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경찰,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는 “권고”
-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혐의없음”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의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운영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50대 후반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7일 낮 12시 50분쯤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넘어져 추락해 숨졌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양천향교역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핀 끝에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사에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성명을 통해 “사고의 주범인 서울시가 책임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이미 계속된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추락사고와 사망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모두 진입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고 전제한 뒤,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에스컬레이트 진입차단봉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기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경찰의 발표는 장애인의 사고로 인한 죽음이나 다치는 것 역시 권고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추락으로 죽거나 다친 수많은 사건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주의로 치부한 채 ‘유감’만 표했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장애인들의 죽음에 대해 권고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실험용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며 재차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더인디고 기고를 통해 “사고 원인은 양천향교역에 이미 존재했다”며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해당 역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입구가 비좁은 탓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9호선 한 노선에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와 민간회사인 ‘메트로나인’이 각각 나눠 맡으면서 이용자 안전의 위험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사고 발생 후 양천향교역을 찾아 엘리베이터 폭을 직접 측정한 결과, 입구는 약 104cm, 승강구 가까이 접근해서 측정하면 약 90cm로 2008년 도입된 행정규칙에서 정한 150cm 기준보다 50~60cm가 좁은 것을 확인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한 계단 폭이 100cm임을 감안할 때 A씨가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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