품은 4절지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 1인당 1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당 출품
- [재활협회-LG유플러스, ‘2026 두드림U+요술통장’ 열매전달식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223) - ‘두드림U+요술통장’은 장애가정 청소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 적립하여 1인당 약 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을 맞이했으며, 자산 형성 외에도 문화체험과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진로 컨설팅
- [“45년 만의 첫 구심점”…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출범](https://theindigo.co.kr/archives/67221)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분야가 45년 만에 전국 단위 대표 조직을 갖추게 됐다.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이하 협회)는 3월 27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협회 설립을 주도해 온 박진영
- [[안승준의 다름알기] 점수는 시간에 정비례하지 않는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213) - 내겐 세상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살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하늘이 무너진 듯 좌절하던 실명의 순간도 있었다.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이 있기까지 내 삶에도 셀 수 없는 역전의 순간들이 있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 확정… 치료 넘어 회복·인권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203) - 정부가 우울과 불안,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부터 회복·재활·사회복귀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을 내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장총련, 유아·초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719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2026 알아가고 그려보는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가정 및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후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상식은 8월 말에 진행된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 회장 취임… “권리·통합·연결의 100년 도약”](https://theindigo.co.kr/archives/67192)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26일 제25대 나운환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나 회장은 ‘권리·통합·연결’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장애시민 권리 확장과 연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어 협회는 청년 대표성 확대 등 4대 실천원칙을 발표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 [탈시설·이동권·권리예산…326전국대회·420공투단 청와대 앞 집결](https://theindigo.co.kr/archives/6718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단체들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3월 26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인정한 헌재…‘사법접근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https://theindigo.co.kr/archives/67183) - 영상진술 증거 인정, 헌재는 왜 합헌이라 봤나 피고인 방어권과 장애인 피해자 보호, 재판부 의견 팽팽 법정 출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 지원 체계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사법절차 재설계 필요 [더인디고] 지난 26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舊)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 ["특수학급 10%가 정원 초과"… 김예지 의원, 과밀 해소 위한 개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173)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7일 특수교육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사 확보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 [한국장총, 장애학생 진로 장벽 분석한 ‘정책리포트 465호’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717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 장벽을 분석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꿈을 향한 여정: 장애학생 진로탐색 안내서’를 발간했다. 리포트는 비장애학생 대비 3분의 1 수준인 대학 진학률(20%) 등 구조적 문제를 짚고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 [색동원 사건 보도 98건 분석…“불쌍한 장애인”만 남긴 언론](https://theindigo.co.kr/archives/67143) - 11개 주요 일간지 98건 분석…인권보도 수준 전반적으로 미흡 대안도, 신고 안내도 없었다… 재발 방지 관점 사실상 실종 시설명 노출·선정적 표현 반복…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 부각 동정 프레임 넘어 권리 프레임으로… 구조 분석 중심 보도 전환 필요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첫 언론보도 및 방송 모니터링 동향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 [전동휠체어 ‘높은 가격’ 해법 찾는다… 한·중 기술 협력 논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7159) - 특히 간담회에서는 국내 전동 휠체어 보급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단가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권종만 대표는 “국내 부품 소량 생산으로 단가가 높아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기술 기업과 협력을 통해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인권위 의견표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7156)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산하 지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기각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접근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단 산하 지부·출장소·지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 [김예지, 장애인 근로·업무지원 비용 세액공제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152)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 사법접근권 넓어질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7149) - 사회보장 소송 등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사법접근권 강화 쉬운 판결문 등 편의 제공...접근성 높이는 첫 시도 [더인디고]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 사회보장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판결문은 쉬운 말로 바꾸며,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멀고 어려웠던 법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 [“출발선은 같게, 완주는 다 함께”… 무의, 배리어프리 ‘키움런’ 27일 2차 예매](https://theindigo.co.kr/archives/67130) - 사단법인 무의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18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배리어프리 마라톤 ‘2026 키움런’을 개최하며 27일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러너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 시설부터, ‘함께러너’ 영상 교육을 제공하며, 전문 자원봉사자도 적극 모집 중이다.
- [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동행 충전기’ 100기 설치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140) - 서울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행 충전기’ 100기 보급에 나선다. 설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공동주택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무상부지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 [[최병호의 마음가짐] 그게 내 마지막 손 글씨였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977) - 일기를 쓰면서 시름을 잊었는데 연필을 쥐는 손아귀 힘도 하루하루 빠지고 있었다. 물리치료 다녔을 때 담당 선생님께 드릴 성탄절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쓴 기억이 있다. 나무 책상 위에 노란 등 전기스탠드를 켜 놓고, 루돌프 사슴이 썰매를 끄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폈다. 바짝 앉아서 꾹꾹
- [[안승준의 다름알기] 어학연수가 필요한 때 ](https://theindigo.co.kr/archives/67078) - "이거 먹는 거 어때요?"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먹겠다는 뜻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우리 약속이 한 시간 남았어요."라는 말도 한 사람에겐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가자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겐 서두르자
- [서울시, 통합돌봄 체계 가동… 어르신·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134) -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식사배달,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 주민센터에 한 번
- [바닥서 기저귀 교체는 존엄성 침해… 美 공항, 범용 교체대 의무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063) - 미국 주요 공항에 ‘성인용 기저귀 교체대(Universal Changing Table)’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준을 넘어 공공시설에서의 위생권과 존엄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라 향후 각국 공항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범용 기저귀 교체대는 기저귀 교체
-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7100) - 입법조사처, 색동원 사건으로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 강조 내부신고자·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권익옹호기관 조사권한과 인권실태조사 등 법적기반 강화 [더인디고]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반복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장기간 은폐된 뒤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왜
- [“회원이 주인인 협회로”… 농아인협회 지도부 사퇴 요구 확산](https://theindigo.co.kr/archives/67092) - 한국농아인협회 개혁추진위원회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특정감사에서 수십 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 [“AI로 그리는 편견 없는 세상”… 복지부·개발원, 장애인식개선 동화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7097)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3~5세)에게 다름과 다양성을 가르칠 ‘장애인식개선 동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장애를 이해하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우수작은 유치원 등 실제 교육 현장에 교재로 보급될 예정이다.
- [한국장총·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 지원 ‘모두(MODU)’ 장학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709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국내 4년제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4기 장학생 27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전문 멘토링,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고용공단, 고용 현장 이끌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실무 중심 교육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7088) -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문인력 양성 확대에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지역 따라 월 최대 13만 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7049) -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급 유형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장애포용, 제도화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067) -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파트너십 이행성과 점검 시민사회, 국익 중심 ODA기조·예산축소 우려 제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영향평가·OECD 장애마커 도입 촉구 정부, K-ODA 정체성 강조... 소통·유연한 계획 운영 [더인디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이행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ODA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전략목표 실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지난 19일 정부와
-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1200명에 여행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7045) - ‘경기도누릴기회여행’은 관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운영되며, 식사와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결합된 당일 단체여행 코스이다. 특히 참가자로 선정되면 제공된 여러 여행
- [서울역사박물관,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관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7042) - 상반기 상영작은 사랑과 희망, 성장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3월에는 꿈을 좇는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라라랜드’, 4월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 ‘소방관’이 상영된다. 이어 6월에는 고전 명작 ‘오즈의 마법사’, 7월에는 청소년 성장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 [장애학생 예술·체육 특목고 문 넓힌다… 3% 의무선발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7039) - 장애학생의 예술·체육 분야 진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입학 이후 교육지원과 예산책임까지 국가가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노트북 펼치고 꿈도 펼치세요”… 새내기 장애대학생 위한 학습기기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703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KB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 대상자 135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사양 노트북 등을 지원한다. 올해 입학한 장애대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비용 인정’ 대법 판결에 장애계 반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7033) -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두35058)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회장 나운환)는 19일 성명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기업 비용으로
- [색동원서 장기간 성폭력·학대… 검찰, 시설장 구속 기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7027) - 검찰은 사건 송치 이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진술 분석과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기록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병행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
- [[이용석의 잡썰] BTS 광화문 콘서트의 감동, ‘모두의 이동권’ 위에서 누려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7023) - 20만 인파 속 장애가 있는 시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은 지금 BTS 광화문 콘서트를 위해 도시의 동선을 다시 짜고 있다. 광화문 광장은 3월 20일 밤 9시부터 3월 22일 새벽 5시까지 전면 통행 제한에 들어가고, 콘서트 당일에는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한다. 정부는 3월 21일 하루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 ‘어울림플라자’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https://theindigo.co.kr/archives/67018) - 시설 전반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수중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수영장과 배리어프리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도서관에는 점자도서와 휠체어석이 구비됐다. 공연장 역시 가변형 좌석과 휠체어 공간을 확보했으며, 텔레코일 존, 점자 안내판,
-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교과서 ‘지각 공급’ 막는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7012) - 김 의원은 18일, 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교과서, 확대교재 등 장애유형에 맞는 교과서가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되
-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7007)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차선책은 없을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7002) - 마침 해당 역사를 지나게 된 기자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어보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자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던 역사 지원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들이 협조해 준 덕분에 아이와 유모차를 각각 분리하여 계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 [오는 11월, 청취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 현장 준비는 미흡](https://theindigo.co.kr/archives/66998) - 공공시설 등에 보청기기 청취보조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준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텔레코일존 설치와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 [휠체어 사용자도 일반택시를… 최보윤 의원, ‘UD택시 확대법’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6986)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일명 겸용택시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함께 그리고 더불어](https://theindigo.co.kr/archives/66333) - 질병이 아닌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가는 시대에, 건강했던 신체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마냥 좌절하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는 끝이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며 새롭게 얻어지는 또 다른 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갖게 되면 두 번의 인생을 산다.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삶
- [[유금순의 토크백] 따로 또 같이 경계를 살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981) -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인의 욕구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며 조력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나는 강사로서 그렇게 교육하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용인은 명분상의 소비자이자 늘 쭈뼛대는 선택권자다.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구할 때마다 중개기관
- [농아인협회 감사 파장… 규정 위반·예산 비위 등 23건 적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6968) - 보건복지부는 2025년 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고위 간부 비위와 예산 부적정 집행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해 농아인협회 17건, 수어통역센터 6건의 부적절한 사항이
- [국회 앞 모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강력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6963) - 국회 앞에 모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도 최저임금 보호 받아야” 적용제외 폐지 넘어 대안 제시… ‘보충급여 제도’ 도입 요구 장애계 등 한자리서 제도개선 논의… 법적 근거와 예산 과제 부각 [더인디고]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쳤다. 장애인의 노동을 최저임금의 예외로 두는 현행 제도를 끝내고, 그 빈자리를 실질적 소득보장 제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 [“장애인 안 뽑고 비용 처리”… 대법원 판결에 흔들리는 의무고용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6939) -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즉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재원 조성 성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 [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100~150만원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958) -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 [[안승준의 다름알기] 달리는 게 어려울 리가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6954) - 사람들은 생각 외로 한두 가지의 특성으로 어떤 이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착각을 하곤 한다. 장애가 있는 내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달리기할 때 엄청난 감동을 표현하는 것, 혹은 가수나 매력적인 연예인들의 작은 실수에 크게 실망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한 줌도 안 되는 특징을 근거로 기대치
-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기내 반입 추진 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6947)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 [서울시설공단, 한식 맞아 장애인 가족 성묘지원 버스 운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6944) - 성묘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고객 가운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단위 이용객으로,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이용해야 하며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동 지원 범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장사시설이다. 운행 차량은 휠체어
- [[박관찬의 기자노트]다양한 소재 속 유독 ‘장애’에만 드는 아쉬움](https://theindigo.co.kr/archives/66575) - 다른 요소들은 독자들이 큰 부담없이 소설이 전개되는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애’만큼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비장애주류화를 굳히게 하도록 설정된 듯 보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순항… 활동지원 65세 사각지대 여전](https://theindigo.co.kr/archives/66941) -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추진체계를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은 제도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5_ 정진호](https://theindigo.co.kr/archives/66936) -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 은빛바퀴를 굴리며 세상을 바꾸는 작은 거인 - 휠체어 위의 길, 동두천을 향한 새로운 도전 -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 [울산장애인재활협회, 장애·비장애 청년 참여 ‘U-청년’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931) -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권 인식 개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SNS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 제안서 전달,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U-청년’은 지난해 울산문수축구경기장과 울산시립미술관의 장애 접근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 [누림센터, 3월 17일부터 장애인 여행 지원 ‘팔도누림카’ 운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6928) - 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유로운 여행과 이동 편의를 돕는 ‘2026년 팔도누림카’ 사업을 오는 3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팔도누림카’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도내 장애인에게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속도’ 낸다… 의료기록 확보 근거 마련](https://theindigo.co.kr/archives/66925)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 시 피해자 의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가능 [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 [2026년 첫 의정모니터링, ‘복지’ 넘어 ‘권리’로 확장…관건은 통과와 집행력](https://theindigo.co.kr/archives/66919) -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안 72건…전년보다 15건 늘어 법사위·행안위·교육위로 확산…장애 의제 외연 확대 CRPD·제6차 계획과 정합성 낮아…집행 가능한 설계가 핵심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발표한 ‘2026년 1~2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는 최근 국회 입법 흐름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1,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9건보다
- [“여행도 권리다”...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개선 토론회 열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6913) -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한정재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 정영만 햇살드림 사무처장은 이동과 편의시설, 정보 접근권 확보가 관광 확대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관광 정책에 장애영향평가 도입 ▲접근권 보장 ▲전담 기구 설립 ▲전문 인력 양성
-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취약지 맞춤형 돌봄 4월부터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909) - 이번 사업은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마련됐다. 공급기관 부족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 [이수진 의원 “복지부, 농아인협회 보조금 보류… 엄중 대응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6903) - 이 의원은 “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징계 의결 권한은 협회 내부에 있다. (성폭력 의혹 당사자의) 포상 경력 등을 감경 사유로 삼아 결국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협회 내부 징계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정상화가 될 때까지
- [[조미영의 오늘] 졸업식에서 본 나의 10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651) - 고등학교는 집안형편상 인문계를 포기하고 상고로 진학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이 모인 우리 학교는 한부모 아이들이 많았다. 거의 판자촌에 사는가 하면 산꼭대기 허름한 집 아이들이 많아 내 처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다. 중 3년 동안 자주 받던 장학금을 고등학교에서는 한번도 받지
-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 제재금·신고포상금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893)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4_ 문애준](https://theindigo.co.kr/archives/66897) - 정치는 결국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는 더 공정해지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원칙을 전라남도의회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인권위 “정년 65세로 연장” 권고… 정부 “단계적 입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6891)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
- [‘장애 포용적 보건의료 데이터 강조’ 연구... 국제학술지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6886)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충북대 보건과학융합연구소(소장 박종혁)는 한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시스템의 장애포용적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국제 보건정책 학술지 ‘Health Affairs Scholar’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 [최보윤 의원, ‘장애인정책자문단 2기’ 출범… 정책 입법 논의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885) - 자문단은 장애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에는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줄 서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 에버랜드 할인 온라인 예매 가능](https://theindigo.co.kr/archives/66881) - 앞으로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 발달장애인 창업교육 23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876)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제주 가치만드소’가 3월 31일까지 2026년도 창업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특화사업장이다. 제주 가치만드소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 [저소득 장애인 근로 시작해도 의료급여 2년 유지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6864) - 김예지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근로를 시작하면 수급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최대 8년간 전액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870) -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호응을 얻었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3_ 김소형](https://theindigo.co.kr/archives/66852) - '무장애 달성'을 꿈꾸는 달성군 비례출마 예정자 김소형입니다. 지방의회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행정의 언어로 번역되는 책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55년 인생의 애환과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목발에 싣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달성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 [정신건강 국가계획 공청회... “보호입원 폐지도 강박 대책도 없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866) -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신질환 발병 단계별 공백 없는 치료 보장’과 ‘동료지원 기반 서비스 확대 등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체계 강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늦게 아들을 낳아서 좋은 점](https://theindigo.co.kr/archives/66856) - [더인디고 = 안승준 집필위원] 햇살이 덕분에 요즘 동네에 지인이 많아졌다. 아들 친구의 아빠나 엄마, 때로는 선생님과도 사석에서 만나는 지인이 된다. 같은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한잔 술로 풀기도 한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이들이지만 아이라는 공통분모는 너무도 빠른 시간에 우리들을 친한 사이로 만들어 준다.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1_ 강인철](https://theindigo.co.kr/archives/66740) -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강인철입니다. 비록 제가 발 딛고 출마하는 곳은 제주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장애와 복지, 돌봄의 과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절박한 시대적 소명이기에 전국의 동지
-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2_ 이순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809) - 여성장애인의 대표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는 가장 단단해집니다. 저의 출마는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 [“청년의 눈으로 미디어 바로보기”… 재활협회, 장애 인권 워크샵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845)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오는 27일까지 ‘2026 청년포럼 워크샵’ 참가자 25명을 모집한다. 3월 31일에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미디어 속 장애 표현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고 장애 혐오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작하게 된다.
- [“막연한 편견으로 휠체어 사용자 막은 제과점… 인권위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6842) - 제과점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과점 점주의 휠체어 사용자 이용 제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가맹점 본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점주에게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 [“청소년 작가의 꿈, 갤러리에서 펼치세요”… ‘나는 나야!’ 미술작품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6837)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4월 6일까지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 출품작을 공모한다. 미술에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회화·조소 작품 1점을 낼 수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도 가능하다. 선정작은 5월 26일부터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전시된다.
- [[기고] 예외가 아닌 권리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제안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832) - 직업재활시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적 사업장이 아닙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발전으로 근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 [“전국대회행 티켓을 잡아라”...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828)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6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접수가 4월 17일 마감된다. 대회는 6월 24일부터 3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며,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9월 부산 전국대회 출전 자격(금상)이 주어진다. 신청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를 이용하면 된다.
- [“환자 관리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https://theindigo.co.kr/archives/66829)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치료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
- [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로드맵 발표... '30년까지 서비스 60종 연계](https://theindigo.co.kr/archives/66824) -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하고,
- [예술로 사회를 잇는 스페스드림, 신경다양성 당사자 서포터즈 2명 선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6816) - 공연·교육·콘텐츠 현장 참여 통해 신경다양성 예술의 가능성 확장 자폐스펙트럼 등 신경다양 청년과 예술 프로젝트 함께하는 구조 마련 [더인디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신경다양성과 사회를 연결해 온 문화예술교육 기업 스페스드림이 ‘스페스드림 서포터즈 2기’를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문화예술사업 현장 경험 및 기록,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올리는 스폐스드림 활동 홍보 온라인 콘텐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곳 조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 적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6819)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의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전동휠체어는 몸이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783) - 전동휠체어는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으로 가는 통로이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며, 투표소로 향하는 경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닿기 위한 물리적 조건이다. 누군가에게는 두 다리로 충분한 거리지만, 나에게는 바퀴가 있어야만 닿을 수 있다. 퇴직금은 내가 일해 온 시간의 무게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보완 과제도 분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6803)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탈시설연대) 등의 잇단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10여 년의 숙원 과제가 풀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하면서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권리보장의 이행체계와 실효적 수단 마련,
- [“무장애 관광 4법, 이제는 현장으로”… 접근성 실효성 점검 토론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801)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대표 전윤선),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 [“의료기기 용어, 이제 수어로 확인하세요”…식약처, 수어 콘텐츠 공개](https://theindigo.co.kr/archives/6679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수어 모음집과 영상 자료를 배포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기기 용어 200개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했으며, 시ˑ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40개 제품의 사용법을 담은 음성·수어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 [일부기업, 고용부담금 줄자 계약 해지...의무고용 구조적 허점 드러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6760) -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는 고용률 산정...기간제 남용 자회사·전환고용 전략…숫자 맞추기식 인원 관리 공공기관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의 질은 뒷전 양적 확대 후에는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나아가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일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자회사 고용·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형식적 고용방식을 활용해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역시 단기 계약 구조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연임 확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677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2월 26일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제15대 상임대표로 이영석 (사)한국장애인연맹(DPIKOREA) 회장을 선출했다. 이영석 상임대표는 지난 14대에 이어 다시 한번 장총련을 이끌게 됐다. 이 대표
- [예산 이유로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는 학교... 인권위 “차별”](https://theindigo.co.kr/archives/66617) -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할 것과 감독 교육청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3년, 자치법규 정합률 평균 60%…예산은 과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6770) - 38개 자치법규 분석…책무성 반영 평균 60% 예산·재정지원 조항 반영 저조, 참여·단체지원은 취약 형식적 정합 넘어 실효성 검증 필요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선도적 자치단체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장애 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 [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약자·청년에 300억 집중](https://theindigo.co.kr/archives/66682) -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심의와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6755)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대상을 2030년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 [경기도, ‘2026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천명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683) - 선정된 참여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건강 활동을 인증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강상태 변화 등록,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 원의 기회소득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0개월이며, 연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곳 선정... 탈시설 로드맵 본격 착수](https://theindigo.co.kr/archives/31088) -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
- [[안승준의 다름알기]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https://theindigo.co.kr/archives/66644) - 5번 문제는 오늘 당장 풀어내지 못할 수 있지만 수많은 나머지 문제 중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험장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건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었다. 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지만 내가
- [10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점 남긴 채 법안소위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6631) - 법안심사 2소위, 서미화·김예지·최보윤 법안 대안반영 국민의힘 불참, 탈시설·국가장애인위원회·영향평가 축소는 논란 3월 중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중대 고비될 듯 장애영향평가·인지예산 담은 ‘장애평등정책법안’은 별도 추진 [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가결했다. 장애계 최대 입법 과제로 꼽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10여
- [성인 발달장애인 방화, 부모에 4억 배상…부모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https://theindigo.co.kr/archives/66620) - 형사재판은 ‘사회적 책임’ 언급, 민사는 부모 감독의무 인정 성인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보호의무자인가, 논란 대법원•외국사례와 충돌...성년 자녀 감독의무는 예외적 돌봄의 사적 부담 가중... 국가 책임과 제도 개선돼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약 4억
- [한국장총, ‘시설 학대는 구조 문제’… 탈시설·통합 대응체계 제안](https://theindigo.co.kr/archives/66623) - 한국장총은 현재의 사후 조사 중심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학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선제적 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금전 착취, 방임, 정서적 통제 등 다양한 학대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인권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해 조사 참여와
- [재활협회·LG유플러스, ‘두드림 U+ 요술통장’ 발대식과 겨울캠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600) -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LG유플러스가 장애가정 청소년의 자산 형성과 성장을 돕는 ‘두드림 U+ 요술통장’ 16기 발대식 및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60개월간 매칭 펀드로 사회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이 사업은, 임직원 멘토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다지며 든든한 자립을 지원한다.
- [한자연 제9대 상임대표에 남인수 한밭IL센터장 당선](https://theindigo.co.kr/archives/66608)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신임 상임대표에 남인수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당선됐다. 한자연은 2월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9대 상임대표 선거를 시행, 기호 2번 남인수 후보를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회원센터 대의원들이 참여한
- [한국장총,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정부 이행 의지 보여달라”](https://theindigo.co.kr/archives/66604) - 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의료 이용, 재활·복귀, 예방·증진
- [[편집자 시선]② 한국의 장애 역사는 국가책임으로 기록될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6505) - 미국이 장애인 역사를 ‘박물관’의 이름으로 사료와 유물 등을 하나로 모으고 복원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의 역사를 상설적으로 기록·전시하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있더라도 흩어져있거나 일부 유형 혹은 분야 등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 [장기종,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최대 5백만원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59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개사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의 90%(공급가액 기준)를 지원한다.
- [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포함 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658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방역 물품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법적
-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https://theindigo.co.kr/archives/66569) - 복지부, 2월 25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서비스 선택권 확대 [더인디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장애인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재활협회, 제25대 회장에 나운환 명예교수 선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6548) - 나운환 신임 회장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현 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에서 약 4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해 온 재활 분야 전문가다. 교육자이자 연구자이며,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활동해 온 실천가로도 평가받는다. 나 신임 회장은 한국직업재활학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회장과 재활협회 부회장
- [“사각지대의 뇌병변장애인 권리, 이제 국가 책임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6561) - 발달기에 발생한 기질적 뇌 손상 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장애계가 이를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24일 성명을 내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대표
-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 전략, 선언 아닌 ‘현장 작동’이 관건”](https://theindigo.co.kr/archives/66551) - 지난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 [“미래 AI 인재 키운다”...장학금부터 취업·진로 설계까지 ‘전폭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543)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SK AX 후원으로 ‘2026 SK AX 행복장학생 교류회’를 열고, 장애청년 등 30명에게 ‘AX행복장학금’ 8,9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은 AI 산업 분야 미래 인재 육성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취업 특강 등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 데 집중했다.
- [서울시, 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 돌봄 확충... 거주시설 무관용 선언!](https://theindigo.co.kr/archives/66526) - 서울시가 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담 돌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도 의무화한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한다.
- [김선민 의원 “법이 외면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법으로 해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6528)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해 권리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상향](https://theindigo.co.kr/archives/66380) -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1%인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만큼 중요한 인식과 심층교육](https://theindigo.co.kr/archives/66420) - 드디어 A 씨의 차례가 되자, A 씨는 어깨를 펴고 키오스크로 다가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지만 A 씨의 저시력 특성상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글자와 기호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이미 충분한 연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A 씨는 금방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배고픔의 미학](https://theindigo.co.kr/archives/66516) - 아름다운 일출이나 우주 한 가운데의 은하수가 아니더라도 난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온 마음을 담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등불의 희미함이나 길거리 간판 위의 누런 먼지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배고픈 것은
- [재활법 504조 위협하는 미국의 역주행,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안전한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6320) - 미국 일부 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의무에 정면 도전 “시설 격리는 차별”이라는 올름스테드 판결의 의미 제504조가 지켜온 장애인 권리, 왜 다시 공격받고 있나 미국의 소송이 우리사회 탈시설 정책에 던지는 질문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최근 미국에서 텍사스주를 포함한 알래스카,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등 9개 주 정부가 장애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보장해 온 연방 규정에
- [[편집자 시선]① 미국 ‘장애인 역사박물관’ 재개관이 던지는 질문](https://theindigo.co.kr/archives/66501) - 미국 장애인 역사박물관(Museum of Disability History)이 5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선보였다. 현지 장애인 전문매체 디스어빌리티 스쿱(Disability Scoop)에 따르면 미국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2월 17일 뉴욕 외곽 앨버트슨에 재개관했다
-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https://theindigo.co.kr/archives/66509)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 및 신속한
- [충북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개선… 충주의료원 운영 시작](https://theindigo.co.kr/archives/66484) - 충주의료원은 휠체어 체중계, 장애 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장비 9종을 갖췄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낮은 접수대,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 [법원, 색동원 시설장 구속... 장애계 “법정 최고형” 등 사법부 압박](https://theindigo.co.kr/archives/66472) - 9명의 거주시설 입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 해결의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참여기관 26일까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469) -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 [백범석 경희대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선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6465) -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 [[안승준의 다름알기] 퉁칩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460) - 반대로 생각하면 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로 인해 득 본 것도 적지 않다.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빙빙 돌아서 내지 않아도 될 추가 요금을 징수한 택시 기사님도 있었지만, 힘내라고 고집스럽게 요금을 깎아주신 기사님도 계셨다. 편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 [“색동원 성폭력은 국가 책임”... 서미화 의원, 복지부·지자체 비판](https://theindigo.co.kr/archives/66452) - 서미화 의원은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응보다는 떠넘기기식의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까지 심층조사 결과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이라고 지적한 뒤, “거주시설의 폐쇄적 공간, 공급자 중심 운영, 거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위계와 통제
-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448) -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실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 [21기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내달 2일까지 7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446) -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비장애 청년들의 국제역량 강화와 인권 및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장애청년드림팀)’ 참가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인 ‘장애청년드림팀’은 신한금융그룹지원으로 지난 20년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18개 부처 70명 선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6443) - 정부가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을 선발하며 공직 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 23개 분야에 걸쳐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휠체어 탔다고 투숙 거부?” 인권위, 장애인 차별 호텔에 시정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6440)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고 입실을 거부한 모 호텔 대표에게 지난해 9월 15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부당한 거절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객실을 사전 예약한 뒤 밤
- [인권위, 국제협력 등 13개 분야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6436)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26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보조금)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 [교육부·대교협,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10%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401) -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시급 1만1,000원)과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시급 3만2,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목당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경우 대학에는 학교당 1,500만 원, 개인에게는
- ["편견을 넘는 아이디어" 제35회 장애인 고용 공모전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414) -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포스터 디자인,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등 총 3개 부문이다. 총 상금은 1200만원으로, 분야별 최우수작 1편에
- [“장애인 피선거권 제도도 보장해야”... 장애계, 선거 앞두고 각 정당 압박](https://theindigo.co.kr/archives/66411) - 이들은 모든 정당을 향해 ▲공천 심사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위원 의무적 포함 및 장애 인지적 기준 강화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의무 배치 및 당헌·당규 명문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활동지원인·이동·의사소통 등 장애 대응 선거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제 도입과 공직
- [[이용석의 잡썰] 2026년 설날의 질문, 윷판의 구조를 바꿀 때](https://theindigo.co.kr/archives/66407) - 예외의 정치, 어수선한 명절-설날에 돌아본 장애정치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곧 설날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 만큼 희망찬 하루가 되어야 할 테지만 언감생심이다. 앞날은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 불안하고, 가지런해야 할 나날들은 헝킨 실타래처럼 어수선하기만 하다. 1년이 지났지만 내란청산은 더디고, 그나마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시민들의 의 상식과는 멀다. 게다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균열은 한층 노골적이다. 이유조차
- [여성장애인 건강정책 ‘첫 단추’… 통계 공백 메운 자료집 첫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6398) -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실을 보여주는 국가 차원의 통계 자료집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될 근거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의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 [번번이 무산된 혐오 표현 규제,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 서둘러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6389)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최혁진 의원이 혐오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점도 고려한것으로 해석된다.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청각장애인에게 친구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6330) - 퀼트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작품은 혼자 만들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늘 사람들과 연결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공동 전시회도 함께 치른다. 겉으로는 혼자 작업하는 작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지만 친밀해지지는 못한다. 집중력
- [인권위, 점자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6375)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제한 폐지 등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두 기관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점자형...
- [청각장애인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 한국수어 의무화 법안 의결](https://theindigo.co.kr/archives/66377) - 이번 개정은 기존에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관련 고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 [김 총리의 색동원 TF... 이재명정부 '탈시설 정책' 시험대 올려놔](https://theindigo.co.kr/archives/66359)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색동원을 퇴소한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증언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
- [누림센터, 장애예술인 지원 위한 ‘장애예술품 유통협력 공모’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6370) - 공모는 장애예술인 작품 부문과 장애예술품 전문 유통 사업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작품 부문에서는 미술(회화) 분야를 대상으로 150점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며, 유통 사업자는 1개소를 선정한다. 접수는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작품 공모 대상
- [돌봄 넘어 산업으로…‘에이지 테크’가 노후 바꾼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36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Think 2026’을 통해 미래 기술·산업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9대 과학기술혁신 어젠다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래 사회구조 변화 대응’ 분야는 저출생·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정면으로 다루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한다. 그 핵심에 놓인 전략이 바로 ‘에이지 테크(Age Tech) 혁신을 통한 바이탈 에이징(Vital Ageing) 실현과 글로벌 실버산업 선도’다.
- [장애인 감염병 정책, 분리통계로 새 틀... 김예지의원 지적 반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6364) -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꼽혀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설 앞두고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6357) - 정부가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일괄 조기 지급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 [[안승준의 다름알기] 요즘 연주회에서 새롭게 보이는 무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353) - 나 역시 같은 객석에서 비슷한 자세로 새로운 아이들의 실력을 감상하고 있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인지 주목하게 되는 연주자의 부류는 조금 많이 변했다. 손가락이 도대체 몇 개인지 궁금할 정도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첼로 연주도 당연히 좋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가는
- [강서길라센터-서울문화예술대 MOU… "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346)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교류와 정보 자료 교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
- [누림센터, 이달 25일부터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343)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등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 지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6340) -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공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 및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총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 [개발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수행 인력 46명 채용](https://theindigo.co.kr/archives/66337) - 1차 직원 모집 규모는 총 46명이다. 채용 분야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업무를 총괄할 팀장(1급)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담당 팀원(2급)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담당 팀원(3·4급) 등 세 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인력은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제공과 장애아동
- [우원식,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장·장애여성 의원단 접견](https://theindigo.co.kr/archives/66327) - 우 의장은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치 및 공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 선출된 장애여성 의원들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활동은 보편적
- [[최병호의 마음가짐] 쓰러진 팽이와 꽃무늬 일기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6186) - 40대 중반이 된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유치해 보이던 분홍 일기장이 내 창작 출발점이었으니 말이다. “맞아, 난 환자이자 장애인이야. 돌봄에 기대 사는데, 글 쓸 때면 자유로워.” 그 마음이면 충분하고, 나답게 누려서 뿌듯하다. 동시에 언제든 위독해지거나 죽을지 모를 운명이다.
- [이재명 정부, 장애인방송 예산 대폭 삭감…최보윤 “알 권리·시청권 심각한 침해” 비판](https://theindigo.co.kr/archives/66323)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54% 삭감, 방송사에 지원 비율 축소 요구 TV는 장애인의 핵심 정보 통로…예산 축소가 곧 접근권 후퇴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정부 책임 촉구 [더인디고] 한국수어의 날을 하루 앞둔 2월 2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장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6315) - 정치는 본래 불편한 선택을 감당하는 일이다. 책임윤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당장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그 결정이 누군가를 지킨다면 정치인은 그 결과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피하는 것은 판단 유예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SOC는 도시를 연결하지만, 사회복지
- [재활협회,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 수행기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313) -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이어온 ‘성장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장애가정 아동(멘티)을 1:1로 매칭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 주 1~2회 2시간씩 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가정아동 지원
- [장애인 창업·재도전에 최대 2천만 원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310) - 이번 사업은 매장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자재 구입뿐 아니라 폐업 비용 등 창업과 재도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센터는 올해 총 세 차례의 공고를 통해 60명의 창업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서류 간소화와 ‘창업넷’
- [‘부모와 함께 늙어가는 중증장애인’... 돌봄자 10명 중 4명은 고령자](https://theindigo.co.kr/archives/66306) - 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은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가운데 부모의 사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 [초기 자본 부담 덜어준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본격 시작](https://theindigo.co.kr/archives/66295)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 박마루)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 [“시설폐쇄·탈시설” 압박 통했나... 김민석 총리 ‘색동원’ 긴급 대응 지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6286) - 김민석 총리의 이번 지시에는 시설 즉각 폐쇄나 탈시설·자립지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져 있어, 장애계의 요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조치 내용은 “범부처 TF 구성”과 “진상규명, 피해자보호, 전수조사 및 이후 제도 개선책” 마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때와도
- [[안승준의 다름알기] 한 해 동안 힘드셨죠?](https://theindigo.co.kr/archives/66290) - "작년 한 해 너무 힘드셨죠?"라고 내게 물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 다시 없을 만큼 특별한 한해이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배웠지만 아들과 손잡고 걷는 기적 같은 순간을 선물 받기도 했다.
- [“평등·포용정책 뿌리내려야”... RI Korea, 신년정책포럼 열고 활동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276)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전문위원회가 2026년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RI Korea 전문위원회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평등한 권리와 ‘통합’을 주제로 신년정책포럼을 열고, 병오년 새해에도 “평등”과 “장애포용”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 [서울시, 기초보장 문턱 낮춘다… 생계급여 인상·청년 혜택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274) -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번 소득 중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장애인 고용 지원에 ‘상반기 70%’ 예산 집중… 기획예산처, 현장 행보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270) -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정부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상반기 내 기금 70% 집행 목표… 신규 사업도 본격화 정부는 올해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규모를 1조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성실 상환 시 빚 5천만원까지 탕감](https://theindigo.co.kr/archives/66263) - 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내가 살아가는 길은](https://theindigo.co.kr/archives/66264) - 마음을 열고 세상을 넓게 본다면 장애가 있어도 살아가는 길은 열려있고 희망도 있다. 요즘 시대는 젊은 날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기회도 많고 도움도 많이 되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다.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 [활동지원사는 초과근무해도 월 급여는 똑같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258)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숙 씨의 말처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즉 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다.
- [서자연, 제9대 회장에 전정식 센터장 선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6252) - “정책으로 소통하고 성과로 요구하는 연합회 만들 것” [더인디고]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지난 1월 28일(수)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정식 신임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 현장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서자연의 장기적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정책으로 소통하고 성과로 요구하는 서자연을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만들어진 성과의 확산 ▲현장의 고민을 공론화하는
- [운동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행복… 생활체육 참여율 3명 중 1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6241) - 운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일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다는 국가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비용 부담과 시설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28일, 전국 등록장애인 1만명
- [경기도,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2월 시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6249) -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6만7,500원으로, 기본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편도 기준 월 최대 4회까지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인 최대 7,500원과 이송 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운행 요금만
- [“20년의 시혜는 끝났다”… 이동권, ‘편의’를 넘어 ‘권리’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6229) - 핀란드는 장애인의 취미·여가 이동을 월 최소 18회 보장하고, 출퇴근·학업 목적 이동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대만은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저상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국가 목표를 수립했다. 최 대표는 “이들 국가는 이동을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보편
- [이재명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 ‘서면회의’... 한국장총, 작심 비판](https://theindigo.co.kr/archives/66235) - 한국장총 “장애인 삶 이해와 존중 부족... 정책비전·소통도 부재” “새 정부, 중장기 전략 없이 윤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답습” 국무총리 면담 등 정부태도 변화 촉구 [더인디고] 새 정부가 처음 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결정하자,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전과 소통방식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국가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 [[이용석의 잡썰] 유엔을 박살내려는 좌충우돌 트럼프의 속내](https://theindigo.co.kr/archives/66216) -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국제질서 재편의 그늘 속 장애시민들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점입가경이다. 트럼프는 이민자 체포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ICE의 단속을 명령했고, 2026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두 명(알렉스 프레티, 르네 굿)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게다가 덴마크 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설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화를 바라던 세계인들은 트럼프의 전횡에 경악했지만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 헌재 손에 달린 ‘접근권’ 주목](https://theindigo.co.kr/archives/66226)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동시에,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경기도, 장애인 디지털 역량 키운다… AI·정보화 교육기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223) - 도는 총 9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총 1억 9천만 원 규모의 교육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에는 전임 강사 인건비와 교육 운영경비가 포함된다. 각 기관은 252명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720시간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
- [사법지원 예규, ‘배려’ 아닌 ‘권리 실현’으로 갈 수 있을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6212) - 가이드라인에서 예규로, 진전이자 출발선 '권리'가 아닌 ‘지원’으로 남은 사법지원체계 아쉬워 예규, 재판장 재량에만 맡겨진 편의 제공 정기적 소통과 장애 감수성, 제도 너머 과제 남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단체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 [AI 돌봄 국가정책, 장애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207) - 복지부는 본 사업을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홍보하며, 음성 기반 AI 스피커와 행동·생활 패턴 분석, 웨어러블 기기 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청각장애인, 언어·발화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발달·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인별 지원
- [아동학대 발생 전 개입...‘조기지원 가정’ 50%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203) - 아동학대 발생 이전부터 개입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회복’과 ‘예방중심’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 「SPREAD THE DANCE FESTA 장애예술 거리축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198) -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은 서울특별시와 마포구가 후원하는 「SPREAD THE DANCE FESTA 장애예술 거리축제」를 오는 2026년 1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홍대 레드로드와 공덕역 일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누구나 문화창작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예술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장애 예술가들의 무용 공연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려졌다. 특히 예술과 환경, 시민 참여가 결합된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서 27일 개막](https://theindigo.co.kr/archives/66195)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장애인동계체전)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다. 그동안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서..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 사각지대’ 벗어날까… 정부, 첫 노동감독 대상 포함](https://theindigo.co.kr/archives/66179) - 노동당국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총 9만 곳으로 전년(5만2000곳)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로 확대한다.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하으로써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악의적 위반에는 즉시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 [[안승준의 다름알기]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6190) - 오랜 시간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채근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각자의 시계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큰 충격에도 빠르게 회복되는 이가
- [장애계,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 복지부 제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6183) - 이번 제안서는 그동안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고·질환 이후 퇴원한 신규 등록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시설 퇴소 장애인 등 의료와 일상 지원이
- [개발원,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 나선다… 사법 종사자 교육자료 배포](https://theindigo.co.kr/archives/66175) - 개발원에 따르면 교육자료에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기준이 담겼다. 또한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 [[기획기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중증장애 연구원들이 앞장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6165) - 모니터링센터, 5명의 중증장애가 있는 연구원들로 포진 안형진⋅임상욱 박사, 당사자 관점 중심 모니터링 강조 중증장애 연구자들은 왜 외곽에만 머물렀는가, 자성해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정책 대상’에서 ‘정책 주체’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시 화곡동에 위치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는 모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5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의 장애당사자 다.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실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 [[박관찬의 기자노트]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되는 장애인연금](https://theindigo.co.kr/archives/66153) - 누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거나 어떤 이유로 소득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누릴 권리’가 있지 않을까. 소득이 오른 만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말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오르더도 그것을 누릴 권리보다는, 오히려 장애로 인해 보전해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나
- [인권위 조정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폐지 위기 넘겨](https://theindigo.co.kr/archives/66170)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1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해 온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하 파크골프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조정 사건을 지난 1월 9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프로그램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
-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에 장애전문가 포함 의무화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6168) -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등의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해 여부 판단과 보호조치 모두에서 인권 침해 위험
-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616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 “처우개선 체감도 높힐 것”](https://theindigo.co.kr/archives/66159) - 서울시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수당을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고, 직급·휴가·복지제도를 개편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
- ['스마트폰 속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6145) -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 체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 [“특정 집단 혐오는 범죄”... 최혁진 의원, 국회 첫 ‘형법’ 개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6138) - 이번 개정안 역시 혐오표현을 ‘형법상 명시적 범죄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이자,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특정 집단’과 ‘혐오·증오 표현’의 판단 기준,
-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차별 5년... “인권위, 책임 방기”도 한 몫](https://theindigo.co.kr/archives/66119) -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서비스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차별이 제기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부실한 시정권고 이행 승인과 사후관리 책임에 있다며 반발했다. 장추련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전윤선의 무장애 여행] 아름다운 적막 속에 핀 적절한 좌절, 민통선](https://theindigo.co.kr/archives/65860) - 평화생태전시관은 평화와 생태, 미래를 테마로 한 공간으로 조강 지역의 생태와 김포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다가올 평화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한다. 1층 전시관은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한강 하구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담고 있다.
- [장애·비장애 청년이 함께 도전한다… ‘드림팀’ 2026 사업설명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6116) - 2026년 드림팀은 기존 해외 선진사례 견학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각국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국제적 교류’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청년이 청년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 사회 비전을 함께
- [개발원, 서울 본원·지역발달센터 직원 26명 공개 채용](https://theindigo.co.kr/archives/66113) - 본원 채용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으로 나뉜다. 일반경쟁은 정책지원, 기획예산, 정책연구, 지역사회통합지원, UD환경정책기획, BF인증 분야에서 일반직 및 연구직 10명을 선발하며, 제한경쟁은 학위·자격·경력·장애인·변호사 등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5명을 모집한다. 지역발달센터에서
- [지자체 복지사업, ‘사전협의 통제’에서 ‘컨설팅 지원’으로 전환](https://theindigo.co.kr/archives/66111) -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사전협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
- [통합사회를 위한 출발점, 영유아기부터!](https://theindigo.co.kr/archives/66060) - 허 교수가 생각하는 통합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 바로 영유아기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때라는 것이다. 그래야 통합은 이후에 가르치는 가치가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태도가 된다.
- [EBS 강좌 화면해설 조기 입찰…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개선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105) - 그동안 EBS 초·중·고 강좌의 화면해설 서비스는 비장애 학생 대상 콘텐츠보다 평균 6~7개월가량 늦게 제공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 핵심 학습 시기를 놓치고, 실질적인 수업 참여에 제약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지연 제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 [색동원 성폭력, ‘인천판 도가니’로 드러나... 인천시·강화군 책임 논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6093) -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A씨가 수년에 걸쳐 여성 장애인 거주인들에게 집단적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드러나자,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지자체를 향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이 의뢰한
-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누구나 돌봄’ 31개 시군 확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091) - 경기도의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 [[기고] 같음과 다름, 또는 평등과 다양성](https://theindigo.co.kr/archives/4079) -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처럼 과학적 진리는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이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평등, 즉 ‘같음’은 인권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 [[이용석의 잡썰] ‘소아마비 생존자들’을 위하여](https://theindigo.co.kr/archives/66050) - 지체장애를 갖고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인데, 뚱딴지처럼 ‘소아마비 생존자’란다. 아금받게 살아온 세월 탓에 ‘생존자’라고 명명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소아마비 생존자’라니, 어울리지 않는 특별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영 민망해서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기침에 대처하는 자세](https://theindigo.co.kr/archives/66083) - 공정과 공평은 모두에게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생수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작은 생수 한 병이면 강의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침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고 그가 함께할 수 있도록 생수를 제공하는
- [서울시, 장애인단체 활동 등에 22.6억 투입... 반복행사 넘어 질적 전환](https://theindigo.co.kr/archives/66078) - 서울시가 2026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장애인지원사업)’에 총 2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현재 1차 ‘복지서비스·행사’와 2차 ‘문화·체육·역량강화’로 나눠 지원받을 단체를 공모 중”이라며, “4개 분야 약 50개 사업에 총 22억 6000만원 규모의 지원
- [“장애학생 성장·자립 돕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전액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607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학생에게 기기 구입 시 발생한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생부터 대학원생까지, 2월 27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30일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070) -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이달 30일까지 ‘2026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경계선지능청년 취업 문 연다… 노동부, 맞춤형 지원 본격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6067) - 노동부는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해 총 200명의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4주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7개 광역으로 확대... 바우처 확대모델 적용](https://theindigo.co.kr/archives/66058) - 정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신규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17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33개 시군구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KCI 등재학술지 「재활복지」 논문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046)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가 오는 31일까지 KCI 등재학술지 「재활복지」 제30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1997년 창간된 이 학술지는 장애인 복지 및 재활 전반을 다루며, 18년 연속 등재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채택된 논문은 3월 31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 [“장애인 위한 새 일자리 찾습니다”… 개발원, 신규 직무 개발 기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043)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월 26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를 개발할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함이다. 선정된 3개 기관에는 최대 2,84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5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 [천 원의 행복부터 실속 세트까지… 장애인개발원, ‘꿈드래’ 설 선물 출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6038)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6년 설을 맞아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 ‘꿈드래’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발행했다. 1천 원대 커피부터 11만 원대까지 32개 품목을 갖췄으며 떡, 과일,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며, 카탈로그는 꿈드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뢰관계인 조력 10명 중 2명만...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6029)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6024)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완화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올해의 장애인상’, 2026년 수상 후보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6019) - 올해의장애인상위원회가 22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으로 나뉜다. 수상자에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과 상금, 여행 지원 혜택이 수여된다.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임흥빈 회장 선출… 조직 정상화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6011) -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 구성도 함께 확정됐다. 회장은 임흥빈, 감사는 양석진·임병택, 이사는 김재형·마선옥·장승돈·김세길·이성수, 지명직 이사는 나만술·박삼용, 총괄본부장은 임재현이 각각 맡게 됐다. 협회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임원진이 구성돼
- [기아 초록여행, 설 맞아 장애인 가정 이동 지원 나서](https://theindigo.co.kr/archives/66006)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27가정이 선정되며, 서울 5가정, 제주 4가정, 부산·광주·대전·강릉·전주·대구 각 3가정이 대상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간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초록여행 차량이 제공되며, 연료 만충 혜택과 함께 최대 30만 원의 명절지원
- [발달장애인, 정보 수혜자에서 감수 주체로… 소소한소통 ‘쉬우니’ 교육 진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6003) - 이번 교육은 쉬운 정보 감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5명의 ‘쉬우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백정연 대표는 쉬운 정보의 정의와 필요성, 효과적인 감수 방법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확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999) - 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등 5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2026년은 제6차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에 영어권 자료 140만 종 이용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5996) - 신청 기간은 1월 13일(화)부터 2월 9일(월)까지이며, 선착순 1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이용자는 영어권 디지털 대체자료 140만여 종을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북셰어 연간 이용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액 지원한다. ‘북셰어’는 미국 비영리단체 베네테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사업설명회’ 참여자 사전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599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이달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 안내와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담당자
- [한농협 사태 계기… 복지부, 장애인단체 운영 손본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980) - 복지부는 기존 논의 범위를 넘어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윤리규정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특정인의
- [경기도, 이천 등 3곳에서 교통약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989) - 경기도가 올해 이천시·시흥시·구리시 등 3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공간 및 환경 디자인을 의미한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멋진 나눔](https://theindigo.co.kr/archives/65984) - 멋진 나눔은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베풀 수 있다면 억만금을 나누는 것보다 가치 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살짝 팔꿈치 내어준 어떤 이의 도움이 그랬었고 타는 듯한 여름날 나눠준 냉수 한 모금이 그랬다. 값비싼 음식을 대접
- [중증장애인 고용 늘린 기업에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5975) -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 [‘강제실종’ 첫 심의 앞둔 한국... 시민사회, UN에 공동보고서 제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5970) - 한국장애포럼,민변 등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참여 지난해 12월,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첫 정부보고서, 핵심 쟁점·피해자 현실 외면” “비상계엄·시설수용 등 핵심 쟁점도 누락... 법·처벌·배상 모두 공백” [더인디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유엔에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 대응 실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공식 전달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강제실종 대응모임)’은 지난해 12월 31일, 유엔 강제실종위원회(UN Committee
- [“유도블록이 뭔지 알지만, 장사해도 되지 않나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5961) -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B 씨는 “유도블록 위에서 요구르트 장사뿐만 아니라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차를 해놔서 보행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용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보호자 모두에 효과 입증](https://theindigo.co.kr/archives/65957) -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가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56.8%에서 도전행동이 완화됐다”며,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권리를 위한 권리](https://theindigo.co.kr/archives/65952) - 권리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는 삶이 된다. 이동권을 말하는 일은 불편을 줄이자는 제안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누구의 삶을 ‘감내해도 되는 위험’으로 분류해 왔는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금 여기서 다시 쓰자는 요구다.
- [인권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5948)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2주 넘게 엘리베이터 이용이 전면 중단된 공동주택에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권이 사실상 봉쇄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6개 시군 확대 시행... 월 최대 60만원 지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5946) - 경기도는 6일,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
- [우원식 의장, “국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속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940) - 국회가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청사 전반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5일, 대한민국 국회는 장애인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장애 3급까지 확대는 미뤄져!](https://theindigo.co.kr/archives/65936) -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급여액에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7190원이 오른 결과다. 다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중증 월 최대 38만7500원](https://theindigo.co.kr/archives/2840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만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https://theindigo.co.kr/archives/54243) -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 [경기도, 2027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5932) - 경기도는 내년 10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늘(5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회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경기도의 전통과 역사·문화·비전 등 지역 정체성
- [복지 잣대 ‘기준중위 소득’ 6.51%↑... 4만명 신규 생계급여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5915) -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로 끌어올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자동차 보유, 연령 기준, 일시적 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렀던 빈곤층의 접근성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 [[안승준의 다름알기] 장애 자격](https://theindigo.co.kr/archives/65927) - 의사면허는 꽤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야 얻을 수 있지만 부족한 점자 교재로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시각장애인의 학습환경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온갖 차별과 편견 그리고 원치 않는 시혜와 동정의 시선들을 견디며 일상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는 것은 특별한 자격을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https://theindigo.co.kr/archives/65924)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대되면서, 이동과 시간 제약이 컸던 장애인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등록 장애인은...
- [경기도,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922)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 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분야는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이며, 도정 시책과 연계되는
- [서울시복지재단,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5919) - 서울시복지재단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을 제작해 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14개소)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180여 개소)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 [발달장애아동 ‘행동 낙인’ 방송... 인권위, ‘방송 자막’ 제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5913) - 특정 행동만 강조한 자막,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인용 보도라 하더라도, 시청자 영향 등 책임져야” 인권위, 장애아동 보도에 학대보도 권고기준 적용 권고 [더인디고]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자극적으로 부각한 방송 자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JTBC(피진정인)가 자녀의 특정 돌발 행동(여학생 앞에서의 행동 등)을 선정적 자막으로 부각해 보도한 것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 [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5911)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
- [김예지 의원,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https://theindigo.co.kr/archives/65907)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장애가정 청소년·청년의 꿈에 투자… 재활협회, 두드림 사업 성과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5900) - 두드림 사업은 재활협회와 전국 100개 공동수행기관이 함께 운영해온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성장멘토링’,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진로를 지원하는 ‘KB두드림스타’와 ‘H!두드림투게더’ 장학금 사업, 자산 형성을 돕는 ‘두드림 유플러스 요술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활협회는
- [생성형 AI와 ‘위험한 대화’… 제도 공백 속 정서적 의존 방치!](https://theindigo.co.kr/archives/65904) - 자살·사망 사례 발생… 입법적 보호 필요 [더인디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고민 상담과 일상 대화가 확산되면서,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이 자살과 사망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제도적 보호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 [AI 정책에 ‘취약계층 참여’ 의무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5892)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권익 보호
- [전북특별자치도 첫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5895) - 이번 신규 운영으로 전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기존 2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첫 번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며, 강진의료원 역시 지난해 12월 순천의료원에 이어 전라남도 내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 [장애인 삶의 질 나아졌지만... 비장애인과 격차, 더 벌어져!](https://theindigo.co.kr/archives/65884) -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또한 2022년 이후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4.8% 수준이다.
-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알기 쉬운 자료’ 2종 개발·보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5888) - ‘알기 쉬운 스마트폰 활용법’은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따라 하기 방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화, 문자, 앱 사용 등 기본 기능은 물론, 스마트폰 예절과 디지털 범죄 예방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알기 쉬운 대출 안내서’는 은행 이용 방법부터
- [장애청년 당사자 주도 정책 제안, 여야 국회로 확산](https://theindigo.co.kr/archives/65843) - 서미화 의원은 “이미 법령이 마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도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법과 제도가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관련
- [[안승준의 다름알기] 선인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5877) -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순간,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한다. 예상치도 못한 때에 선인장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것들은 대부분 별것 아닌 것이지만 마주한 순간에는 그 어떤 가시보다 따갑게 느껴진다. 찔리고 파고들고 욱신거리기까지 하는 상처들은 생각으로 되새겨지면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든다.
- [최보윤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5874)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정
- [장애 청소년·청년 소통의 장, 장대넷 ‘드림로드’ 성황리 마무리](https://theindigo.co.kr/archives/65855) - 이번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자신의 삶과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겪은 고민을 공유하고, 멘티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민과 꿈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답을 제시하는 멘토링’이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장대넷은 이번 프로
- [장애아동 재학대 3.9배 폭증... 공적 보호체계는 실종!](https://theindigo.co.kr/archives/65850) - 장애아동을 둘러싼 학대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장애아동 재학대가 최근 5년 새 3.9배 급증한 가운데, 초기 개입에 실패한 공적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6일 최근 장애아동 학
- [유보통합 체계에서 외면받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들](https://theindigo.co.kr/archives/65846) - 대학 등에서 진로를 위한 공부를 한 경우, 이 전공과 관련된 곳에 취직하면 대학 등에서 배웠던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생활이 당시 배웠던 전공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듯이 직장인들도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거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 [복합위기 청년 11.7만 가구 중 67%, 공적 지원 완전 배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5841) -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하는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저소득·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복합위기 가구’ 다수가 공적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발표한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
- [장애 청년의 교육권·사회참여 확대 위한 정책 제안](https://theindigo.co.kr/archives/65678) - 강경숙 의원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할 때 실효성이 생긴다”며 “장애 청년의 교육·돌봄·자립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습권 보장과 접근성 인프라 확충,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 [장애청년, 여전히 ‘정책의 주변부’… 직접 목소리로 제도개선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5670) - 이날 정책모니터링팀은 장애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8개 분야, 총 20개의 정책제안서를 최보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제안에는 △청년기본법에 ‘장애청년’ 범주 포함 △장애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 △생활밀착형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체계 구축 △장애혐오표현 근절 및 사회 인식 개선 등
- [‘헤이그협약’에 가려진 장애아동 권리... 한국DPI, UN에 개인진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763) - 헤이그협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경우,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국(삶의 중심 장소)으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동이 헤이그 협약 집행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 운영...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확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807) - 이동과 시설, 정보 및 제도 정비 전반에 걸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청사진’이 나왔다. 청사진에는 2029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설치율 제고 등 양적 확대
- [‘돌봄 책임은 국가’... 최혁진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836) - 장애인 돌봄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희생에 맡겨온 기존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독자적인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장애인가족지원법
- [돌봄은 민간에 맡기고 책임 외면... 남인순 의원, 장기요양법 손질 나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833)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금자의 소리와의 전쟁]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https://theindigo.co.kr/archives/65595) - 나는 말은 어눌하지만 대화는 된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수다도 떤다. 친한 지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밥 한 끼하고 수다 떨고 헤어질 때쯤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좌판에 늘어져 있는 마른오징어가 먹음직스러워서 가격을 물어봤다. 만원이라는 말이 들
-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문턱 낮아진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828) -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 [“정책은 기록으로 평가해야”...서리풀센터, 서초구의회 우수의원 선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824) - 2025년도 서초구 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우수 의원에 오지환·하서영 구의원 선정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정책 전환돼야 [더인디고]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선승연, 이하 서리풀센터)는 지난 12월 19일,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초구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초구의회 민선 8기·제9대(2024년 7월~2025년 6월)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 [인권위 권고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서울시설공단, 법무부 나서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5816) -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서울시설공단(공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시정하지 않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공단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학교 접근성 데이터, 시민이 직접 만들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812) - 무의와 빠띠는 ‘모두의1층.org’ 웹사이트에 공시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학교명만 입력하면 해당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비율은 전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에 비해
- [[기고]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체계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5809) -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념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으며, 현재 24시간 1:1
- [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학대 행정처분 근거 법안 대표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5805) -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는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2022년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폭행
- [‘AI와 함께 산다는 것’ 장애인 아고라, 28일 방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5802) - 이번 방송에는 AI를 일상, 업무,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해 AI를 접하게 된 계기와 활용 효과, 그리고 접근성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한다. 인공지능학과 재학생인 서준혁 패널은 코딩 학습 과정에서 AI를 오류 점검과 사고 정리 도구로 활용하며 학습 효
- [시각장애인 안승준의 첫 에세이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5786) - 책은 삶의 영역과 흐름에 따라 총 4개 장으로 구성된다. ▲1장 ‘눈먼 엄친아’의 좌충우돌 적응기 ▲2장 편견에 부딪히며 깨달은 평범한 삶의 가치 ▲3장 맹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꿈과 교육에 대한 단상 ▲4장 결혼과 육아를 통해 마주한 또 다른 ‘다름의 삶’에 적응하는 모
- [고립·은둔 청년위한 주거 지원 근거 신설…사회복귀 기반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5794) -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주택 입주 근거 마련... 영케어러법 시행 앞둔 선제 대응 [더인디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 [[안승준의 다름알기]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https://theindigo.co.kr/archives/65789) -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가며 다시금 작은 다짐들을 읊조렸다. 감사한 이들과 그 순간들은 곱씹어 되뇌며 더욱 진하게 새기기로 한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읽힌다는 것은 오늘의 힘든 시간도 언젠가 무뎌진다는 메시지를 속삭여 주었다. 처음 보이지 않게 되었던 암
- [고용부, 장애인 고용 외면한 사업체 319곳 명단 공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5783) - 국가와 지자체 중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에 미달한 16곳이 명단에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됐으며, 인제군과 봉화군, 강진군, 예천군 등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 안팎에 머물렀다. 공공부문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서도 기준 미달 사례가 나왔
- [의료혁신위 출범했지만… 장애인 당사자 배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5779)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혁신위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단순한 구성상의 미비가 아니라, 의료 개혁 논의에서 장애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
- [[최병호의 마음가짐] 기억은 살리고 돌보는 사랑의 마법](https://theindigo.co.kr/archives/65643) - [더인디고=최병호 집필위원] 애니 「장송의 프리렌」 을 정주행했다. 풋풋한 청소년 시절에 빠졌던 판타지의 가슴 두근거리는 향수를 깨우고, 모험을 마친 후에 펼쳐지는 서사의 신선한 전개가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주인공 프리렌은 천 년 넘도록 살아있는 아득한 신화와 역동적인 역사, 평화로운 현재를 가로지르는 엘프라는 희소하고 신비로운 종족이다. 그녀는 마왕을 물리친 마법사이자 전설적인 파티원이었다. 하지만 십 년 동고동락한 용사 힘멜이 죽게
- [“노동환경 개선 시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정책세미나 열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5774) -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망과 과제’와 ‘장애인재활상담사 노동환경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고
- [오뚜기직업재활센터, 2026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771) - 센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해 근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뇌성마비인의 신체적 특성과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안정적인 근로 참여와 장기적인 직업 유지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
- [법정 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https://theindigo.co.kr/archives/65768) -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부진 [더인디고]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92.9%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전체 평균의 회복과 달리, 어린이집·유치원 등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공백과 제도 이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의무교육 대상 4만 6108개 기관 가운데 4만 2851개 기관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빈곤 고착시키는 민낯”... 근본 전환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5755) - 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번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자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
- [홍윤희 이사장 “데이터·공감이 정책 움직여”, 장애인리더스포럼 강연](https://theindigo.co.kr/archives/6576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세상을 바꾸는 무의의 공식, 데이터·협력·공감’을 주제로 ‘2025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민 참여형 데이터 수집과 민관 협력을 통
-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첫 재판… “끝까지 책임 묻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754) - 한정연에 따르면 경찰은 양재웅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총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딸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
- [정신장애인 당자들 “정신병원 인권 유린, 정부 책임 커”](https://theindigo.co.kr/archives/58109) -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폭염 속 길거리로 나섰다. 최근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와 27개의 정신장애 연대단체는 9일 오전, 부천 W진병원에서의 격리‧강박
- [장총·장총련, 장애인재단 이사장 선출 하루 만에 반발 “재논의하라”](https://theindigo.co.kr/archives/65749) -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선출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재단 이사회가 지난 12월 15일 이상묵 서울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자, 이튿날인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성명서를 내고 “재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 [“기대면 넘어져”…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규정’ 인권위에 진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744) -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좌변기 등받이’로 인해 장애인 안전과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와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
- [‘K-패스 모두의 카드’에서 배제된 장애시민...장애인콜택시는 제외, 왜?](https://theindigo.co.kr/archives/65736) - K-패스 정액권, 장애인콜택시는 제외 환급에서 배제된 장애시민...구조적 불평등 제도화 ‘모두의 카드’가 되기 위한 조건, 장애시민도 포함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을 도입하며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반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 ‘모두의 카드’는 ‘모두’가 아니라는 점에서
- [한국장애인재단, 제5대 이사장에 이상묵 교수 선임](https://theindigo.co.kr/archives/65740) - 한국장애인재단(재단)은 15일, 제125차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이사장에 이상묵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지난 10월 별세한 이상민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2028년 3월 17일까지이다. 이상묵 신임 이사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 [[박관찬의 기자노트]청각장애인에게 전화하는 국민연금공단](https://theindigo.co.kr/archives/65731) - 해당 직원은 모니터링차 연락했다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모니터링을 위한 질문을 문자로 하겠다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란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감수성이 이러한데, 과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걸까.
- [재활협회, ‘제13회 꿈★끼폭발’ 콘서트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726) - 꿈★끼폭발은 재활협회 두드림(DoDream)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온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꿈을 무대에서 펼치고, 후원자와 사례관리자에게 감사와 희망을 전하는 자리다. 두드림 사업은 재활협회와 전국 100개 공동수행기관이 함께 장애가정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온
- [‘2025 장애예술인 오픈데이 쇼’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5723) - 이어 제35회 구상솟대문학상 공동수상자 서성윤·고명숙, 제8회 이원형어워드 수상자 문정연 작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장애예술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온 세계일보 박태해 선임기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위해 더 세밀히
- [[안승준의 다름알기] 판단하기 이전에!](https://theindigo.co.kr/archives/65696) -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장애를 스스로의 추측으로 판단하고 결론내리고 평가하곤 한다. 사람들의 생각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논리적이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지만 나의 장애의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가진 특성은 다른이들의 그것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현재를 묻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719) - 다학제 장애인건강주치의팀 성과 공유, 지역 기반 의료모델 논의 의료·복지·지역사회 협력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천 방안 모색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년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김예지(국민의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다.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정부기관, 학계, 의료·복지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군, 하루 5천보 걸으면 지원금?](https://theindigo.co.kr/archives/65689)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5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542건 개선 과제 드러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5686) - 경기도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1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적
- [부모연대, 용인 사건에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발표하라"](https://theindigo.co.kr/archives/65681) - 부모연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아직 현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합적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위기 가정 선제 발굴 ▲24시간 긴급돌봄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등 정책을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실행할
- [정신건강정책, 20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길](https://theindigo.co.kr/archives/65675) - 이번 포럼은 중앙지원단이 지난 20년 동안 수행해온 정책 자문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조강연에서는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문 전 단장이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668) - 2025년 올해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으로써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여건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도 다지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
- [8년 새 30% 급감한 점자도서관… “폐관 도미노, 더는 버틸 수 없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663) - 전국 점자도서관이 지난 8년 동안 30% 이상 감소하며 ‘폐관 도미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대체자료(점자·녹음·전자자료)를 제작·보급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서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현행 ‘도서관법’이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 [[이용석의 잡썰] 앨리스 웡의 죽음, 그리고 ‘급진적 존재’의 윤리](https://theindigo.co.kr/archives/65655) -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30주년을 맞아 37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묶은 논픽션 『급진적으로 존재하기(Radical Visibility)』를 세상에 내놓았던 앨리스 웡(Alice Wong)이 지난 1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알려진 그의 사망 소식은 비장애중심 사회의 거대한 서사들 사이에서 침묵을 깨고 자기 목소리를 전하려 했던 한 활동가의 삶이 막을 내렸음을 뜻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장애운동을 다시
- [유니버설디자인 20년 성과와 과제 - 인권포럼, 제20회 UD공모전 시상식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650) - ‘모두를 위한 설계’, 선택이 아닌 사회의 기본 원리로 디자인 넘어 정책으로 확장되는 UD로 나아가야 강조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이하 인권포럼)은 지난 12월 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제20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공모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5년 시작된 UD공모전은 올해로 20회를 맞으며, 우리 사회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기준을 꾸준히 끌어올려 온 장애계의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 잡아 왔다. UD공모전은 단순한
-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장애·저소득층 부양의무 굴레 벗는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626) - 26년 만에 사라지는 ‘간주 부양비’—가짜 소득이 만든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저소득층 의료접근권 확대… 상담·정신건강·간병 지원 강화 과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중증장애인은 기존 부담 유지 예산 13% 이상 확대…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의 신호 [더인디고] 2026년 1월, 의료급여 제도에서 ‘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소득이 낮아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적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다.
- [“공공기관 42% 구매 목표 미달”… 김예지 의원, ‘9월 9일 우선구매의 날’ 지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60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약 42%가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보 주간 신설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 [제각각 장애 표현을 하나로...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공개](https://theindigo.co.kr/archives/65641) - 장애인개발원·한국기자협회, 국내 첫 통합 기준 마련 용어·표현 개선 중심의 5대 원칙 제시 [더인디고]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장애 관련 보도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적 표현을 줄이기 위한 첫 통합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기자협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과정 전반에서 기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기존에
- [300가구가 증명한 변화… RI Korea, 캄보디아 장애포괄 건강권 속도 낸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632) - KOICA와 기초검진·식수공급·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 공유 한국 장애당사자 의료진 교육으로 장애포괄 보건모델 확산 장애행동위원회‧보건청‧KOICA와 WHO 보편적의료보장(UHC) 이행전략 논의 [더인디고] 캄보디아 껀달주 앙스누울 지역에서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보건체계 개선이 구체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껀달주 앙스누울구 장애포괄적 건강증진사업(2단계)’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 [바보의나눔, 내년 40억 원 규모 공익사업 시동… ‘파트너스 데이’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621)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2026년 공모배분사업 파트너스 데이를 열며 40억 원 규모의 공익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역대 최다인 554개 팀이 지원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단은 선정된 단체들과 함께 소규모 기관,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 현안 해결에 나선다.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운수 좋은 날](https://theindigo.co.kr/archives/65612) - 터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아무 건물에 들어갔다. 젠장, 이번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었다. 1분 1초가 급한데,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했다.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립니다.”라는 목소리가
- [통합돌봄 전국 시행 ‘3개월 카운트다운’… 정부 “법적 기반 완비”](https://theindigo.co.kr/archives/65608) -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본사업 전국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2024년 제정된 본법의 위임사항과 실제 운영에 필요한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 장애인예산 늘었지만 평가 엇갈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5599) -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 및 학대피해 쉼터 등 직간접 돌봄 영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수 예산 반영 성과”와 “사각지대 여전”이라는 평가에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를 외면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 [[안승준의 다름알기] 지나간 것의 의미](https://theindigo.co.kr/archives/65590) -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든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흔하고 뻔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내뱉고 또 내뱉어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이번 연말의 강연자들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증거이다
- [대전손소리복지관-중도로타리클럽, ‘소리 찾기’ 지원 나선다… 수술비 최대 1천만 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5586) -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이 중도로타리클럽과 협력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인공와우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소리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아동·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희망자는 12월 30일까지 손소리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공단-삼성물산-척수협회, 장애인 의류 지원 위해 ‘의기투합’](https://theindigo.co.kr/archives/6557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물산 하티스트,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4일 ‘장애인 의류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복 착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전 과정 공동 운영하며 연간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용석의 잡썰] 당신의 1년, 안녕하시렵니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5534) - [더인디고] 12월 3일. ‘계엄’이 벌써 1년을 맞는다. 놀란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군 투입을 저지하는 사이 국회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되었다. 한 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되면서, 수많은 시민은 최소한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는 작동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시 정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계엄으로 인한
- [‘심신이 건강한 자’를 꼭 자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5574) - “저의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심신이 약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바라봤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보니까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 자’는 장애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대상에 ‘털썩...벌떡’](https://theindigo.co.kr/archives/6556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3일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2편을 발표했다. 대상은 조재형 감독이 장애 부부의 일상을 담은 ‘털썩...벌떡’이 차지했다. 올해는 음성물 분야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신설된 유공상은 조예신 성우가 받았다.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평균 24년... 대부분 집단수용·사생활부재](https://theindigo.co.kr/archives/65478) - 주요 방향으로는 ▲인권교육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공용공간 CCTV 의무화 도입 등 ‘사전예방 강화’와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화(아파트·빌라 활용) 단계적 추진담당자 제도 신설 및 1~2인실 전환, 무연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강화 등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및 ▲고
- [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화 위한 3차 세트법’ 대표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5557)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3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차 세트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문화예술 활동, 교정시설 내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의 실질적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 [한국DPI, 제18회 당사자대회 개최… "정책,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5559) - 한국장애인연맹이 제18회 장애인 당사자대회를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회에서는 ‘이용자주도지원(SDS)’ 모델이 소개되며 당사자 중심의 복지 체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SBS ‘모범택시3’, 본방송 시간대에 화면해설 제공… "재방송 기다림 없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554) -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3’가 본방송 시간대에 화면해설을 편성해 송출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이 재방송을 기다림 없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시에 화제작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동등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위한 AAC 소통책 ‘나의 하루 누림’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5545)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AAC 소통책 ‘나의 하루 누림’을 발간했다. 센터는 해당 책자를 북부 지역 참여기관 10곳에 배포하고 실질적인 활용법을 안내했다. 소통책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훈련과 일상 표현을 돕는 도구로 쓰일 예정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의 리스·렌트 차량도 감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5538) - 이번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장애인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대상자가 1년 이상
- [장고협, ‘2025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페스티벌’ 성료… 우수 사례 시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5537)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앞장선 기관과 강사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지난 28일 ‘2025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Festival’을 열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교육의 내실을 다진 기관과 실제 기업 사례를 녹여낸 강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염전노예 무관심, 수출길 막히자 정부 총력대응…국가는 누구 편?”](https://theindigo.co.kr/archives/65527) - 정부, 태평염전 수입금지엔 ‘대응 전광석화’, 피해자 지원엔 ‘침묵’ 요양병원으로 이어진 2차 착취… 국가의 후속지원 없어 시민 433명, 감사원 청구했으나 ‘형식요건’미비라며 문전박대 국민감사청구 반송 논란을 통해 드러난 국가기관의 배제적 태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내 최대 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이 미국으로부터 ‘장애인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수입금지(인도보류명령·WRO)를 당했던 바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4월 초 태평염전 소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하자,
- [경기도 장애인복지 성과 한눈에… 누림센터 ‘2024 연차보고서’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5526)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회소득 1만 명 이상 지원, 누림통장 첫 만기 지급, 야간·휴일 돌봄 확대 등 주요 성과를 담았다. 센터는 정책·협력·자립·교육지원 등 4대 기능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체계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미영의 오늘] 미안함에 대하여](https://theindigo.co.kr/archives/65467) - 아들의 활동지원사는 이동보조와, 주간활동이 끝난 아들의 오후 남는 시간에 함께 운동과 산책을 하는 분이다. 70대 여성이 20대 아들을 지원한다면 다들 놀란다. 지인들은 직진 본능이 강한 아들임을 잘 알기에 혹시 따라잡지 못하면 어쩌냐는 걱정을 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의 그분은
- [장애인 건강 데이터·조정체계 부재… 공중보건 체계 개편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5521)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 체계로의 편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2월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건강 데이터 부재, 예방 중심 체계 부족 등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보다 체계적인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내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https://theindigo.co.kr/archives/65518) -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증장애인 1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7일 공개한 보고서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사업 예산
- [[안승준의 다름알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https://theindigo.co.kr/archives/65513) - 소금을 넣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설탕을 넣어야 완성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력적인 사람의 조건은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는 너무도 당연한 전제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인 명제이다.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조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매력과는 거리
- [해외 항공사는 된다는데... 대한항공만 ‘전동휠체어 예약 공백’](https://theindigo.co.kr/archives/65506) -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대한항공 온라인 예약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배터리 안전 규정과 기체별 적재 기준 확인 때문이지만, 해외 항공사는 온라인 입력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장애계는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예약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 [누림센터,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 누림’ iOS 앱 출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5502) -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 누림’은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도민에게 ▲시설 현황 ▲이용 비용 ▲대기자·이용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입소 상담 신청부터 이용자 입·퇴소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는
- [우파 강경 정치와 결합한 ‘장애 혐오’…모니터링센터, 3차 동향보고에서 ‘경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5500) - 장애인권 보도 508건 분석…인권·권리 이슈가 최다 트럼프 발언과 김예지 의원 공격…국내외 우파 강경 담론의 ‘동일한 패턴’ “혐오 정치, 민주주의 위협”…제도적 대응과 관점 전환 촉구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10대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 8곳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보도 508건을 분석한 「미디어 모니터링 제3차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장애
- [시각장애인에게 버스 정류장은 ‘섬’처럼 느껴질 수 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494) - A 씨는 “사실 그런 섬처럼 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로는 버스만 다니니까 어찌 보면 도로를 정말 촘촘하게 디자인해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로 중앙에 그렇게 섬처럼 해놓으니까 인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시각장애인이 걸어다니기엔 위험한 경우가 많더라”고 우려했다.
- [접근성 문제 드러난 율곡수목원… 모두를 위한 공원은 어디에](https://theindigo.co.kr/archives/65484) - 파주시 율곡수목원 주요 구간에서 단차·계단 등으로 이동약자의 접근 제한이 확인됐다. BF 인증 화장실도 관리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전문가 단체는 경사로 설치와 노면 정비 등 전반적 개선을 요청했다. 관리 부족으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모델하우스도 편의시설 적용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57226) - 장애인등편의법·주택법에 가설건축물 편의시설 추가 요구 [더인디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모델하우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를 상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는 “‘주택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 [“전동휠체어 탑승불가”… 춘천 호수케이블카, ‘열린관광지’ 맞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5472) - 강원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해 무장애 관광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정 취지와 배치되는 운영 방식에 장애인단체들은 “이름만 열린관광지”라며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케이블카는 ‘2024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 [[전윤선의 무장애 여행] 별빛으로 하루를 재부팅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441) - [더인디고=전윤선 집필위원] 가을 어수선함은 사라지고 마음속엔 고요함만 남길 바랐다. 그래서 고요한 곳을 찾아 나섰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느닷없이 떠날 자유가 있지만 아직은 별안간 떠날 여건은 안 되는 환경 천지다. 그럼에도 떠날 수 있기에 계절의 끝을 잡으려 바다를 건넜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은 주홍빛으로 가득하다. 자연이 내어준 양분과 농부의 수고가 더해 제주감귤은 실하게 여물었다. 들판도 억새가
- [‘두드림U+요술통장’ 장학생 모집… 12월 12일까지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5448) - ‘두드림U+요술통장’은 2010년부터 장애가정 청소년의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민간 최초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 청소년이 매월 2만원을 저축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 2명이 4만원, 기업이 8만원을 추가 적립해 5년간 약 840만 원(이자 포함)의 자
- [장애인활동지원 현실화되나… 종합조사 개선 TF 공식 출범](https://theindigo.co.kr/archives/65436) -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현행 종합조사가 개인의 실제 기능 수준과 돌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활동지원 시간 산정의 불합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TF 첫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담조직 출범은 긍정적이지만, 그간 논의가 실질적 개편으로 이어지지
- [장애청년드림팀 20기 수료식... 미국·영국·호주 연수 성과 공개](https://theindigo.co.kr/archives/65430) - 드림팀 20기 단원 50명은 지난 4월 선발된 후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팀스터디, 발대식, 국내 캠프를 거쳐 미국·영국·호주 3개국에서 6개 팀으로 나뉘어 연수를 진행했다. 해외연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했다. 올해 드림팀은 사업이 청년기에 접어든 만큼, 청년 당사
- [경주역, 이용객 폭증에도 장애인콜택시 승·하차 구역 ‘부재’](https://theindigo.co.kr/archives/65427)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위원들은 “전용 승·하차 구역이 없어 장애인이 위험한 도로 위에서 눈치를 보며 대기해야 하고,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도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솔루션은 이에 경주시 교통행정과에 ▲경주역 출입구 인근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 ▲역
- [2025 장애공감주간 개막,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감 확산 초점](https://theindigo.co.kr/archives/65422)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11월 24일부터 ‘2025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로 알아감, 함께 살아감’을 표어로 온라인 공감 이벤트, 팝업 전시, 공익광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 인식개선을 확산할 예정이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진정 줄여야 할 것은!](https://theindigo.co.kr/archives/65416) - 그는 발언의 대상이 된 의원이 가진 학벌과 재력을 이유로 그녀는 장애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학력도 경제 수준도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장애인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어려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 중 가장 불편한
- [최보윤 의원,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전수점검 나서](https://theindigo.co.kr/archives/65412) - 접근로·시야·단차 등 현장 불편 직접 확인 국감 후속조치로 ‘운동시설’ 분류 개선 등 제도개선 착수 [더인디고]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직접 프로야구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접근성 저해 ▲장애인석 시야 가림 및 단차 문제 ▲장애인석 암표 거래 등 심각한
- [장애인·노인 예산 대폭 삭감 논란... 경기도 “필수예산 최대한 복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5409) -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의 강한 항의가 지속되자 집행부가
- [이한결 대표· 조봉현 세무사,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5406) -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와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올해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주관하는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 [종사자·이용자 안전망 강화… 발달장애인지원 공제 보장체계 재정비](https://theindigo.co.kr/archives/65401) -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의 보장 내용을 22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 [[기고] 박민영의 장애인 비하 사건, 일탈인가 구조적 징후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5395) - 한국 정치에 내재된 혐오 감수성과 편견을 본다 [더인디고 =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 1. 박민영 대변인 사건, 단순 ‘실언’인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민영이 2025년 11월 12일 극우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약자성을 무기로 삼는다.”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를 ‘과도한 특혜’로,
- [‘2026년 경기도 직접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399)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경기도 직접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장애당사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자립을 더욱 촉진하
- [복지부, 농아인협회 고위간부 범죄 혐의 확인… 수사 의뢰](https://theindigo.co.kr/archives/65393) - 감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 형법 등 위반 수사의뢰와 제도개선으로 농아인 권익 보호 강화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아인협회의 문제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점검... “작은 문턱도 큰 장벽”](https://theindigo.co.kr/archives/65390)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 관광수용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경주 APEC 성공 이후 지역관광으로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려는 첫 행보다. 총리의 이번 점검에는 울산광역시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지정원국장, 문화체육
- [[박관찬의 기자노트]여우와 두루미](https://theindigo.co.kr/archives/65385) -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을 때, 자신이 먹을 음식은 접시에 담고 두루미가 먹을 음식은 두루미가 먹기 편하도록 긴 병에 담아서 대접했다면 어땠을까?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을 때 자신이 먹을 음식은 긴 병에 담고, 여우가 먹을 음식은 접시에 담아서 대접했다면 어땠을까?
- [김예지 의원, 학대 입증 위한 ‘3자 대화녹음 합법화’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382) -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학대에 취약한 집단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재신청 제한 1년→3년](https://theindigo.co.kr/archives/65378) - 중기부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뒤 적발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 [경기도,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374) -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서비스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40만 원의 가족돌봄포인트가 1년간 지원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제공된다
- [박민영 국힘 대변인, 김예지 의원 저격... 진영·팬덤 갈등에 ‘장애인 혐오’ 뒷전 우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5362) -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장애 비하 발언은 선을 넘었다”는 입장과 “김예지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애계의 인권문제 제기를 넘어 정치권 내 계파 갈등, 유튜브 중심의 팬덤 정치등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사태는 단기간 내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
- [누림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돌봄 인력’ 양성 교육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53) - 전문돌봄인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도전행동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이후 맞춤돌봄 대상 가정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
- [2025 전국 장애인 교육 수준 대폭 상승… 지역 간 격차는 완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5359) - 올해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지난해(65.54점)보다 15.82% 상승했다. 최고점은 대전의 83.74점, 최저점은 경기의 70.49점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하위권 점수 격차가 2024년 1.39배에서 올해 1.19배로 줄어 지역 간 장애인 교육격차가 완화된 것
- [장총련, ‘2025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56) - 이후 복지부 박승빈 서기관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2025년 장애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맞춤형 돌봄·자립지원 강화 ▲개인예산제 확대 및 제도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고도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47) - 추석연휴, 정기국회에도 꾸준히 유지된 장애입법 흐름 탈시설·돌봄·AI…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장애정책 의제 국정감사 이슈가 입법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시기 모니터링센터, 입법 및 예산 감시 통해야 장애인권리 보장될 터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은 70건(5.33%)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0월
- [[안승준의 다름알기] 미워할 이유가 많지만…](https://theindigo.co.kr/archives/65342) -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다. 짜고 맵고 쓴 음식들처럼 그들을 포용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이에게서 미워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다양한 음식의 진가를 알아가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미워할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 모색 세미나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38) - 한국장총은 2022년부터 관련 TF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에 정책 개선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도 장애인의 디지털 참여를 보장할 실효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은 공식 의견서로 정리해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월 21일 정부와 국회에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성료... 20년의 성과와 도약 다짐!](https://theindigo.co.kr/archives/65334) -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표어 아래, 장애경제인의 ‘지난 20년 여정을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정부 “합리적 제도개선” vs 장애계 “기본권 후퇴”… 키오스크 접근성 개정 논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5291) - 편의제공 의무 6가지 → 2가지(과기부 기준·음성안내장치)로 축소 소상공인, 호출벨·보조기기만 설치해도 의무 면제 정부, 현장 혼란·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정보접근권 보장 유연화 장애계 “3년 유예 후 또 완화… 접근권 보장 의지 없어” 반발 인권위 진정 및 헌법소원도 검토 [더인디고]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 [출근체크도, 사무실 입장도 ‘혼자’ 못하는 시각장애인](https://theindigo.co.kr/archives/65328) -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나보다 먼저 출근했으면 하는 기대다”면서 “건물 청소하는 분들은 건물 내 사무실들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출근할 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한다”고 설명했다.
- [재활협회, ‘두드림 사업 전국 사례관리자 연수’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24) - 이번 연수는 장애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자립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공동수행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성장멘토링 △H!두드림투게더 △KB두드림스타 △두드림U+요술통장 등 사업별 현장 운영상의 고충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
- [IL센터당 6천만 원씩 예산 삭감 경기도…김동연 지사가 책임질 텐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5318) - IL센터당 ‘6천만 원’씩 돌연 예산 삭감돼...운영 불가능 ‘성토’ 장애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 삭감…소통 없이 ‘반인권’ 결정 IL센터들 “자립생활 지원을 비용으로 취급”...경기도의 위험한 관점 비판 김동연 지사 ‘침묵’…면담 외면하면 ‘투쟁’ 나설 것, ‘경고’ [더인디고]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비 지원 예산을 센터당 6천만 원씩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 [농아인협회 사태, 어디로 ... 복지부 TF 가동에도 ‘신뢰 회복’ 난망](https://theindigo.co.kr/archives/65306) - 한국농아인협회를 둘러싼 갑질과 비위 등으로 시작된 논란이, 11일 성폭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의 투명운영과 신뢰회복 등을 우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보(11.7~12.5)를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협회 내부 갈등
- [장문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301) - 행사는 KBS 허우령 앵커와 장애 인식 강사 신홍윤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모두의 예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영상 상영, 성과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방귀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음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0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 [“장애인 괴롭힘은 명백한 차별”…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접수](https://theindigo.co.kr/archives/65288) - 서 의원과 장애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괴롭힘 관련 진정을 모아 총 91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90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노동을 지원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 [“태양광 도로 표지병”,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모전 최우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5285) - 이번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8월 6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총 15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선구동401호 팀의 대표 전태연 씨는 “실제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제작 가능한 품목을 제안했다”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포함 법개정 추진... 정신장애인단체 “환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5277)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
- [최보윤 의원, 편의시설 ‘사후관리’ 공백, 법 개정으로 해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5274) -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이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 [성남 율동공원, 교통약자 접근성 여전히 취약](https://theindigo.co.kr/archives/65269) - 율동공원은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행사가 열리는 상징적 공간이다. 약 90만㎡ 규모로 잔디광장, 호수, 산책로, 데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 휴식공간을 갖췄지만, 곳곳에 계단·단차·요철·급경사 등 이동을 어렵게 하는 ‘숨은 장벽’이 여전히
- [RI Korea, '2025 청년포럼 활동보고대회'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5265) - 문화권 모니터링팀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야구장, 문화·교육시설, 관광지, 공공체육시설 등 을 방문해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이동권, 시설 편의, 정보 접근권, 문화 향유권, 응급대응 및 보조서비스 등 5개 영역으로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현장 개선활동을 추진하며 문화시설
- [법무부, 교정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명령에 ‘위헌’ 항소…장차법 취지 외면 논란](https://theindigo.co.kr/archives/65258) - “적극적 구제조치”사법적 명령”…입법취지 부정한 법무부 항소 법무부 “사법부의 월권” 주장…헌법의 이름으로 책임 회피 법원이 인정한 ‘인간다운 생활권’…법무부는 항소로 응답 ‘위헌’ 논리 뒤에 숨은 국가의 책임 회피 비판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적극적 구제조치’ 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중증장애가 있는 수형자 A씨가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 내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 [장애인복지·교육 지역격차 여전… 대전·서울 ‘우수’, 강원·경북 ‘분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5255)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분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대구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57.9점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했지만, 부산은 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SK, 2026년 ‘씨앗 10기’ 청년 장애인 훈련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251) -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은 공단과 SK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IT 전문가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9기까지 총 316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약 91%인 287명이 취업에 성공해 IT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장애인기업, 3년 새 회사·매출·종사자 등 양적 성장 뚜렷](https://theindigo.co.kr/archives/65246) -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 수는 51% 증가하고, 매출은 22조 7000억원, 종사자는 18만명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지난 7일 한국중소기업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 실태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제2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개최… 허진 대상 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5234) - 올해 대통령 표창(대상)은 허진(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씨가 수상했다. 그는 35회의 개인전과 220여 회 이상의 그룹전 및 초대전에 참여하며 한국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후학 양성과 창의적 실험을 통해 예술계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
- [[안승준의 다름알기] "시각장애인은 눈치가 없어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5241) -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성격이나 태도, 성향이 비슷해질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특성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내 아내가 학교 급식을 ‘기막히게 맞춘다’는 것이 단지 몇 번의 우연에서 비롯된 것처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도 몇 번의 경험...
- [보건복지부, 농아인협회 투명운영·신뢰회복 TF 가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5235) - 한국농아인협회 관련 집중제보 기간 운영(11.7 ~ 12.5) 장애인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신뢰성 회복 추진 계기 [더인디고] 최근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및 갑질 논란,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제도개선과 수사 의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신뢰회복 추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아시아대회서 국제 교류 및 '차기 회장 배출'](https://theindigo.co.kr/archives/65230) -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4개국의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은 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당사자와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사전 컨퍼런스, 국가별 정책보고, 논문 발표, 복지기관 견학, 지적장애인 공연, 이사회 및 총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 [2025 SK텔레콤 장애청소년 행복 AI 코딩 챌린지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5227)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SK텔레콤과 공동 주최로 ‘2025 SK텔레콤 장애청소년 행복 AI 코딩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청소년 115명과 특수교사 50명이 참여해 장애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 [10년이 지나도 뷔페의 높이는 그대로였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222) - “10년 전에도 그동안 가본 뷔페 식당 대부분의 음식 두는 곳 높이가 높아서 혼자 음식을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으니까(뷔페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며 어떤 작은 기대를 하고 방문했는데, 10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이용 접근성 미흡](https://theindigo.co.kr/archives/65217) -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 [제15회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 12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214) -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정진완)는 오는 12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제15회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5회째를 맞는 어울림한마당은 척수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
- [열린관광지 예당관광지, 방호울타리 없어 ‘아찔한 통행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5211) - 충남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예당호
- [미국 헐리우드 영화 속 장애인… ‘10년간 정체’ 혹은 ‘과소대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5207) -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3일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산하 아넨버그 포용 이니셔티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 아넨버그 이니셔티브는 매년 최고 흥행작 100편을 선정해 성별, 인종, 민족, 성소수자(LGBTQ+),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 [학교 내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모모탐사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5203) - 무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와 운영 정책 ▲특별실 접근성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 등 구체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공익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모탐사대’는 교사가 단독으로 참여
- [서미화 의원 “국회, 포용의 공간으로 나아가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5201) - 서 의원에 따르면, 임기 시작 이후 국회 내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회사무처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 동선, 점자블록, 화장실 구조 등 현장의 개선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그 결과 ▲본관 출입구부터 안내데스크까지 유도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가림막 교체 ▲의원회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경자연, 복지 퇴행 ‘비판’](https://theindigo.co.kr/archives/65197) - 자립생활센터 지원액 6천만 원 삭감, 인력 감축 불가피 세수 부족 탓?…장애시민에게 떠넘긴 행정 무능 탓 자립·이동·노동·교육권 등 전방위적 서비스 공백 불가피 장애계 “즉각 철회”...“60만 장애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 경고 [더인디고]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복지 전반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를 비롯한 IL센터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 [서울역 '무정차 통과'로 장애시민들 고립...시민불편 논리로 '통제’](https://theindigo.co.kr/archives/65190) - ‘안전 확보’ 명분으로 장애시민만 고립된 서울역 연착 없이 탑승했는데도 ‘전원 하차’ 지시…설명 없는 운행 변경 ‘시민 불편’ 논리로 이동권을 희생시키는 비장애 중심 교통 행정 사과와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없이 ‘정상 운행’만 강조한 서교공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4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벌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탑승 시위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승강장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 [장애예술, 장벽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를 잇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185) -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양국 대표 장애예술 작가 10인 참여 캐나다 이어 한국 전시 개막… 2년 간의 문화교류 여정, 문화예술 협력의 결실로 [더인디고 이창길 기자 jjangkil@theindigo.co.kr] 장애예술이 글로벌 현대미술의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을 대표하는 장애예술인들이 만든 교류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 예술인으로서 작품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소통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 한국 참여
- [전윤선 작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 2025 세종도서 선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5182) - 2025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전 작가가 만들어낸 포용적 여행탐구 접근⋅이동권, 머무름의 조건을 꼼꼼히 기록한 무장애 여행 에세이 [더인디고] 휠체어를 탄 여행가 전윤선 작가의 신간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나무출판사)』이 202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다. 전 작가는 더인디고 집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이번 책을 통해 장애시민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이른바 ‘관광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길 수
-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5175)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수에 이른다.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물마중](https://theindigo.co.kr/archives/65166) - 사회는 점점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물마중’이다. 지친 이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손길, 삶의 무게를 함께 들어 올리는 손길, 제도와 예산을 통해 그들을 지탱하는 공간. 제주 바다에서 해녀와 테왁을 올려주는 손길
- [아태장애포럼(APDF), ‘장벽 없는 미래를 향한 울산선언문’ 채택](https://theindigo.co.kr/archives/65158) -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 컨퍼런스가 10월 31일 ‘장벽 없는 미래를 향한 울산선언문’을 채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APDF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APEC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글로벌IT챌린지)’와 연계해
-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는 배제?...장총련, 선택권 제한 ‘비판’](https://theindigo.co.kr/archives/65155) - 장애시민 선택권과 참여권 빠진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만 7년째 장총련, “무늬만 주치의, 탁상행정 중단”…수가·이동권·인력 대책도 촉구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7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 그동안 사업 대상은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에서 전체 장애시민으로 확대되고, 수가도 인상되는 등 외형상 진전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韓醫)는 배제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시민의 몸을 돌보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
- [99돌 맞이한 ‘한글 점자의 날’... 4일 국립중앙도서관서 기념식 열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5151)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함께 오늘(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비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 [전세계 장애청소년 “AI 시대의 주체로, 평등한 참여 권리 달라”](https://theindigo.co.kr/archives/65140) - 올해로 14회를 맞은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가 10월 31일 시상식에는 시상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오준 전 유엔대사, 글랜다 필리핀 장애인국가위원회 위원장, 차이차이 유엔ESCAP
- [차별은 버스정류소서부터... 장추련, 법원 판결 앞두고 탄원 돌입](https://theindigo.co.kr/archives/65137)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버스정류소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9269)’의 선고를 앞두고 대국민 탄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인권위 권고 수용한 복지부, 장애인 응시자 권리 보장 ‘확대’ 나선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133) - 지방공사·출자기관도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포함 시각장애 응시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사 간 차별 줄어든다 장애인차별시정위, 복지부 권고 이행 ‘수용 판단’ 인권위 “정당한 편의는 배려 아닌 권리… 공공채용 평등 실현의 출발점”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 [“장애인 10명 중 8명 건강위험… 신체활동 저하·사회적 고립 심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5126) - 장애인 10명 중 8명이 건강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고, 3명 중 2명은 경제적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저하와 관계망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장애인의 삶이 신체적·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5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학회, 12월 18일 ‘인종과 장애의 교차 속 돌봄의 구조’ 세미나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5125) - “돌봄의 경계에서 배제된 존재들” 장애 이주민과 돌봄노동의 이중 착취 구조 “인종·젠더·장애의 교차성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더인디고] 한국장애학회(회장 강민희, 이하 학회)가 오는 12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인종화된 자본주의와 돌봄의 교차 구조’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질환, 젠더, 인종과 장애가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권력 작동과 억압, 모순과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기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제자리걸음’](https://theindigo.co.kr/archives/65121) -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설치율은 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은 한 대의 인증기기도
-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5105) - “일어나봐라”로 드러난 종합조사 현실, 복지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욕 탈시설인가 보호인가, 시설 존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빠진 국정과제… 여전히 배제된 장애유형 제도 형식보다 운영 행태 지적...운영자의 관점과 태도 전환 과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정책의 현실은 제도의 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균열되고 파편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법률과 제도는 있었지만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파행은 너무도
- [[안승준의 다름알기] 그냥 놀이공원에 왔을 뿐이에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5113) - 그렇지만 난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많이 고민하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큰 희생과 인내를 동반하지도 않는다. 놀이동산 안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안내 표지판을 보는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하루 동안의 가족 나들이에서 그 정도의 어려움은 그리 큰 비중이 아니다.
- [장애청년드림팀, APDF 무대서 20년의 성과 알리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109) -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서연주 장애청년드림팀 운영위원(드림팀 19기)은 “드림팀 연수가 인권실천가로서의 역량을 키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4년 스페인 연수를 다녀온 서 위원은 근무 중인 대학병원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벽 없는 병원 포럼’을 주최하고, 의료수어 통
- [장문원, “2026년 장애예술 지원사업” 공모...문턱 낮추고, 예술의 시간은 늘어날듯](https://theindigo.co.kr/archives/65098) - 신청 접수기간 ‘10.30.~11.28.’...공모 시기 앞당겨 신진·예비 예술인 위한 ‘첫 지원’도 확대 다년지원과 연속지원도 도입해 지속가능 모색 방귀희 이사장, “현장의 욕구를 제도의 언어로” 강조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이하 장문원)이 단 한 번의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30일(목) 오후 6시부터
- [인구조사 협조요청문을 문 앞에 붙이면 시각장애인은?](https://theindigo.co.kr/archives/65093) -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조사가 이뤄지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조사에 미참여시 조사원이 방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선우 씨가 해당 서류를 정말 버린 채 그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지지 않았다면, 선우 씨는 분명히 조사원이 집을 방문할 날짜를 잡아야만 했을 것이다.
-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위한 ‘디지털 시민성 평생교육 매뉴얼’ 개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5090) -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저작권과 초상권 이해 ▲디지털 기기 기본 활용 ▲지도 앱으로 길 찾기 ▲AI로 이미지 만들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총 16차시로 구성됐다. 특히 사진, 삽화 등 이미지 중심의 단계별 학습 구성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현장 교수자와 시·군센터 담당
- [“서울시 2026년 예산안 발표...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될까?](https://theindigo.co.kr/archives/65080) - 51조 5천억 규모 중 ‘약자 동행’ 15조 편성… 장애인 공공일자리 5,500개 확대 어울림플라자·체육센터 신설 등 사회참여 인프라 강화에 200억 투입 탈시설·이동권 등 권리성 예산은 여전히 미흡 조례-예산 간 정합성 개선 과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총 규모 약 51조 5,060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약 3,91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 [복지부·성평등가족부, 보호아동 정보공유 부재... 자립수당 사각지대 발생](https://theindigo.co.kr/archives/65076) - 문제는 두 부처가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 아동이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서 각각 24개월 미만씩 보호받은 경우, 실제 총 보호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자립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두
- [공단, ‘장애인고용확대 협의체’ 출범…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시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5073) - 협의체는 장애계, 학계, 공단 등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총장이, 학계에서는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 평택대학교 권선진
- [“장벽 없는 미래를 짓다”… 울산서 APDF 국제컨퍼런스 개막](https://theindigo.co.kr/archives/65069) - 이번 컨퍼런스 첫날인 29일에는 ‘자카르타 선언 이행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각국의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자카르타 선언 이행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둘째 날에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인솔자 그룹인 InI(Innovation and Inclusion)와 함
- [“AI로 세상과 연결”… 16개국 장애청소년, 울산서 IT 실력 겨룬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5043) - 전 세계 장애청소년들의 IT 축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글로벌IT챌린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LG 주최하고, 글로벌IT챌린지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인규)와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 [해외 입양 아동 4명 중 1명은 장애아동... 기록확인 위한 접근성 보장돼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5034) -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열람에 있어 장애인 접근권 보장 현황과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864명에 의해 3374건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문제는 그 뿌리찾기의 그 유일한 실마리일 수도
- [“특수학교 가라던 교장에게 맞섰어요”… 장애여성들의 학교 이야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5040) - 무의, 11월 2일 ‘걸즈온휠즈’ 토크콘서트 개최 [더인디고] “은근슬쩍 특수학교 가라던 교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혼자 외출도 못하다가 덜컥 자취하게 됐는데….”“학급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나오지 말라는 발신자 제한 문자가 왔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 연사들의 실제 경험담이다.장애 접근성 캠페인 ‘모두의 지하철’과 ‘모두의 1층’을 진행해 온 사단법인 무의(이사장 홍윤희)가 오는 11월 2일(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장애청년여성 토크콘서트 ‘걸즈온휠즈’를 개최한다.
-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조건...서초에서 열린 북-토크가 던진 질문](https://theindigo.co.kr/archives/65036) -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체계 필요 “보호를 넘어 자립으로”현장 목소리가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 [더인디고] 지난 23일(목) 오후, 서울 양재동 타임스페이스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어졌다.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선승연, 이하 ‘서리풀서초IL’)와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김재호, 이하 ‘아이엠IL’)가 공동 주최·주관한 「직장생활을 꿈꾸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북-토크」가 열려, 지역사회 발달장애인과 활동가, 지원인 등 7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 [복지부,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4년째 ‘0편’](https://theindigo.co.kr/archives/65022)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가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운영 혼란 장기화… 중기부 책임론 제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5028) - 한국장총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와 제18조를 근거로 “협회가 사무공간을 상실하고 행정이 마비된 채,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법정단체의 비정상 운영을 방관한다면 피해는 장애
- [세종발달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기관 컨설팅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5025) - 이번 컨설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 특성 및 도전행동 이해 교육 ▲이용자의 욕구와 기
-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구조개선’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5011) - 입법은 활발하지만 실행은 글쎄…당사자 참여와 예산 연동이 관건 예산·책무·참여 부재한 조례…지역권리 격차 심화 우려 미디어의 왜곡된 장애 재현…혐오·낙인, 현실의 장벽으로 이어져 데이터→정책→현장 변화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 전환 절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 여의도 이룸홀에서 개최한 「2025년도 통합결과보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국회 입법현황·지방조례 정합성·미디어 모니터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이글스의 우승을 바라지만](https://theindigo.co.kr/archives/65003) - 이글스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할 것이라고 시즌 초에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팬심을 가득 담은 바람으로야 매년 우승이 목표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가을에도 야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정도였다. 팀은 이미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결과를 이뤄냈고, 그것은 새로 부임한 감독과 현재 선수들의
- [장애인단체 “사법지원 예규 제정 환영… 실효성 강화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987) -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규안은 ▲포괄적 장애 개념(부상·질병·연령·임신·출산 등) 도입 ▲모든 법원 절차에 예규 적용 명시 ▲법정 내부 접근성 규정 ▲사법지원 조직 설치 ▲장애인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도 국회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4992) -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1건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 [제26회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온라인 특별상영으로 만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984) - 영화제 측은 10월 24일(금)부터 29일(수)까지 6일간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https://indieground.kr) ‘온라인 상영관’에서 특별상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26회 가치봄영화제 수상작과 프로그래머 추천작 등 총 2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 중 일부 작품은 수어통역
- [뇌병변장애인 권리와 삶을 말하다... ‘2025 뇌병변 옥토페스타’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81)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오영철)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2025 뇌병변 옥토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제14회 세계뇌성마비인의 날과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AC) 인식의 달을 기념해 마련됐다.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979) - 10월 2일 본사업 전환... 서비스 대상과 지원 범위 넓혀야! 남인순 의원 “현금 중심에서 부동산 등 지원내용 고도화” 강조 [더인디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미등록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발달장애인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송파구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 [“쓰레기 버리는 건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https://theindigo.co.kr/archives/64975) -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어떨까 한다”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하는 곳의 장애접근성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사나 누군가로부터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요령을 배운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두고 의료계 갈등… 장애인단체는 ‘환영’](https://theindigo.co.kr/archives/64972) - 부모연대 “생활 속 돌봄 연속성 위한 제도적 전환점” [더인디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생활권에서의 돌봄을 조금 넘는 재가의료로 확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23일 환영 성명서를 냈다. 부모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병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 [도심 속 무장애 힐링로드 ‘남산 하늘숲길’ 25일 개통](https://theindigo.co.kr/archives/64968) - 서울 도심과 남산을 잇는 새로운 무장애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이 오는 25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서울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조성한 이번 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총 1.45km 구간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데크 형태로 꾸며져 휠체어나 유모차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시회 ‘기회의 창 너머 2025’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61)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전시회 ‘기회의 창 너머 2025(The Journey of Chang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0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 10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양주 북부누림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기회소득’은 장애인이 꾸준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받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건강을
- [모니터링센터, 10월 24일「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꾼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934) - 국회 의정활동·장애법령·미디어 혐오표현, 데이터로 본 실태와 과제 상충 조례·비일관 입법 진단…표준 체크리스트와 실행 로드맵 제시 장애당사자 참여·근거기반한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모색될지 주목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5년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의정활동, 장애 관련 법령, 미디어의 장애 비하·혐오 표현을 입체
- [서울 동부권 첫 특수학교 (가칭)동진학교, 13년 만에 첫 삽](https://theindigo.co.kr/archives/64956) - 서울 동부지역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인 ‘(가칭)동진학교’가 10월 22일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에서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국회 및 시의회 관계자, 중랑구청장, 장애인학부모단체 등 100여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 맞춤 복지로 자기결정권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4950) -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참여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영역도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자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4947)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 [[전윤선의 무장애 여행] 춘천은 가을에도 봄, 그리고 킹 카누](https://theindigo.co.kr/archives/64804) - 휠체어 탄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식당 접근이 가장 고민이다. 공간이 좁아 못 들어가거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거절당하기 일 쑤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 비집고 들어가도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어 불편한 마음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다. 내 돈 내 산에 눈칫밥까지 먹으니 때로는 채하기도
- [‘2025년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본선 12편, 대국민 투표 시작](https://theindigo.co.kr/archives/64941) -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장애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비물리적 접근성’을 주제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물리적 환경을 넘어 정보,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접근성의
-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쉬운책’ 4만 권 배포](https://theindigo.co.kr/archives/64938) - 도서관은 오는 10월 31일(금)까지 책을 소장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읽기쉬운책’은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단어와 이해를 돕는 삽화를 사용하고, 문장 구조와 길이를 간결하게 수정해 제작된 도서다. 도서관은 2022년부터 ‘읽기
- [전국 뇌성마비인들의 가을맞이, 23일 ‘제43회 오뚜기축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11) -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오는 10월 23일, 전국 뇌성마비인들의 문화예술축제 한마당인 ‘제43회 오뚜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와 유한재단의 후원,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비를 지원하는 유한재단은...
- [[Creapy] ⑦ 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하는 게임과 콘텐츠 창작: 로스 마이너 인터뷰](https://theindigo.co.kr/archives/64597) - 한국에서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교육, 시설, 혹은 웹 접근성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로스 마이너에게서 들은 ‘게임 접근성’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 유저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에 도전하며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었다.
- [“당사자 없는 동료지원은 껍데기” 복지부 개정안에 강력 반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14) - 연구소는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4항에 명시된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을 동료지원 교육기관에 포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는 회복 경험에 기반한 비의료적 동료지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주인인 병원에서 어떻게 당사자 주도
-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 평가위원 중 정신질환 장애당사자 ‘0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4928) -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24) - 11.10.~12.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로운 출발 다짐 엠블럼·캐릭터 공개로 ‘새로운 10년’ 도약 예고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 공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로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개막식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을 개최한다며,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 [장애청년 권리의제 논의 위한 ‘전국 장애청년 총회’ 25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21) - 장대넷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 변화로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대넷 최원빈 의장은 “이번 총회는 장애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각자의 경험이 모여 사회적 변화의
- [제4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6일 청주에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16) -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내달 6일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부모와 장애인가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4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1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 [고용개발원,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49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최종철)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안승준의 다름알기] 영상을 보는 나만의 방법](https://theindigo.co.kr/archives/64900) - 수학 문제의 정답은 하나이지만 그 답으로 가는 과정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교과서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배운 개념을 활용하면 답을 얻을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친절한 풀이 방법 소개는 그런
- [장총련,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895) - 발제에 나선 장총련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2026년 3월부터 모든 키오스크에 접근성 의무가 시행되지만, 현장은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한 정부의 완화 조치는 장애인의 권리 후퇴”라며 “접근성은 기술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예지, 장애인 건강연구 ‘0건’… 국가 연구·통계체계 재정비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891) -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시기 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애인 분리통계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신고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장애인 백신접종률이나 확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발간한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https://theindigo.co.kr/archives/64889) - 차량번호 일괄등록, 신속한 입차 가능...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향상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더인디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 [“인천판 도가니 사태” 재현되나... 거주시설 대표 성폭력 의혹 규탄](https://theindigo.co.kr/archives/64885) -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 중증장애인으로, 일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샛강역 신림선 환승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4878) - 지상과 계단의 색깔이 같아서 지상에서 계단으로 내려갈 때 계단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계단이 시작하는 부분에 색깔이 구분되는 스티커나 기타 디자인을 한다. 계단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함으로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전국대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874) - 한시련 김영일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시각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이뤄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개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판정 절차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65세 이후 신규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수령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 [특수교육 신청 5만명… 10명 중 1명은 학교 배치 못 받아](https://theindigo.co.kr/archives/64870)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이다. 그러나 정원 초과로 인해 학교 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
-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https://theindigo.co.kr/archives/64859) -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내 학대, 복지 사각지대 등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문제들이 쏟아졌다.
- [발달장애인의 ‘일’을 말하다… 서리풀IL·아이엠IL, 「월요일의 윤슬」 북토크 10월 23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852) - 지원자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묻다…타임스페이스 양재점서 북-토크 진행 현장 경험 바탕의 패널 대담… 발달장애인 고용·자립생활 의제 공론화 서초구 내 IL 공동연계 출발선… 온라인·현장 접수, 모두에게 열린 자리 [더인디고]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선승연, 이하 서리풀IL)와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김재호, 이하 아이엠IL)가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권익옹호 활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공동으로 북토크를 연다. 행사는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타임스페이스 양재점에서 열리는
- [[국감] ① 학대·접근권 질의에, 정은경 장관 “제도 개선 검토 중”](https://theindigo.co.kr/archives/648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장애인 정책 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학대, 접근권, 돌봄정책, 복지서비스 기준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장애’를 절망으로 규정하는 순간, ‘차별’이 시작된다...모니터링센터 지적](https://theindigo.co.kr/archives/64846) - 직군별 인식 격차 뚜렷, 맥락을 본 언론 vs. 표현 자체를 본 장애인단체·학계 영웅화·감동서사, 일상성 지우는가…용어 선택 논란까지 가이드라인·참여형 모니터링·용어 기준 정립 등 3대 해법 제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발표한 특별 연구 리포트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언론인, 장애인단체 활동가, 학계 사이에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인식 격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 [[Creapy] ⑥ 장애 고용과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메이킹 스페이스](https://theindigo.co.kr/archives/64591) -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윤리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혁신과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출과 창의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에 입각해 장애를 개인의 한계가 아닌 사회
- [HIV 감염인 5년 새 17% 증가… “낙인 아닌 포용 제도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838) -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감염인 규모와 질병관리청이 파악하는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 [복지사각지대 142만 명 발굴… 42%는 여전히 ‘지원 못 받아’](https://theindigo.co.kr/archives/64834)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는 142만 3,4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9만 1,806명(41.6%)은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받
- [공단,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확대… 조지원 씨 사례 주목](https://theindigo.co.kr/archives/64801)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대 2년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매년 약 190개의 직업재활시설에서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80
- [한국장총, 제11대 공동대표단 선출… 채태기 회장 상임대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4798) - 이번에 구성된 제11대 공동대표단은 총 5명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김재원 회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회장이 선출됐다. 상임대표는 채태기 회장이 맡는다. 채태기 상임대표는 경기도
-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운동시설’ 분류… 장애인 접근성 사각지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4794)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동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법적 제재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일부 경기장에
- [복막투석 인프라 붕괴 위기... 5년 내 복막투석 전문의 사라질 수도”](https://theindigo.co.kr/archives/64790) - 남인순 의원 “복막투석 수련 붕괴, 인력 고갈 심각” 복막투석 환자 비율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 수가 개선 시급 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제도 개선 시급 [더인디고=서울]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복막투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4787) -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도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
- [개발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사례’ 공모](https://theindigo.co.kr/archives/64782) - 서비스 이용사례 부문은 양육자가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겪은 변화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돌봄서비스 제공사례 부문은 장애아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한 긍정적 변화나 의미 있는 사례를 담으면 된다. 서비스 제공사례 부문은 사업을 운영하는 시행기관
- [한농협, “자격시험 개입 의혹 사실무근… 공정성 강화할 것”](https://theindigo.co.kr/archives/64779) - 앞서 전주방송은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던 한농협 전 사무총장이 사임한 뒤에도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인정시험에 개입해 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84%에 달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재작년보다 2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
- [한국농아인협회, 직장 내 괴롭힘 사과... 조직문화 재정비 약속](https://theindigo.co.kr/archives/64750) - 10일 한농협은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와 구성원, 그리고 한농협을 신뢰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조직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전주방송(JTV)이 한농협 전 사무총장의 갑질과 괴롭힘
- [대한민국 파워싸커, 태극마크 달고 첫 국제무대에 도전](https://theindigo.co.kr/archives/64741) - ‘파워싸커(Power Soccer)’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축구 경기로, 중증장애인들도 역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이미 유럽, 미국, 영국 등에서는 프로리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도 있는 만큼 인기가 높다. 국제연맹(FIPFA)
- [개발원·고용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업무망 접근성 미흡](https://theindigo.co.kr/archives/64774)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정책의 핵심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내부 결재
- [서울시, ‘흰지팡이의 날’ 맞아 복지콜 무료 운행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4769) - 이번 무료 운행 행사는 시내·외 일반(편도) 콜에 한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경유·대기·왕복·예약(대절·광역콜) 등은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각·신장장애인은 전화(1600-4477)나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이용자
- [[안승준의 다름알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https://theindigo.co.kr/archives/64764) - 내가 마주하는 불편함은 대부분 화를 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난 전동 킥보드의 주차에 관한 규칙을 건의할 수 있고 부모들의 올바른 장애인식 형성에 관해 글을 쓸 수도 있다. 가족과 주변 동료들에게 물건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둘 것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대체로 그 정도의 조치로 많
- [[Creapy] ⑤ 제자리걸음 할 수 없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585) - service dog는 펫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 옵션으로도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영문으로 작성된 안내견 증명서까지 준비해서 들고 다닌 우리는 우버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우리가 비장애인이 지급하는 시간과 돈에 추가로 대가를 지불
- [경기도·GH,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입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4761)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병행 [더인디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해당
- [만성콩팥병 환자 10년 새 2배↑… 관리체계 ‘전무’](https://theindigo.co.kr/archives/64755) - 진료비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만성콩팥병 관련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1년 만에 1,600억 원(6%) 이상 증가했다. 대한신장학회는 10년 내 투석 관련 총진료비가 6조 원에 이를 것으
- [복지부, 전자바우처시스템 10일 임시 운영 재개](https://theindigo.co.kr/archives/64747) -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부처 21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생성,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 예탁금 납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등 주요 업무가 재개됐다. 다만 임시 운영인 만큼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
-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한해 3천명… 뇌사 기증자는 매년 감소](https://theindigo.co.kr/archives/64738) - 유형별로는 신장 1,676명으로 가장 많아 뇌사 기증자 수 ’20년 478명 → ’24년 397명(16.9%↓) 뇌사기증율 미국 28.4%... 우리나라 7.75% 남인순 의원 “생명나눔문화 확산 등 장기기증 적극 활성화해야” [더인디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해서 느는 반면, 뇌사 기증자 감소 등에 따라 장기 이식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
- [[박관찬의 기자노트]인공지능과 장애인](https://theindigo.co.kr/archives/64731) - 이미지로 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해당 이미지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자 챗지피티에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 이미지의 내용이 텍스트로 전달된 것 받아서 읽으면서 참 편하다고 느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런 경우에서만큼은 분명히 큰 인공지능의 존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10월 2일부터 시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4726) - [더인디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이는 올해 4월 1일 개정·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 아동이
- [[Creapy] ④ 우리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장애인](https://theindigo.co.kr/archives/64534) - 안내견 한 마리, 전동휠체어 한 대, 수동휠체어 한 대, 흰지팡이까지, 한국이었다면 그야말로 놀이공원 직원들을 당황케 하기에 충분한 구성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구의 상상도 뛰어넘으리라 자신한다. 안내견이나 휠체어를
- [[안승준의 다름알기]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https://theindigo.co.kr/archives/64712) - [더인디고 = 안승준 집필위원] 이런저런 연수에 참가하다 보면 강사들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거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다. 몸풀기 체조를 하기도 하고 크게 웃어보라고도 한다. 재미있는 난센스 퀴즈를 풀 때도 있다. 이번엔 종이와 펜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아 내게 조금 어려운 과제가 되리라 추측했다. 이런 경우 난 강사의 마음을 괜스레 불편하게 하지
- [국정자원 화재로 활동지원서비스 차질... 정부, “이용·급여 안심”](https://theindigo.co.kr/archives/64706)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지급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 [학대 증거 녹음 인정 필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위한 입법 개선 절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705)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는 한 장애아동이 교사에게 언어 학대를 당했지만 부모가 책가방에 넣은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스스로 방어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보호자가 수집한 녹음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적 판
- [LG유플러스·재활협회, 한부모 여성장애인 가정 자녀 꿈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4702)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회장 조동암),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지난 2일 인천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에서 ‘위기장애가정’으로 선정된 청각장애인 여성 가장 서영미 씨와 중학교 3학년 자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청각장애
- [장애가정청소년 2명 중 1명, 꿈이 없거나 미래 부정적!](https://theindigo.co.kr/archives/64688) - 장애가정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비장애가정 청소년보다 낮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는 장애가정 청소년 2명 중 1명은 꿈이 없거나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 [코레일 광주송정역 텔레코일존 설치... 난청·청각장애인 접근성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4698) - 한국철도공사 광주송정역 역사 내 교통약자배려창구와 무인발매기, 플랫폼의 고객대기실에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이 설치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광주 송정역은 1일 텔레코일존 시스템 설치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명절에 ‘이동’하느라 하루를 다 소진한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694) - 그러면서 민수 씨는 명절 연휴기간에 서울-부산 구간 정체로 몇 시간이 걸리는지 실시간 뉴스로 나오는 걸 볼 때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향을 다녀오고 싶은 희망을 가진단다. 정체가 길어지면 휴게소에 들려서 군것질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것이다.
- [국내 첫 장애당사자 장애학 박사 탄생…“연구의 대상에서 주체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4682) - 국내 최초, 장애당사자 장애학 박사학위 취득 ‘패싱’과 ‘가장’ 전략을 통해 본 장애시민의 주체적 실천 연구 “장애당사자의 목소리가 학문이 된다”는 진보적 선언 대구대 장애학과, 신입생 모집…학문적 장 열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내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장애당사자가 장애학(Disability Studies)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장애시민이 연구의 대상에서 머무르던 기존 학문 구조를 넘어, 연구 주체로 나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이사로 활동
-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라”「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4679) - 탈시설, 선택 아닌 권리...국회가 응답해야 부모·당사자들 생생한 증언으로 ‘탈시설’ 호소 법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담겨 “국가 책임으로 자립 보장” 첫걸음 강조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0월 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국내 장애인단체,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 맞아 지구적 연대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4676) -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10월 6일)’을 앞두고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뇌성마비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나홀로 방문 83%... 인권침해 이어져!](https://theindigo.co.kr/archives/64673) -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나홀로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 [[Creapy] ③ 삶의 다양함을 상상하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4514) - 그는 매일 포스팅하는 사람으로서, 일과 일상의 양립 문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다. 일과 취미, 창작과 사생활을 나누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오프라인 루틴을 만든다. 정해진 시간엔 화면에서 떨어져 뜨개질을 하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다시 카메라 앞에 서면 작업자의 호흡으로 돌아온
- [열린관광지로 알았더니... 부실 관리에 편의시설 부족 ‘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114)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10년째를 맞이했지만,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은 여전히 곳곳의 장벽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RI Korea)는 지난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장애청년들과 강원도 춘천지역 열린관광지를 조사한 결과, 실제 일부 명소 등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하늘에서 온 사람](https://theindigo.co.kr/archives/64663) - [더인디고=이민호 집필위원] 다가오는 10월 3일은 개천절(開天節)이다. 이날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는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상징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존엄을 묻는 날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 속에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려 했다는 신화적 상징이 담겨 있으며, 이어 단군이 나라를 세움으로써 인간과 하늘, 땅이 하나의 질서로 연결되려는
-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660) -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및 의사소통 등 지원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요약해 발표했다. 이 부장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은 24.6%에 불과하다”며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 [한국장총,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촉구 정책리포트 발간](https://theindigo.co.kr/archives/64657) -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 확대 논란과 업무 지원 범위의 모호성 문제를 다양한 통계와 당사자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리포트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9년 발달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 [첫 국정감사 맞는 이재명 정부, 장애인정책 이슈는?](https://theindigo.co.kr/archives/64465) - 국회입법조사처, 질문 중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자살예방, 개인예산제, 정신병원 격리·강박, 3개 분야 쟁점 장애친화 의료기관 등 ‘건강권’, ‘돌봄’ ‘신청주의’ 해법 등도 관건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감 이후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질의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 [한 번 가입, 어디서나 호출…‘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대전·세종·충북 시범운행  가동](https://theindigo.co.kr/archives/64649) - 지자체마다 따로 가입하던 번거로움, 통합회원 한 번으로 해소 원넘버·누리집·모바일 앱 3채널 예약… 동승자 포함 최대 4명 탑승 요금·운행권역은 현행 기준 유지… 지역별 규칙은 그대로 대전·세종·충북서 안정성 점검 후 내년 전국 단계 확대 추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양 기관은 지난 28일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이동지원센터
- [발달장애인·노인 유권자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4644) -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적보조원 도입 등 투표보조를 통해 발달장애인
- [“현장-정책-학문" 잇는 대구대 대학원 장애학과,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4640) - 국내 최초 장애학 석·박사 과정…권리·정책·실천 아우를 인재 양성 원서접수 10월 15~23일, 면접 11월 7일…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더인디고]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학과장 조한진)가 2026학년도 석사·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을 개설했고 2020년 박사 과정을 신설해, 국내 장애학의 제도권 교육의 토대를 선도해 왔다. 이처럼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정치·경제·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 [경기도, 위기징후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3천명 발굴·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4638) -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사각지대 기획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3047명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의료비 과다 지출 또는 금융 연체된 노인가구 위기정보 입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학대는 드러났지만 증거는 없다? 제3자 녹음 금지](https://theindigo.co.kr/archives/64634) - 이번 토론회는 부모가 장애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에서 교사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1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됐으나 2심에서는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
- ['그림으로 말해요' 제6회 자폐성장애 그림공모 전시회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4631) -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그림으로 말해요’는 자폐성장애(오티즘) 신진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다. 단순한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로 주목
- [제3회 용인시 유·청소년 인권그림공모전 시상식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4628) -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용인IL센터 주최, 용인시학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약 17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용인시장상) 4명 ▲최우수상(용인특례시의장상) 4명 ▲우수상(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상) 16명 ▲특선(센터장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행사에서는 어르
- [조롱·사기·착취… 온라인 속 장애인학대, 제도적 대책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4613) -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서0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의 공간”이라며 “현행 대응체계는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어 옹호기관의 인력·예산 확충과 국가적
- [제천·파주 거주시설서 인권침해 줄줄이... 행정처분은 ‘개선명령’](https://theindigo.co.kr/archives/64624) - 9개 시설서 학대·착취·운영위반 다수 확인... 시설폐쇄는 단 1곳 서미화 의원, “시설 한계 분명... 자립생활 보장은 국가 책무” [더인디고] 일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학대·착취·운영위반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시설 폐쇄까지 이어진 곳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행정 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성인 ADHD 환자 12만명, 진료비는 1천억원.... 5년 새 5~6배](https://theindigo.co.kr/archives/64619) -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는 1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진료비는 5년 새 약 6배 급증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안승준의 다름알기] 10원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https://theindigo.co.kr/archives/64616) - 시각장애인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난처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한다. 혼자 걷다가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색깔을 단서로 장소나 물건을 구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긴다. 바닥을 열심히 더듬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애타게 불러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24회 전국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4610)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지적발달협회)는 25일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제24회 전국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박문수 부회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 [장애인 학대신고·판정, 증가 추세... 재학대도 5년 전보다 3.8배↑](https://theindigo.co.kr/archives/64607)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2023년 대비 9.7% 증가했다.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이 중
- [[청년포럼 기고] ②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행합니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445) - 흰지팡이나 휠체어 이용자는 돌출된 장애물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다. 일부 구간이라도 데크길이나 평탄한 무장애 노선을 마련한다면 여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선박 탑승 시에도 점자블록이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일본처럼 배 탑승 경로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면 시각
- [[이용석의 잡썰] ‘장애’를 다시 읽는 법 - 굽은 등과 빛의 속도에 담긴 서사](https://theindigo.co.kr/archives/64562) - “누가 말하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말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돌이켜보니 문단 말석에 겨우 들어선 지가 26년이나 흘렀다. 손마디에 펜혹이 생길 만큼 소설쓰기에 몰두했던 기억조차 이제는 투미한 터라 ‘장애인문학’을 논하는 자리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다. 더구나 ‘장애인문학의 은유 속 장애 해석하기’라는 주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그저 난감했다. 그럼에도 굳이 발표를 마다치 않은 이유는 ‘장애인문학(혹은 장애문학)’이라는
-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본권 보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4577) -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인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6차
- [“기와, 하나로 연결된 움직임”- 한국파릇하우스, A+ 페스티벌 선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4569) - 기와,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짓는 공존의 무대 한국파릇하우스가 던지는 장애·비장애 공존의의 메시지 담아 [더인디고] (주)한국파릇하우스(대표 이랑서)의 신작 퍼포먼스 ‘기와, 하나로 연결된 움직임’이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한국 전통 가옥의 지붕을 이루는 기와(瓦)에서 착안해, 서로 다른 몸과 감각, 다른 예술 언어가 만나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무대로 펼친다. 이번 공연은 평평한
- [최보윤 의원, AI 정책과 영향평가 등에 장애인·고령자 포함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456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개발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4557)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5일,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국 권역별 지역발달센터에서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도전행동 지원전략 등
- [김예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추진](https://theindigo.co.kr/archives/64552)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자의입원도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 갈등, 환자의 트라우마, 과도한 책임 부담
- [서울 장애인거주시설, 매년 30명 사망... 인원 줄어도 사망률 상승](https://theindigo.co.kr/archives/64540) -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체 장애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 폐렴과는 뚜렷이 다른 양상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장애인의 폐렴 사망률은 평균 0.32%였지만, 서울 소재 거주시설 장애인
- [RI Korea, 활동지원·저상버스 등 정책 미흡… 국정감사 점검 예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531) - RI Korea는 이행 부진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이행 의지 부족 ▲정책의 흠결 ▲장애 현안에 대한 정부 대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2025년까지 26만 명 지원이 목표였으나 실제 예산은 13.3만 명(2.5조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운영
-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544)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시설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는 보조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최근에는 강원대학교의 A 교수가 제자의 보조견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장애학생지원센터조차도 동조하는
- [[Creapy] ②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목마른 장애 크리에이터의 우물 파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4433) - ADA(장애인법) 같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고용 기회는 많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ADA와 공공보험 제도가 위협받았던 상황도 언급했다. “장애인 크리에이터로서 사기업에서 초청받는 기회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한국의 경험과도 겹쳤다.
- [개발원,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 초청… UNCRPD 역량 강화](https://theindigo.co.kr/archives/64526) - 특히 참가자들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액션플랜 워크숍에도 참여한다. 피지 참가자인 루시 세니쿨라 유엔개발계획(UNDP) 태평양 지역사무소 전문가는 “연수를 통해 UNCRPD 제27조(일과 고용)를 깊이 이해
- [췌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예고... 10월 공포 예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4524) - 정부가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추가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장애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제도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 [[기고] 트럼프의 자폐증 발언이 심각하고 위험한 이유](https://theindigo.co.kr/archives/64521) - 단순한 무지를 넘어, 장애인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극우의 통치 전략 [더인디고]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외친다. 그는 “백신을 맞고 두 주 뒤,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과학계가 수십 년 동안 부정해온 ‘백신-자폐’ 음모론을 그는 집요하게 소환하며, 자폐증을 마치 치료해야 할 병처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이는
- [[청년포럼 기고] ① 장애와 여행, 그 경계를 허물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437) - 춘천에 도착한 후, 우리는 춘천 명물 닭갈비로 점심을 해결하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로 향했다. 이곳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원의 도움
- [제24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오는 25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94)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이정식, 이하 협회)는 오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구로구 롯데시티호텔 구로 4층 에메랄드홀에서 ‘제24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후원한다. 대회는
- [AI 기반 복지 행정·서비스 가능성과 한계는?... 누림컨퍼런스 내달 28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86) - 이번 행사는 ‘AI 기반 복지 행정·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한계: 장애인복지 현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복지 행정과 서비스에 미칠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AI 장애인서비스 체험 전시부스로 시작되며, 이어 오후 2시부터 본 컨퍼런스가 열
- [제3회 용인IL센터 유·청소년 인권 그림 시상식·전시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91) -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인권 그림, 함께 만드는 인권 친화 문화!’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8월 29일까지 용인시 관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60여 점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3년간 31만명... 연 1만명은 장애인가구](https://theindigo.co.kr/archives/64484) - 서미화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선별‧취합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노인 학대 위험 가구까지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프로스포츠 홈경기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https://theindigo.co.kr/archives/6445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 [정승원 장대넷 이사장, ‘서울특별시 청년상’ 최우수상 수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4475) -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청년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청년상을 신설했다. 청년정책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체 기여를 심사 기준으로 총 20명을 선정했다. 정 이사장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중앙대 사회학·인권정책학을 우등
- [서울시복지재단, ‘제7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4471) - 행사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의 기조강연(주제: 통합적 자립지원-의미와 과제)으로 문을 연다. 이어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준모 실장(정신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 ▲성민복지관 안은정 과장(평범한 일상을 엮어 나만의 일상으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조미
- [한직협, 복지를 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 ‘낯섦’에서 ‘일상’으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55) - 우수사례 발표 통해 표준화·콘텐츠화해 전국 확산 도모 품질·브랜딩·ESG를 묶어 경쟁력 향상 모색에 나서 [더인디고] 2025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수사례 발표회 「퍼스트 무브 어워드(First Move Awards)」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낯섦에서 일상으로’를 화두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단순 전시를 넘어 공공·민간 바이어가 직접 제품을 체험·구매하며 판로 확대를 모색한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특수한 소비재’가 아닌 보편적
- [[안승준의 다름알기] 불고기 덩이를 독식했던 이유](https://theindigo.co.kr/archives/64446) - AI가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는 색을 알려주고 계기판 온도나 간판의 글씨를 읽어주기도 하고 책의 내용을 줄줄 읽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함께한 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궁금함을 참았던 장면이 늘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기 덕분에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다. 기술은 눈이...
- [대구·경북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본격 시행](https://theindigo.co.kr/archives/64430) -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는 9월 1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되며, 결과를
- [장대넷, ‘청년의 날’ 맞아 4년간 성과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27) - 특히 국회와 협력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개인별 교육계획(IEP) 제도 도입을 이뤄냈다. 또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해 장애인 전형 확대, 설명회 개최, 추가합격 제도 도입 등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 정책 영역에
- [장애인 주치의 참여 급증했지만… 전체의 1%도 안 돼](https://theindigo.co.kr/archives/64421)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 장애인과 의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9,211명의 장애인과 698명의 의사가 참여했
- [이재명 정부, “장애인 권리·삶의 질 보장”... 123대 국정과제 확정](https://theindigo.co.kr/archives/64345) -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장애인정책 방향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링센터, 7개 장애인법 기반 조례 분석… “이행조례로 전환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416) - 보조기기센터 반영...기초단체, 교부 편중 벗어나야 ‘지적’ 우선구매·편의증진 조례는 ‘수는 적어도’ 정합률은 양호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소관 7개 법률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자치단체 조례를 점검한 결과, 법률 반영 수준과 책무성 규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상위법상 국가·지자체 책무조항을 항목화해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 [한국DPI, 아시아태평양장애개발센터와 9월, 11월 국제행사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04) - 9월 방콕에서는 네팔,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성장애인 리더 15명이 참여해 ▲ 리더십 강화 ▲ 권리 옹호 역량 제고 ▲ 국제 연대 확대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장애정상회의(GDS) 선언문에서 강조한 ‘장애인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고도 자격증 못 받는 신장장애인, 왜?](https://theindigo.co.kr/archives/64413) - 정신장애인들뿐 아니라 신장장애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중증 신장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필수 절차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탓
- [국회, 7~8월 장애관련법률안 74건 발의...권리구제 등 주목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398) -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9월 18일, 「2025년 7~8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은
- [청년정책 법안 42건 발의 중 장애청년 관련 단 1건](https://theindigo.co.kr/archives/64410) - RI Korea는 지난 4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9명으로 모니터링팀을 꾸려 활동해왔다. 이들은 정당별 장애청년 공약 이행 현황과 제22대 국회 청년정책 법안 발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안된 장애청년 10대 공약의 세부 공약 19개 중 실제 반영된 것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 인력
- [고가 휠체어 부담 덜다… 척수장애인 3명에 희망 전달](https://theindigo.co.kr/archives/64407) - 수동휠체어는 기능과 재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척수장애인이 신체에 맞는 장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대부분을 휠체어에서 생활해 욕창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맞춤형 휠체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원 고문은 척수장애인
- [198억 투입에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장애인 이용률 절반 안 돼](https://theindigo.co.kr/archives/6439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검진센터 전체 이용자 1,048명 중 장애인 이용자는 513명(49%)를 나타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4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뇌병변 장애인(18%), 지체장애
-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규정 여전… 45개교 확인](https://theindigo.co.kr/archives/64384) - 국내 다수 대학이 여전히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차별 규정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45개 대학에서 정신질환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으
- [여전히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372) - 201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시청각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법 제22조 제5항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언급하여 규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의 연장선상 내지 비슷한 장애유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려를 주고 있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276곳... 부담금만 253억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4390) - 서울대병원 20억원, 국방과학연구소 14억원, 한전 11억원 한국저작권보호원 44%... 장애인 고용률 가장 높아 [더인디고]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 [프로야구장 장애인석 설치율, 구장별 격차 최대 30배](https://theindigo.co.kr/archives/6438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6000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했다. 반면, 인천 SSG랜더스필드는
-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면 장애감수성에 대한 ‘전문’ 감수성 필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376) -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 집합교육의 중간평가가 지난 12일 마무리되었다. 중간평가는 그동안 집합교육을 함께 들은 교육생들이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생들은 7분짜리 강의를 준비해서 시연하고, 3분 동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
- [초등학생이 간병, 설거지, 농사까지... ‘꼬마 돌봄 노동자’ 최대 3만명](https://theindigo.co.kr/archives/64365)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 [[Creapy] ① 에어비앤비에서 크립 워킹](https://theindigo.co.kr/archives/64307) - 이 모든 순간을 홈비디오로 담지 못한 게 아쉽다.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캠코더를 들고 있어야 했다. 호텔에서 묵었다면 더 매끄러운 연수가 되었을까? 물론이다. 호텔이었다면 매일 아침밥을 해먹일 필요도, 설거지와 수건 빨래를 할 필요도 없었다. 휠체어 분해조립(메카닉!)은 없고 엘리베이터로
- [대전재활협회, 제25회 대전장애인IT챌린지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4366) - 대전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이하 대전재활협회)는 지난 16일 대전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대전장애인IT챌린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전재활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총 12개 학교에서 60여 명의
- [서울시, 장애인 ‘보통의 하루’ 2조원 투입... 5개년 종합계획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4326) - 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연간 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만2천 개로 늘린다. 일반사무보조형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보조, 어르신 안마서비스, 바리스타 등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발굴한다. 또 발달·뇌병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중증특화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4361) - 한국장애인개발원은서울 본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총 23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본원의 채용분야는 일반경쟁으로 ▲연구직 4급·연구직 나급의 정책연구 각 1명씩 2명 ▲일반직 다급의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 정책지원, 우선구매판로지원 각 1명씩 3명
- [[이용석의 잡썰] 특별교통수단? 특별히 오래 기다리는 교통수단!](https://theindigo.co.kr/archives/64257) -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5시간! 드디어 나의 개인 신기록이자, 아마도 앞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가장 길었던 게 3시간 남짓이었으니, 이번 5시간은 그야말로 올림픽 금메달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라 할 만하다. 5시간이면 고척스카이돔에 들러 느긋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애정하는 프로야구팀 히어로즈 경기를 관전하고도 남을 시간이고, KTX를 타면 부산을 왕복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면
-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 불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4336)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 [제5회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대회, 10월 1일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323)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 5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5회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의 심리·건강, 가족, 노동과 사회참여, 여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좌장은 서울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종 제외 전국 광역서 실시](https://theindigo.co.kr/archives/64321)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가 35곳으로 확대된다. 2027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이번에 울산, 대전, 충북이 참여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셈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제1회 대전 가치봄영화제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318) - ‘영화,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한글 자막, 화면 해설을 제공한다. 특히 (주)허브티의 지원으로 상영관에는 ‘텔레코일 존(Telecoil Zone)’이 설치돼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가 소음을 줄이고 대사를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 [고독사 위험자 17만명, 사망자의 50배... 지자체 적극 행정 중요](https://theindigo.co.kr/archives/64313) -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조미영의 오늘] 친절과 불친절](https://theindigo.co.kr/archives/64008) - 같은 상황을 두 번 겪으며 나는 친절과 불친절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의 불이익을 무시하고 내게 이득이 되면 친절이고, 원칙대로 하는데도 내가 불편하면 불친절로 여기는 나의 이기심.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회적 좀비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생존이 아니라 공존이
- [더불어민주당,‘장애인국’ 신설 의결… 장애당원 권익 보장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4303) - 서 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국 신설 ▲장애인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법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의결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첫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애당원들은 오랫동안 당원 주권
-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 위한 ‘귀성&가족여행’ 참가자 모집](https://theindigo.co.kr/archives/64300) -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greentrip.kr)과 앱을 통해 가능하며, 9월 24일 발표된다. 신청 대상은 초록여행 회원가입을 마친 장애인 누구나 가능하나, 최근 1년 내 동일 프로그램 선정자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 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 [복지시설 거주 절반은 장애인... 자립지원, 모든 거주시설로 확대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298)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중심 권익옹호제도... 사각지대 우려 김예지 의원 “자립지원법 시행령에 전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포함해야” [더인디고]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9개 보장시설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8%가 무연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사각지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4289)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20년~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7.73%에 달하는 544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한 해 통계만
- [[안승준의 다름알기] 주사위에서 7이 나온다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4281) - 보드게임을 할 때 주사위에서 7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보다 작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작전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장애가 선고되었을 땐 근거 없는 치료를 좇는 것보다 침착하게 달라진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낫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현재 자신의
-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적용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278)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 [첫 ‘서울시 청년상’ 대상 박희선 사무국장, 최우수상 정승원 이사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4273) - 서울시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올해 신설한 ‘서울특별시 청년상’의 주인공들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지역 청년 정책을 주도한 박희선 늘품가치 사무국장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들의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견인해온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
- [[박관찬의 기자노트]엘리베이터 버튼 찾기](https://theindigo.co.kr/archives/64267) -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용에 절대적 편리함을 주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엘리베이터 버튼 중 헬스장 위치에 해당하는 ‘4’ 바로 왼쪽에 헬스장 로고가 부착된 것이다. 이 건물에 헬스장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병원과 회사들이 있는데 딱 헬스장만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로고를 부착해둔 것이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수준과 이재명 정부 과제는?](https://theindigo.co.kr/archives/64263) - 컨퍼런스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이며, 크게 기획세션 Ⅰ과 Ⅱ로 나눠 장애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목)까지 RI Korea 홈페이지(www.rikorea.or.kr)를 통해 가능하며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설치… "실질적 조직·역할 기대"](https://theindigo.co.kr/archives/64252) -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국’을 중앙당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당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정청래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기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관련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거쳐
- [강서길라센터, 실습 연계형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개설](https://theindigo.co.kr/archives/64240) - 이번 과정은 기존 대부분의 기관이 이론과 실습을 분리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습을 연계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전문반(32시간)과 표준반(40시간)으로 운영되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문반 12만 원, 표준반 15만 원이며, 수업은
- [4년간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광고 1만 5천건... 건강 취약계층 위협](https://theindigo.co.kr/archives/64248) -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6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https://theindigo.co.kr/archives/64246) -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보건복지위, 교육위)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원안 혹은 수정가결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 소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평등정책법’ 제정, 청신호 켜지나](https://theindigo.co.kr/archives/63947) - 22대 국회 제정 공감대 속, 제2법안소위 계류 ‘탈시설·국가장애인위원회 조항’ 등 쟁점 될 듯 장애인평등정책법안, 권리보장법상 영향평가 등 중복 관건 보건복지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안 심사... 일부개정안 중심 의결 [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평등정책법안’ 등 장애인 관련 제정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제정 필요성 등 공감대만 형성한 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일부 쟁점 사항 중심으로 논의가 길어질 수는 있어도,
- [수어통역사협회, 조남제 농아인협회 전(前) 사무총장 전횡 규탄…농아인협회 책임론 확산](https://theindigo.co.kr/archives/64234) - 조 전 총장의 폭력적 언동과 권위주의, 농인·수어통역사 존엄 모욕 협회는 9월 5일에야 사직 수리…농아인협회 지도부, 책임 통감해야 보건복지부 관리 부실 논란…민주적 운영체계 구축 촉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이하 협회)가 한국농아인협회 조남제 전 사무총장의 권위주의적 전횡과 폭력적 언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인과 수어통역사 공동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전 총장은 지난 9월 5일 채태기
- [민간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고용 외면...고용부담금 7165억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4231)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인 3만1286개 기업 중 1만8335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담금도 7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
- [책무성은 적고 예산은 없다…지자체 조례 ‘허술’](https://theindigo.co.kr/archives/64228) - 모니터링 결과, 광역단체는 형식 갖췄지만 기초단체는 절반도 못 미쳐 예산조항 빠진 채 ‘책무성’만 반복…실행 의지 ‘실종’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포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조례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관련 상위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를
- [이재명 정부 ‘적극 재정’ 기조에도 장애인예산은 여전히 ‘1% 남짓’](https://theindigo.co.kr/archives/64213) - 장애인예산 전년 대비 9.1% 상승, 728조 중 1% 남짓 불과 활동지원예산 2조 8,102억 원, 시설예산도 7,351억 원 증액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구호만 있고 실행력은 아쉽다는 평가 이제 국회의 몫, 실천 과제는 ‘증액과 재배분’ 인식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책임제’란 약속은 컸지만, 관련 예산은 작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내세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메시지는 장애시민들의
- [한시련·LG유플러스, ‘가치봄플러스’ 시범상영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220) - ‘가치봄플러스’ 시범상영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통해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제공받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상영관에서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이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열린 상영회에서는 웹툰 원작의〈좀비딸〉과 코믹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6천 건… 간호사가 절반 이상](https://theindigo.co.kr/archives/6421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보건의료인력 대상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약 4년간(2021년 8월~2025년 7월)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드러나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
- [장애여성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 비장애여성 대비 3배 저조](https://theindigo.co.kr/archives/64207) -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22년-’24년)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 성료… 대상 유영철 작가 ‘김장’](https://theindigo.co.kr/archives/64203) - 시상식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가 참여해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또한 가족과 관계자들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전시 작품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유영철 작가의 「김장」이, 경기도지사상은 서영옥 작가의 「아름다운 화성」이 선정됐다.
- [시청각장애인 화가 유진, 전국을 물들이는 특별한 시선](https://theindigo.co.kr/archives/64199) - 이번 전시는 대전성약교회 정종익 목사의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시청각장애인 청년 화가 유진 씨와 정 목사가 공동 주최한다. 전시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안산 마실카페와 청주 예수로교회(담임 양영지 목사)에서 초대전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월부터는 대전 동구 달빛아트센터에서 이어지고 있다.
- [발달장애학생 등 누구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급식판은?](https://theindigo.co.kr/archives/64195) -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나 발달장애인 등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용기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7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 국제 아이디어 대전’ 결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디자인 28개 작품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 물류비 최대 5백만원 지원](https://theindigo.co.kr/archives/64193)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8일, 수출 장애인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 10개사를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장애인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 [문체부 내년 예산안 7.8조원... 무장애관광 35억원 증액](https://theindigo.co.kr/archives/6418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3%(7290억원) 늘어난 7조 796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
- [[안승준의 다름알기] 뷔페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https://theindigo.co.kr/archives/64182) - 난 의사나 판사가 되지 못해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행복한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소중한 목표다. 이
- [[INCLUDE] ⑤ 국제 협력을 통한 포용적 장애정책, 시드니대학 CDRP](https://theindigo.co.kr/archives/64175) - 시드니대학, Center for Disability Research and Policy(CDRP)는 장애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 [[INCLUDE] ④ 조정 기반 포용적 사회권리 모델, 호주인권위원회(AHRC)](https://theindigo.co.kr/archives/64171) - AHRC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정 중심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을 조사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된다. 조정 기반 모델은 합의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피해자가 실질적 혜택을 얻을
- [[INCLUDE] ③ 개인진정과 차별구제의 실천](https://theindigo.co.kr/archives/64104) - 두 기관은 개인진정 절차의 한계로 긴 소요 시간(7~10년)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꼽았다. 따라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NGO, 언론, 국회와의 협력과 정치적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선택할 때는 공익적 파급력, 국내 인권법의 공백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
- [[INCLUDE] ② 조정 기반 장애차별 구제의 실무적 전략, DDLS](https://theindigo.co.kr/archives/64151) - 호주의 법적 틀 역시 흥미롭다. 주 법인 기회평등법(Equal Opportunity Act)과 연방법인 장애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명확성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주 법이 자주 활용
-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외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4167)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총구매액의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평균 구매 비율은 1.09%였으나, 기관별 편차는 심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5일 ‘장애인문학 은유 속 장애 해석하기’ 주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156) -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석창우)은 2025 A+festival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인문학 은유 속 장애 해석하기’를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4시 모두예술극장 모두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서 장애인문학 평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장애인문학 평론을 통해 장애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6회 오티즘 레이스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162) -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이하 ‘사랑협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제6회 오티즘 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식 후원사 하나은행의 후원과 함께 진행되며, 오티즘(이하 ‘자폐성장애’) 가족과 시민이 함께
- [등록주의를 넘어 최대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https://theindigo.co.kr/archives/64117) -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양한 옵션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회에 한해 등록없이 이용 가능, 선이용‧후등록과 같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전등록의 절차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나이 많아도, 바빠”도 질서있게 엘리베이터 이용했으면”](https://theindigo.co.kr/archives/64122) - 지하상가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편하게 혼자 이용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빨리 타거나 내리려고 하듯이, 엘리베이터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 [한국장총,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148) -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했다. 연수 주제는 ‘국제협력과 AI 시대, 함께 여는 변화와 연대’로 국제개발협력과 포용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단체가 갖는 역할, 그리고 인공지능(AI) 확산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 [공수처, 설립 후 장애인 단 한 명도 고용 안 해](https://theindigo.co.kr/archives/64143)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8,9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 ["방송뉴스 혐오수어 용납 못해"... 한국농인LGBT+, 법적 대응 예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135) - 방송뉴스를 수어로 통역할 때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혐오수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농인 성수자단체가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한국농인LGBT+는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성소수자 인권보도준칙’과 ‘인권보도준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뉴스 수어 통역에서는
- [단속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 정부, 대책 내놔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1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 [[INCLUDE] ① 차별에 맞서는 다층적 해법을 듣다, 빅토리아기회균등인권위원회](https://theindigo.co.kr/archives/64106) - 호주는 연방과 주 법이 모두 존재하는 이원적 법 체계를 갖는다. 빅토리아 위원회는 주 법에 따라 운영되며, 연방 차원에는 호주인권위원회(AHRC)가 있다. 두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정 절차와 비용, 법적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더 유리한 주법이나 연방법을
- [제2회 전국장애인 쿰음악콩쿠르 성황리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098) - 사단법인 쿰이 주최하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수도사업부, ㈜미래지반기술, 용인동백라이온스클럽과 용인특례시의 후원으로 ‘제2회 전국장애인 쿰음악콩쿠르’가 지난 8월 30일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렸다.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에게 무대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5일 창립 17주년 기념 정책대회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096) - 부모연대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와 전국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와 함께 이달 4일과 5일 양일간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과 정책을 잇다’를 주제로 창립 17주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본 사업 준비 박차](https://theindigo.co.kr/archives/64093)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정부, 키오스크 접근성 또 의무 완화... 장애계 “입법예고 철회해야”](https://theindigo.co.kr/archives/64070)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개정”이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혐오, 제노사이드의 출발점](https://theindigo.co.kr/archives/64084) - 이 사건은 우발적 폭동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단 살해였으며, 오늘날 학자들은 이를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의 전형으로 본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폭력,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혐오가 폭발한 순간이다. 당시 조선인은 '적대적 타자'
- [장애가정청소년 위한 성장컨설팅, 제주에서 열려](https://theindigo.co.kr/archives/64078) - ‘HI두드림투게더’는 장애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에게 매월 30만 원 ▲고등학생에게 매월 40만 원의 장학금과 ▲각 분야 전문가와의 1:1 성장컨설팅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진학·진로 컨설팅이 이뤄지지만, 제주와 같은 도서산
- [2025 장애인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 9월 고양 킨텍스 개최](https://theindigo.co.kr/archives/64071) -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으로, 세계 석학들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한다. 주요 연사로는 ▲포괄적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타 트레비라누스 교수(캐나다 OCAD대학), ▲평생학습·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피아짜 로베르타
- [식품 점자·수어영상 표기, 1%도 안돼...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https://theindigo.co.kr/archives/64067) - 전체 14만7999개 중 891개 불과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코카콜라 등 식품 분야 대기업 중심 서미화 의원 “시각장애인 알권리... 기업 참여 위해 ‘조달법’ 개정 추진” [더인디고]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가공식품 중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이나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단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사지 세미나 성료](https://theindigo.co.kr/archives/6406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사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7회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14개국 400여명
- [우울증 환자 110만명... 5년 새 33%, 10대 미만은 2배 증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4060)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 [RI Korea, 제54회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정책 과제·법률 개정 방향 논의](https://theindigo.co.kr/archives/64056) - 첫 번째 기획세션에서는 대구대 나운환 교수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와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하 제6차 계획) 전반기(’23~’24)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차 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 [이공계 장애대학생 지원 ‘모두(MODU)’ 3기, 상반기 성과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64053) - 카카오뱅크와 함께 운영하는 ‘모두(MODU)’는 이공계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6명의 장학생이 선발돼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과 멘토링, 특강, 기관 탐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행사는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이우영 교수의 특강으로
- [노동부, 내년 장애인고용예산 1조↑... 표준사업장 등 일자리 초점](https://theindigo.co.kr/archives/64050)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이하 노동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 또한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 완료했다.
- [장애예술인의 직업은 ‘예술가’인가?](https://theindigo.co.kr/archives/63981) - B 씨는 “재택근무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지만,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이 일에 대한 급여와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이렇게라도 일하면서 지금 근로조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의 구인구직 건을 발견하면 지원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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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제20대 대선](https://theindigo.co.kr/특집-제20대-대선) - edit 윤 당선인 공약 뜯어보니 “인프라 확충↑ 당사자 지원↓”… 인수위 역할 기대 2022년 3월 15일 尹 장애인공약, 인프라 확충과 전달체계 변화만 치중장애인 소득보장 등 당사자 개인 지원 고려해야선거에서 활약한 장애인 국회의원, 인수위 합류 기대 선거는 끝났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사상... edit 장애계,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가책임과 권리 예산 확대” 한목소리 2022년 3월 11일 윤 당선인 장애인공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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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 2023 국정감사](https://theindigo.co.kr/핫이슈-2023-국정감사) - edit 찬란한 ‘성적’ 뒤에 감춰진 장애인 스포츠의 민낯, ‘인권침해’ 2023년 11월 1일 한국선수단,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4위 기록 김예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낸 장애인 스포츠의 민낯 한자연, 성명 통해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 장애인 스포츠 발전 만큼 이제 ‘인권’도... edit ‘장애인 예산’ 증액?, 교육·고용 등 필수예산 되려 ‘삭감!’ 2023년 10월 25일 올해 대비 내년 예산
- [2022 국정감사](https://theindigo.co.kr/2022-국정감사) - edit 한고비 넘은 장애인 권리예산… 예결위와 기재부, 진짜 싸움 시작! 2022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부안보다 2조 4676억 대폭 증액활동지원 5500억·탈시설 179억↑... 전장연, 지하철 시위 유보수능 맞아 16, 17일엔 선전전·삭발식도 중단이번 주 국토위, 환노위 각각 장애인 이동·노동예산... edit 거듭되는 국민의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 2022년 11월 3일 복지위 이어 운영위 국감장, ‘탈시설’ 또
- [특집 | 2021 정책진단](https://theindigo.co.kr/특집-2021-정책진단) - edit [2021 정책진단: 플러스] ② 기대를 갖게 한 뉴스들 2022년 1월 7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 법무부 시정명령, 10년 만의 4건... 차별구제 탄력받나 권리나 차별 구제를 위해 사법절차를 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문을 두드린다. 인권위는 그때마다 기각과 각하... edit [2021 정책진단: 마이너스] ① 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들 2022년 1월 6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창궐 2년째인
- [2022. 6.1 전국동시지방선거](https://theindigo.co.kr/2022-6-1-전국동시지방선거) - edit 제주 장애계 “오영훈·김광수 당선인, 인수위에 장애인 위원 임명” 촉구 2022년 6월 8일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당선인, 선거 때 공약 지켜라”선거 국면만이 아닌, 공약 이행 로드맵 참여 등 적극적인 당사자 활동 주목해야다른 시도 지방자체단체들에게도 영향 미칠 지 관건... edit 김예지 의원,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시각장애인 참정권 재차 강조 2022년 5월 31일 30일 개정 발의한 공직선거법. 강력
- [윤석열 당선자와 장애시민](https://theindigo.co.kr/윤석열-당선자와-장애시민) - edit 서울부모연대, “吳 시장,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응답하라” 2022년 5월 6일 부모연대, 인수위 해단(6일)에 따라 투쟁 전환지방선거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역정책 수립 촉구서울부모연대, 첫 대상으로 오세훈 시장 지목 장애인부모들이 새 정부 출범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거리로... edit 윤석열 정부 장애인 국정과제, “공약 되풀이… 향후 5년 잘 안보여” 2022년 5월 4일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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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시작일까?](https://theindigo.co.kr/탈시설-시작일까) - edit 한·EU, 장애인 탈시설 공동성명…‘거주시설 선진화’는 ‘건물 선진화’ 일축 2023년 3월 23일 한·EU 20개 단체, ‘CRPD 탈시설 원칙’, 선택적 해석으로 ‘왜곡’ 말라 주장 이종성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시설 선진화’, 거주시설 유지 명분일 뿐 일축 탈시설 시범계획 통해 자립생활... edit UN “탈시설은 지상명제”…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로드맵 개편’ 서둘러야! 2022년 11월 4일 김미연 위원 “장애인·아동·노인 포괄
- [2020년 고맙습니다](https://theindigo.co.kr/함께하는-분들) - 2020년 2월 20일은 더인디고 창간일입니다. 꼭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환경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자성하며, 2021년을 또 어떻게 마주할지를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해 글과 후원, 광고 등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묵묵히 더인디고의 길을 걷겠습니다.
- [핫이슈 | 2020 경계에서](https://theindigo.co.kr/2020-2) - edit [UNCRPD ②]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갖게 되는 매력적인 두 가지 제도 2021년 3월 5일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비준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기적인... edit [장애인고용] 30년의 낡은 틀 깨고 포용적 고용 사회 전환해야 2021년 2월 9일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이후
- [핫이슈 | 2020 국감](https://theindigo.co.kr/핫이슈-2020-국감) - edit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2020년 10월 28일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외교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edit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2020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 [2020 경계에서](https://theindigo.co.kr/2020-경계에서) - [더인디고]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제21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의 국회 입성, 중단 없는 장애 운동은 2020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 [핫이슈 | 총선](https://theindigo.co.kr/총선) - edit 장애인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2024년 4월 12일 선관위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부족한 감수성 전국 투표소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도 논의해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edit [총선] 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2024년 4월 3일 ‘시각장애인=점자’이라는 인식이 주는 문제점 시각장애인이라도 점자를 모르는 경우 많아 시각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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