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이미지. 제작 Chatgpt

[CRPD 20주년]⑥ 헌법의 정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은 다르지 않다

제헌절 78주년과 UN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2026년 임기 종료 포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사진=국제장애인연합(IDA)

CRPD위원회 새 진용 완성… ‘다음 20년’ 장애인권 방향 제시

재선 1명·신임 8명 선출… 18명 위원 남녀 동수 중앙아시아·태평양·동유럽 대표성 확대… 장애 다양성은 과제 정신건강·기후위기·디지털전환 등 전문성 확대 기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린 제19차...
▲ 국내 장애 의제 191건 중 사각지대 의제 110건(57.6%) / chatGPT 제작

CRPD 권고 밖 장애 의제 110건… 개정연대, 모니터링 착수

‘22 민간·독립보고서, 권리의제 119건... 110건 사각지대 정부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 점검 2031년 유엔 제4·5·6차 병합심의 대비… "국내 이행 실효성 높인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유엔빌딩과 회원국 국기들

[COSP 결산]③ 유엔 당사국회의가 한국 장애계에 던진 다음 20년

장애인권리보장법·청년 대표성·국제연대를 국내 변화로 AI·돌봄·폭력·국제협력까지… 새로운 20년 로드맵 수립해야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는 새로운 선언이나 약속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권리와 간극을 현실에서 어떻게...

[CRPD 20주년]⑤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선언을 넘어 법의 실질로

CRPD 제14·15·16조와 국내법의 간극, 그리고 개정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개최한 CRPD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 회의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내법 개정 연대, CRPD 사각지대 의제 점검 착수

CRPD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 운영 시민사회 차원 중간 점검 통해 개선방안 제안 예정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 연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권...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COSP19 이후 첫 토론… 국제사회와 한국 장애정책 잇는 해법 모색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장애정책 새 전환점... 국내 이행 논의 착수 19일 장애인권리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글로벌 의제 해법 위한 국제연대와 장애포괄개발협력 강조 장애영향평가 도입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기본법 체계...
▲6월 9일(뉴욕 현지 기준)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개회식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 결산]② 유엔서 의제 주도하며 존재감 키운 한국 장애계

AI·탈시설·민주주의 의제 국제사회와 공유… 글로벌 리더십 확장 청년 활동가 약진·단체 간 협업으로 국제연대 강화… 다음 20년 준비 제19차 당사국회의(COSP19)에서 한국 장애계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석자를 넘어...
▲8일 유엔 컨퍼런스룸 4호실에서 열린 시민사회포럼 장면 /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SP 결산]① “새로운 선언보다 이행”… 세계 장애계가 던진 과제

CRPD 20년 성과와 간극… “권리는 선언됐지만 삶은 여전” 폭력·돌봄·AI·대표성까지… 시민사회가 짚은 4대 의제 유엔 개혁·AI·기후위기·분쟁 속에서도 “시설·학대·폭력은 진행형” 참여를 넘어 대표성과 국제연대로, 다음 20년의 청사진 제시 유엔...
▲11일 KDF 주최로 유엔본부 회의실(CRC)에서 열린 ‘장애와 민주주의’ 부대행사 개최 장면 /사진=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19]⑥ 장애인 배제는 불완전 민주주의… ‘동등한 시민권’이 답

캐나다·한국·아프리카·유럽 대표들, 권리와 민주주의 조건 논의 “동등한 정치 참여와 지역사회 삶 보장” 한 목소리 존엄사 논쟁 속 ‘존엄한 삶’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집중 조명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 19차 당사국회의 국회 대표단(김예지, 서미화, 최보윤 의원)과 한국 장애인단체간 간담회 이후 유엔 회원국 국기가 진열된 대표단 라운지 입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OSP19]⑤ 유엔서 만난 국회와 장애계, CRPD·권리보장법 후속 논의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맞아 뉴욕 10일 유엔본부서 간담회 개최 국제협력·교차차별·탈시설·AI·청년대표성 등 국제이슈 공감 귀국 이후 후속 간담회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 논의키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유엔 CRPD 20주년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시설화 맥락화' 사이드이벤트 장면 / 사진제공=한국장애포럼

[COSP19]④ 아태 장애계, ‘탈시설 권리 보장’ 공동 대응 선언

유엔 CRPD 20주년 맞아 아태탈시설연대(AP-DI) 출범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한 목소리 아태지역 탈시설 권리 보장·책무성 강화 요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계가...
▲8일 유엔 컨퍼런스룸 11호에서 열린 부대행사에서 토론 및 주요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사진 앞줄 왼쪽부터 리합 모하메드 보레슬리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조성민총장, 한나 쿠퍼 교수, 최보윤 의원, 호세 마리아 비에라 사무총장, PT Lim APDF 회장, 뒷줄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구텐베르너 RI 회장, 김경란 개발원 본부장, 고팔 미트라 유니세프 장애아동 총괄, 오동길 코이카 팀장, 이리나 대외전략국장 /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SP19]③ 유엔서 던진 질문… AI는 새 권리인가, 새 장벽인가

RI Korea 주최 부대행사서 '디지털 전환과 장애인권' 집중 조명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와 거버넌스”… AI 시대 새로운 과제 제시 한국 장애계, CRPD 20주년 유엔 현장서 본격...
▲장애포괄국제개발협력연대(DiDAK)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iDAK 간사단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SP19]② 한국 장애계, 유엔서 ‘AI·민주주의’ 국제 의제 형성 나선다

장애포괄개발협력연대(DiDAK) 7개 회원단체 7일 뉴욕행 디지털 전환·민주주의·국제개발협력 논의 주도…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 유엔 논의 국내 환류 추진, 9월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 개최 한국 장애계의 대표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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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