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무 | 더인디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이륜차 비치 요구에 헌재 “기각”

2020년 11월 10일

김형식 전 위원이 2016년 국가보고서 심의 때 발언을 하고 있다

CRPD 중심의 ‘국가행동전략’ 수립 등 국가의무 이행 다해야

202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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